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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 찬양·고무죄(제7조 1항)
  • 장민철 기자
  • 승인 2012.09.16 16:10
  • 댓글 0

찬양·고무죄(71)

구성요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 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 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정에서 김정일 부자 만세를 외치는 행위, 북한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여 참배하면서 김일 성·김정일을 찬양하는 행위,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연설을 하거나 이에 호응하여 박수를 치 면서 적극 동조하는 행위 등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종북좌익 인물의 북한체제 및 김부자 찬양행위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규 정으 로 과거에는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입법형식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한자를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을 취하고 있어 죄형 법정주의 등과관련하여 많은 비난을 받아오다가

현행법으로 개정시 과잉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태양을 특정시켜 열 거 하고,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구성요건을 추가,자의적 적용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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