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에 대비한 창의적인 군사력 건설방안- 드론운용을 중점으로 ① 북한군의 위협과 군사력 현황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제2장 북한군의 위협과 군사력 현황

2.1. 한국군과 북한군의 군사력비교

2.2.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과 위협

제3장 북한군의 위협 대비방안

3.1. 신 무기의 필요성 : 드론

3.2. 미래전 양상

3.3. 군사용 드론 개발과 활용가치

3.4. 드론의 활용 사례

제4장 드론을 통한 군사력 건설방안

4.1. 한국형 드론 개발 현황

4.2. 드론병과 창설과 드론 사단

4.3. 한국형 전격전

제5장 결 론

제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한국과 북한의 경제적 대결은 한국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와 사상 차원에서는 아직도 전쟁 속에 있다. 2015년 한국의 1인당 GDP(Gross Domestic Product)는 2만7190달러였다. 이에 반하여 북한의 GDP는 한국의 4%에 채 못 미치는 1,000달러 안팎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은 지금 한국의 70년대 중반 경제상황과 비슷할 만큼 압도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북한의 국방비 예산차이도 유사하게 분석된다. 한국의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40조 3337억 원으로 책정됐다. “2016년도 국방비(38조 7995억 원)보다 4% 많은 액수로서,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이대로 결정되면 한국의 국방비는 최초로 4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북한의 실제 국방비는 알려진 것보다 10배가량 많은 한 해 11조 5000억 원 수준이다.” 라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밝혔다.

한국은 북한보다 많은 국방비를 소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 2013년, 2016년 1월 6일과 9월 9일 총 5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다. 美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가 2010년 5월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10kt급 핵폭탄을 서울에 투하했다고 가정 했을 때 최소 12만5000명에서 최대 2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분석된다. 부상자를 포함하면 최소 29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NPT)]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핵 개발을 할 수 없다. 이를 악용한 북한은 핵을 한국과의 비대칭 전력으로서 개발 하고 있고, 재래식 무기의 군비경쟁을 하고 있던 한국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군비경쟁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껴 더 이상의 개발을 포기했다. 대신 비대칭 전력에 힘을 기울이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 재래식 무기의 증강을 멈춰서는 안 된다. 끊임없는 북한의 도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군사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제는 재래식 무기가 아닌 북한과 차별화 되는, 북한은 할 수 없는 창의적인 무기가 필요하다.

1.2.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해 창의적인 무기 ‘드론(Drone)’을 제시함에 있다. 일본이 보통국가화되고 동시에 중국, 러시아 또한 군사력 건설에 힘쓰고 있다. 북한 역시 기존에 건설해오던 110만여 명의 정규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무기의 측면에서는 핵 ,미사일,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특수부대 등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무기체계와 함께 지휘 자동화 체계, 사이버전 능력을 보강하면서, 결과적으로 한반도 군사균형의 비대칭을 꾀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언론과 학자들의 발표내용을 보면 북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위협과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분석,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과 군사력 건설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력 건설 방안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무기체계를 제시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논문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제시하고, 새로운 무기의 사용 사례와 미래전 양상을 연구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무기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드론을 제시하고 드론을 제시한 이유와 적용 사례를 연구할 것이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전략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시할 것이다.

제2장 북한군의 위협과 군사력 현황

2.1. 한국군과 북한군의 군사력비교

6⠐25전쟁 발발 직후에 북한군은 한국군보다 군사력이 월등히 앞섰었다. 북한이 한국보다 경제력이 좋았던 시절을 넘어 한국이 상황을 뒤집었고, 북한의 군사력 또한 양적으로 성장하였지만, 한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가 가속화됨으로써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좁혀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군사력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한국군과 북한군의 군사력 순위를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한국은 북한보다 앞서있다.

하지만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월등히 앞선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리스의 이론가 베게티우스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라고 한 말 속에 한국과 북한이 서로 군비경쟁을 하는 이유가 들어있다. 군대는 전쟁을 막기 위한 군대로서 한국군의 주적 북한군을 상대로 제재적 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군이 아직 북한군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많이 있는데 이는 질적 비교와 양적 비교로 설명할 수 있다. 각 군의 군사력을 수치로 비교해 보면 <표 – 1>과 같다.

