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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와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2조 중복 위반의 중대성
  • 도태우 변호사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 승인 2017.01.11 17:09
  • 댓글 0
1.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와 그 위반
가.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 12. 2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32조와 배치되게 국회 소추위원 측이 신청한 인증등본송부촉탁 공문을 서울중앙지검 등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은 전날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의 수사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헌재에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었습니다.
다. 대통령측 탄핵심판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송부촉탁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준비절차 수명(受命)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정미·강일원·이진성 재판관은 그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 제10조(규칙제정권)를 들어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10조(규칙 제정권) ①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이와 같은 규칙 제정권 조항이 법 제32조 위반을 정당화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위 규칙 제정권에 따라 법 제32조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규칙이 이미 제정되어 있고, 그 규칙에 따라 이번 송부 요구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나. 검찰이 기소(소추)한 후이고, 형사공판이 시작되기 전 시간대였으므로 ‘재판, 소추 진행 중인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법 제32조 규정을 기소 후 제1회 공판기일 전 틈 시간대엔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여기서 ‘재판 진행 중’이란 ‘공소제기부터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절차’를 의미하는 ‘공판절차 진행 중’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3.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2조의 중복 위반
가.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2조(서증에 대한 의견진술)는 “소추위원 또는 피청구인은 증거로 제출된 서류를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위반하여 송부받은 수사기록 3만2천쪽에 대하여 위 심판규칙 제62조에 따른 증거동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다. 송부받은 수사기록이 서증이 아니라 참고자료일 뿐이라 동의 절차가 필요없다고 주장한다면 이 또한 규정 위반을 합리화하기 위한 왜곡된 해석일 것입니다.
4. 중복 위반의 중대성
가.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2조는 탄핵심판절차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부 절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좁게는 전문법칙 넓게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에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중요성은 새삼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각각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헌법 제12조 제1항 상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원리가 형사소송 절차 속에서 구체화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위배하여 송부받은 방대한 수사기록에 대해 일체 이 증거인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단순히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62조를 위반한 정도에 그치는 성격의 일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자체의 부활을 가져온 1987년 개정 헌법의 핵심인 적법절차 원리를 정면으로 배반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 더 이상의 불복절차가 존재할 수 없으며, 헌법질서 보호의 최후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명백한 법 규정과 규칙 규정 나아가 중대한 헌법원리 위반을 스스로 범하고 또 이 흠결을 자체교정하지 않은 채 종국결정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심적 권위에 막대한 손상을 초래함은 물론 우리 헌법질서 상에도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5. 결론
헌법재판소는 공허하고 위험한 신속과 공정을 외치기 전에, 지금이라도 송부받은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 동의(인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전문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기록들에 대해서는 판단의 오염을 극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심의 최고 권위는 끊임없는 자기점검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임을 통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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