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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유경제원 | ||
헌재의 탄핵심판 시점은 3월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많은 이가 예상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선은 5월초가 될 것이다. 탄핵을 기각해도 6월중에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 6월 선거’라는 새누리당의 당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이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선의 시대정신은 항상 대선의 시기와 정치·사회·국제 상황과 밀접하다. 이번 대선은 2017년 5~6월이라는 시기 그리고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중요도로 따지면 다음과 같다.
1. 국가안보
이는 불멸의 시대정신인데 이번 대선에선 특히 중요하다. 안보와 북한을 둘러싼 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했기 때문이다.
① 한·미 동맹에 대한 위협
미국은 탄핵 사태로 인한 한국 리더십의 유동성을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사드 배치를 서둘러 8월안에 끝내려고 한다. 대선이 치러지는 5~6월에는 사드 배치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을지 모른다. 그 무렵 중국의 압력은 가중되어 있을 것이다. 사드는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사드 반대론자들은 중국의 제재로 한국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안의 일면만을 보는 것이다. 사드의 좌절로 한·미 동맹이 흔들리게 되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보수정권과 다른 세계관을 지닌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 그는 보수정권이 집행한 안보·대북·통일 정책의 줄기를 바꾸려 할 것이다. 사드 배치 철회, 5·24 제재조치 해제,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미 군사훈련 축소 등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국제사회가 선택한 옵션은 강력한 대북제재다. 제재의 성패는 상당부분 중국에 달려있다. 한국은 북한 도발의 제1 당사국이자 피해자다. 그런 나라가 제재 해제에 앞장서면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따를 것이다.
새 정권이 사드에 제동을 걸고 대북 제재를 포기하면 이는 한·미·일 동맹에 심각한위협이 될 것이다. 트럼프 정권에는 두 명의 대표적인 검투사(gladiator)가 있다.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다. 이들은 공히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경험한 전사들이다. 이들은 군사작전으로 세상을 낫게 변화시킬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정권의 핵심 멤버들이 남한의 새 정권과 북한에 대한 정책을 강경한 방향으로 바꾸면 한반도의 안보 불안은 고조된다. 그럴 경우 미국의 신용평가회사들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빠른 속도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올해 한국경제에 우려되는 위험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2003년 노무현 정권 취임 때 이런 사례를 겪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반미(反美)주의자였다. 미군 장갑차에 치인 효순·미선을 과도하게 선거에 이용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 이후엔 이게 큰 부담이 됐다. 그에겐 미국을 잘 아는 외교부 장관이 필요했다. DJ(김대중)의 오랜 후원자인 재미 변호사 L씨가 그에게 반기문을 추천했다. 3인 회동에서 노무현 당선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초대 장관은 윤영관 교수에게 철석같이 약속했으니 반 대사는 일단 외교안보보좌관으로 들어와 있으오. 나중에 장관을 시키겠소.”
노무현 당선 두 달 후 미국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 으로 두 단계나 낮췄다. 북한이 우라늄 핵 개발을 시인했는데 남한 정권은 반미여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커졌다고 본 것이다. 그대로 놔두면 무디스 등 3대 신용평가회사는 한국의 등급을 실제로 떨어뜨릴 참이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가 대거 떠난다. 대통령 노무현의 첫 번째 위기였다.
정권은 4인 대표단을 급파했다. 반기문 청와대 외교안보보좌관, 권태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박찬봉 통일부 국장이다. 4인은 뉴욕 무디스에 가서 호소했다. “제발 등급을 낮추지 말아 달라. 노 대통령의 대미 정책은 확연히 바뀔 것이다. 대통령의 방미 때까지 두 달만 시간을 달라.” 4인은 홍콩으로 가서 피치도 방문했다. 홍콩서 4인 대표단은 무디스 간부로부터 시간을 주겠다는 통고를 받았다. 2개월 후 노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친미 발언을 쏟아냈다. 신용등급은 떨어지지 않았다.
어느 것이 한국 경제에 더 심각한 위험인가. 중국의 경제보복인가 아니면 신용등급 추락인가.