병력 수를 비교해보면, 북한이 한국보다 약 1.8배가량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남자 경우 10년간 군복무를 하므로 양적으로 우위에 있고 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무기 중에서 전차를 대표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한국은 2,400대 북한은 4,300대를 보유하고 있어 전차 역시 북한이 양적 우위를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질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천마호, 폭풍호는 한국의 K1A1 전차와 흑표 전차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야포의 경우에도 북한이 우위를 달성하고 있는데 북한은 8,600여 문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5,600여 문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240mm 방사포는 사격 준비시간도 길고 오차도 큰 데 비해 한국의 K-9 자주포나 M270 MLRS보다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

이처럼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 중 한쪽에서 우세를 보이더라도 안심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은 북한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만약 6⠐25전쟁 때 인해전술처럼 북한이 노후된 무기들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많은 장사정포들로 서울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면 한국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은 절대 안전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은 휴전 국가인 만큼 북한을 의식하고 북한의 공격을 막아낼 뿐 아니라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2.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과 위협

비대칭 전력의 의미는 일반적인 수단으로 적의 수단을 상대할 수 없거나 방어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적의 가용한 수단의 효과를 최소화하고 적이 대비할 수 없는 수단으로 상대하는 것이다. 비대칭 위협의 의미는 현재와 미래에 대비할 수 없는 적의 비대칭적인 능력으로 공격할 가능성에 대한 위협을 뜻한다.

한국은 현재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처해있다.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키우는 이유로 첫 번째, 경제적인 이유다. 북한의 경제력은 1970년대 초까지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지만 1970년 후반부터 한국보다 경제적인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가속화되었던 경제난은 1990년 중반부터 심각한 식량난으로 이어졌다. 또한, 2009년도에 단행한 2차 핵실험부터 5차 핵실험과 연이은 대남도발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었다. 그 결과 북한은 외화조달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는 현재의 양적 수준에서 질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었다. 대신에 낮은 비용에 비해 높은 효율을 자랑하는 핵무기, WMD 등 비대칭 전력을 선택함으로써, 군사력 건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했다.

두 번째, 북한은 여러 전쟁 사례들을 분석해서 교훈을 도출해 내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전에서는 열세한 전력으로도 최신식 무기를 갖추고 있는 강대국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다. 미국은 월남과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미국이 보유하고 있었던 전차 400대 항공기 700대 등 10억 달러 이상의 최신 무기를 모두 월남에 양도했다. 그 결과 월남의 공군력은 전 세계에서 4위를 기록할 정도로 군사력이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맹군에 패배한 이유는 게릴라전, 사상전과 같은 비대칭 전력 때문이었다. 북한은 이를 교훈으로 하여 비대칭 전력을 강화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집중해야 한다. “북한은 WMD, 특수전 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사이버전 능력과 같은 비대칭 전력의 집중적인 증강과 재래식 전력의 선별적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평시 국지도발은 물론 전시 핵심 공격수단으로써 우리 군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2012국방백서) 라고 군은 북한 비대칭 전력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이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할 수 없는 핵과 생화학무기 등의 무기들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으로는 첫 번째로 핵무기, 두 번째로 생화학무기가 있다.

첫 번째로 핵은 가장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이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NPT)]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핵 개발을 할 수 없다. 이를 이용한 북한은 핵을 한국과의 비대칭 전력으로서 개발하고 있다. 핵무기가 한국에 비대칭 전력에 속하는 이유는 한국이 가진 비핵무기로 북한의 핵무기보다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한국의 비핵무기로 보복한다는 것도 실제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도 북한은 꾸준히 핵을 개발하고 있다. 5차 핵실험까지의 북한의 행적을 보면 3년에 한 번씩 핵실험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8개월 만에 발생한 5차 핵실험은 여러 함의가 있다. 첫 번째로 북한이 8개월 만에 핵 실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분한 핵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핵탄두의 경량화와 소형화 기술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지진파 규모로 핵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히로시마에 터진 핵폭탄의 규모 정도로 예상한다. 만약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만큼 발전되었다면, 한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생화학 무기 역시 비대칭 전력에 속한다. 현재 한국은 화학무기 금지조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CWC)에 가입하면서 생화학 무기를 폐기했지만 북한은 지속적으로 생화학무기를 생산, 연구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한국은 현재 북한의 생화학 무기를 완벽히 막아낼 방법이 없다. 이러한 특징이 생화학 무기를 비대칭 전력으로 속하게 한다.

생화학 무기는 소량으로도 살상할 수 있고, 숨기기 쉽다. 또한, 즉각적으로 살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감지하기 어려우며,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 생화학 공격 간에는 시설들과 상관없이 생물들만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북한의 생화학 무기 제조 시설은 하루에 15톤, 연간 5,000톤의 규모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미 북한은 2,500톤 이상의 생화학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장거리 야포나, 노동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경우 한반도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1) 중앙일보 [2016-05-05] 한민구 “북한 실제 국방비”

2) 국민일보 [2016-09-11] 북한 핵미사일, 서울에 떨어진다면…최소 20만명 사망 가능성

3) GFP

4) 김응수-21세기 북한의 이해 (2011)

5) 국방백서(2012)

6) 김연철 - 북한 5차 핵실험이 의미하는 것 (2016)

7) 국방부 –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이해 (2007)

8) 육군본부 – 화생방 전례집 (2011)

※ (사) 한국위기관리연구소 2016년 제7회 전국 대학생 국방정책 발표회 논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