<병진님이 지인에게 보낸 긴급편지> 라는 제목의 글에서 간첩혐의로 구속수감중인 고정간첩 이병진이 서신 검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내용을 공개했다.
고정간첩 이병진은 “저는 서신검열을 반대합니다. 알몸검신 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서신검열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라며 비타협적 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밀봉을 해서 제출해도 전주교도소 측은 법무부 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검열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헌법소원을 내고 재판을 하여 승소를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그런 식으로(서신검열)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립되어 혼자 싸우는 것보다 ‘서신검열’이라는 민감한 이슈를 사회화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고 밀봉을 하지 않고 제출하려는 것” 이라며 감옥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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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통 자문의원 신분으로 활동하던 이병진 | ||
지난 3월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돼 자주민보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된 자주민보 대표 이창기(44)를 언급하며 “서울구치소에 계신 이창기 기자는 저에게 원고 청탁하는 편지가 ‘선동’한다는 이유로 발송불허 하였습니다” 라며 서신검열을 반드시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편지에서는 “(서신검열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발악을 하네요” 라며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적개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병진은 17년간 암약한 국군 정훈장교 출신으로서 해외유학생 시절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포섭되어 17년 동안 각종 군사기밀 등을 북한에 넘겨주고 거액의 공작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국가보안법상 간첩, 편의제공·금품수수, 특수 잠입·탈출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에 있다.
이 씨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신분으로 국정원에서 열린 안보정세설명회에 참석해 3급 비밀인 설명회 내용을 보이스레코더로 녹음했고 군부대와 국회의사당, 미국 대사관 등 국가 주요시설 GPS 좌표값 34개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겼다. 또 2006년 모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국가기밀자료인 주외무관 명단을 몰래 가지고 나와 보관하기도 했다. 2001년에는 육군 모 사단 정훈장교로 복무 중 육군 최상위 야전교범인 지상작전 과 미작전요무령 등 군 관련 자료 507종 5957쪽 분량도 북한에 전달했다.
이 공로로 이 씨는 북한으로부터 황금색 노력훈장과 훈장증을 받았고 300~1만 달러의 공작금 또한 수령했다.
2004년 열린우리당 입당하여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으며 북한으로부터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돼라' '정계에 진출하라' 등의 지령을 받았던 이 씨는 오산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표창을 받기도 했다.
덧붙여 이 씨는 <자주민보>에 자신의 글을 기고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월간<작은책> 에도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연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덧씌워진 ‘간첩’이 어떻게 조작되고 만들어지는지를 밝힐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서 “진실이 들어날수록, 반동세력들의 저항과 악선전이 기승을 부리고 폭력적인 XX 발광을 떨겠지만 어찌 진실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라며 “저들이 폭력을 가하고 감옥에 가두어 놓아 보았자 최대치는 고작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일”, “자신 하나 죽인다고 반동세력들의 치부가 숨겨지고 부정의(不政義)가 승리하겠는가? 그래서 수구꼴통이라는 것이다. 선량한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폭력으로 짓이기고 인권을 유린하는 짐승들과 같은 잔인한 폭정에 대한 끓어오르는 적개심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 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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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간첩 이병진이 받은 조선노동당 가입증 ⓒ 뉴데일리 | ||
이병진을 통해 종북세력들은 또 다시 사회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자들이 헌법적 가치와 사상의 자유를 운운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고 있다.
이 씨는 재판당시 최후 진술에서 “국가안보에 치명적 해악을 끼친 데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말 뿐이었다.
사회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고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이러한 간첩들이 출소를 하게 된다면 더 큰 사회혼란을 야기할 것임은 다른 안보위해사범들의 예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이같은 범죄자들은 사회에서 영구격리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이러한 고정간첩과 그를 추종하는 종북세력들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국민들의 굳건한 안보의식과 국가관이 요구된다.
<17년 고정간첩 이병진 감옥에서도 ‘투쟁중’> 관련 바로잡습니다.
본 신문은 지난해 9월 15일자 <17년 고정간첩 이병진 감옥에서도 ‘투쟁중’>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병진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에 있다’고 보도하면서 관련 자료로 조선노동당원증 사진과 “고정간첩 이병진이 받은 조선노동당 가입증”이란 설명글을 함께 게재한 바 있습니다.
확인결과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8년으로 확정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씨는 1994년도 입북 당시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북으로부터 당원증을 받기는 했으나, 북에서 당원증을 보관하겠다고 하여 한 번도 소지해 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병진이 받은 조선노동당 가입증’으로 보도된 당원증 사진은 이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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