② 한·일 관계의 동요
한·일 문제에서 새 대통령이 국민 정서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이는 불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만약 새 정부가 한·일 위안부 정부합의를 폐기하려 한다면 일본은 한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는 두 나라의 군사정보 교류나 대북문제 협력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또 하나의 안보불안이 되는 것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지난해 후반부터 발생한 한국의 권력 진공상태를 주시하고 있다. 우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이를 이용해 한국을 압박하려는 계산도 하고 있다. 부산 총영사관 소녀상 문제에 일본이 강하게 대처한 것은 이런 정세판단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새 정권이 현명한 전략을 펴지 못하면 동맹(미국과 일본)은 약화시키고 위협(중국과 북한)은 키우게 될 것이다. 소녀상 문제는 다분히 국민 정서와 연결되어 있다. 이 정서를 풀 수 있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유도하지 못한 것은 박근혜 외교의 실책이다. 새 대통령은 일본을 잘 설득하여 소녀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민에게도 소녀상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한·일 관계에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고 이는 국익에 위험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국민의 분노 앞에 논리로 맞설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③ 더욱 위험해지는 북한
2017년은 북한 건국 69년이 된다. 소련은 70년을 넘기지 못했다. 1991년 69년 만에 해체됐다. 북한에게도 69는 마(魔)의 숫자가 될 수 있다. 태영호 전 북한 주영대사는 김정은이 2017년 말을 핵개발의 완성 시점으로 삼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정은의 핵질주, 트럼프 정권의 강경대응, 북한 공포정치의 한계점 도달, 경제·사회의 벼랑 끝 상황, 우발적인 내부 동요, 김정은의 상황 오판 등이 어우러지면 드디어 북한에서는 급변사태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7년 내에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17년은 북한 급변을 향한 카운트다운(countdown)의 첫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급변사태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에게 위험한 상황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이 위기만 극복하고 상황을 잘 관리하면 이는 한국에 축복이 될 수 있다. 북한이라고 하는 한민족과 동북아의 고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새 대통령은 이런 가능성을 피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직시하면서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의지와 능력을 가진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급변이나 위기고조가 두려워 햇볕정책 같은 미봉책에 다시 의존하면 이는 대선의 역사적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남북정상회담은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열을 헝클어 놓을 것이다.
2. 소통
사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유달리 이게 강조되는 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작용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불통과 부실은 많은 것을 무너뜨리고 있다. 한국인이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소중한 가치와 자산이 박 대통령 시대에 와서 상당부분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호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박정희 대통령의 반공과 근대화·산업화 업적, 국가의 생존과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보수 세력의 역사적 좌표, 부족하지만 그래도 건재했던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신뢰, 공정과 정의를 향한 지식인의 의무···이런 것들이 지금 부서져 나가고 있다.
물론 박 대통령 혼자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너무 약해서, 너무 부실해서, 너무 불통해서 반대세력이 정의를 독차지하려 하고 있다. 세상이 물구나무서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박 대통령의 지울 수 없는 죄과이다.
그래서 어느 대선보다도 이번에 소통이라고 하는 덕목은 커다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요즘과 같은 디지털 SNS 시대에는 전설적이고 영웅적인 리더십은 불가능하다. 링컨, 루스벨트, 케네디, 레이건, 처칠, 드골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대통령의 거의 모든 것이 국민에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지도자를 영웅으로 포장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영웅의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신화로 포장되는 것 보다는 정면으로 소통을 잘 하는 지도자가 영웅일 것이다. 소통을 잘 한다는 것은 소통을 두
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것은 적어도 국정운영의 줄기에서 자신이 있다는 것일게다. 현대의 대통령은 모든 것에 전문가인 초인이 될 수 없다.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줄기적 해결능력’만 갖추면 된다. 가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가를 활용하
는 것이다. 이런 데에 필수적인 능력이 소통인 것이다. 소통은 불완전한 지도자를 영웅으로 안내하는 통로다.
① 대통령 공간의 개혁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 본관은 노태우 대통령 때 건축된 것이다. 당시 건축실무를 맡았던 군인출신 청와대 총무수석은 ‘한국의 전통미를 구비한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짓겠다’는 야심으로 이같이 설계했다고 한다. 청와대의 국정운영이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실사구시는 무시됐다. 그리고는 대통령의 쓸데없는 권위만 과시하는 허장성세의 건축미만 강조됐으니 불행의 씨앗은 그때 뿌려졌는지 모른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본관마저도 별로 이용하지 않았다. 대신 훨씬 더 고립된 관저 집무실에서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정이 없는 날에는 대개 관저 집무실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세월호 7시간 때도 그랬다.
소통과 통합의 중요성을 잘 아는 선진국은 가장 중요한 통치기구를 밀집형으로 배치한다. 백악관의 웨스트 윙(West Wing), 독일의 베를린 연방정부청사, 영국의 다우닝가 10번지, 일본의 총리 집무실 등이 그렇다. 최고 지도자와 핵심 참모진의 업무공간을 다닥다닥 붙여놓은 것이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살 냄새를 맡고 숨소리를 들어야 국정의 구멍을 막을 수 있다는 상식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항상 안보위기에 노출된 한국과 같은 분단대치국가는 이런 밀집형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다. 핵심 행정부처를 쪼개서 세종시라는 멀리 떨어진 공간으로 보내놓았다. 청와대 내에서도 대통령과 참모들을 멀리 갈라놓았다. 각 방을 쓰는 부부 같다. ‘디지털 시대에 꼭 대면해야 일이 돌아가나’라는 생각을 박 대통령은 가지고 있었다. 화상회의나 전화면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세상물정을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었다. 서로 숨소리를 듣지 않으면 중소기업도 망한다.
