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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 ⓒ 주호영 의원 제공 | ||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은 3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토보유세 신설과 기본소득 지급 공약에 대해 “실현불가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당 최고이원회의에 참석해 “조기 대통령 선거 국면을 앞두고 국가에 해가 되는 포퓰리즘적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국민이 이를 비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당장 혜택 보는 국민들에겐 좋지만, 포퓰리즘 비판을 받아 마땅한, 실현이 불가능하고 엄청난 재원이 드는 부작용이 예상되는 공약들이 나와 혼란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에 모든 국민에게 연간 30만 원씩 토지 배당금을 주겠다고 한다. 또 청소년·노인·장애인 2,800만 명이 수혜대상이라는데, 매년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서 “이걸 다 이행하려면 연간 43조 원이 드는데, 우리나라 전체 연간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이 줄어드는데도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공약도 나온다. 이런 공약은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해로운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포퓰리즘 공약은 나에게 이익된다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나라에 해 되면 더 크게 비판하는 풍토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적 공약은 정치권 전체의 불신을 초래한다”면서 “집권 이후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다 정책과 재원이 왜곡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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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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