새 대통령은 소통에 대해 종교 같은 신념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새 대통령은 구중궁궐 본관을 폐쇄하고 참모들이 있는 비서동에 집무실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취임 즉시 청와대 내에 새 통합집무센터를 건립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의 비서실 건물은 낡고 협소하기 때문이다.
② 메시지 소통의 중요성
박 대통령은 최근 수년간 기자회견을 1년에 한번 밖에 하지 않았다. 신년기자회견이다. 이는 그가 얼마나 불통이었는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질문에 능숙하게 답할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굳이 질의응답이 아니라 자신의 일방적인 메시지로도 국정이 돌아갈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소통의 대부분을 때웠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소통이 아니다.
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자주 가져야 한다. 조금 부족하고 답변에 실수가 있으면 어떤가. 자신이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담당 부하나 전문가를 배석시키면 된다. 대통령이 국정의 줄기를 꿰고 있으면 가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언론은 항상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언론에 지나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히 소통하면 기자들은 속으로 대통령을 인정하게 된다. 그에게 다소 실수가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좋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가장 먼저 기자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것은 속임수나 적당한 말재주로는 안 된다.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의 바다에 과감히 뛰어들 때 언론이라는 잠수부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들과 친해질 수 있다.
새 대통령은 당당하고 분명한 메시지로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 시대적 상황이 어떠하고, 새 정부는 어떤 노선과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다소 부족해도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국민에게 확실히 설명해야 한다.
탄핵 사태에서 박 대통령은 메시지 전달에 철저히 실패했다. 국민에게 참으로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거의 부인했다. 잘못과 부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축소(국회 추천총리)를 제안했다. 막판엔 탄핵으로 몰리자 4월 퇴진을 수용했다. 아니 잘못한 게 없다면서 왜 물러나겠다고 하나.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다. 혼란스럽고 당당하지 못한 가장은 가족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3. 문제 해결 능력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결국 국가는 국민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존재여야 한다. 북한의 포격으로 국민의 섬마을이 불타고 있는데 1000억 원짜리 전폭기를 40여대나 보유하고서도 미사일 한 방 쏘지 못하는 정권은 그런 해결사 정권이 못 된다. 국민의 선박이 이역만리 바다에서 해적에게 납치됐을 때 해군 특수부대를 동원해 국민을 구출하는 나라···이런 정권이 해결사 정권이다.
물론 국가의 난제를 해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산업구조조정, 비정규직 축속, 양극화 단축, 주택·출산·노후·복지의 개선, 북한 핵 위협 제거, 중국 패권에 대한 단호한 대처, 김대중-노무현 교과서를 대한민국 교과서로 바로 잡는 일···어느 것 하나 단기간에 괄목할 성과를 내기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난제다.
신이 아닌 이상 어떤 지도자도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동력이자 분위기다. 어렵지만 한번 해보자는 것, 부족하지만 한국 사회의 자산과 역량을 총 동원해 최고의 해결사 팀을 만들어보자는 것, 박근혜의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을 한번 재건해 보자는 것, 대통령인 나부터 소매를 걷어 붙이고 앞장설 터이니 우리 한번 다시 뛰어보자는 것···이런 호소를 할 수 있고 그런 호소가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새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다.
역시 중요한 것은 인사다. 새 대통령은 오직 국익을 기준으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발굴하고, 낙하산 인사 같은 후진적·파행적 문화를 제거하고, 인사를 통해 사회의 숨통을 트고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신세를 진 이상한 채권자 세력만 없으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궤적만 잘 추적하면 확실히 다르고 올바른 새 길을 찾을 수 있다.
정당 공천이나 공공기관 인사에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담당하는 그룹의 참여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개발할 수 있다. 내가 수차례 주장했던 ‘국민공천 배심원단’제도도 그런 방안 중 하나다.
대통령은 최강의 청와대 참모진을 구성해야 한다. 핵심 수석 비서관의 경우 자신의 분야뿐만 아니라 국정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대충의 윤곽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인물들을 발탁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1차로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 조직의 부족한 점은 특보단 같은 것을 활용하면 보완할 수 있다.
자유경제원 <2017 전망세미나> 2017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토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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