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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나해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돼강대국 간 세력 균형 속에서 대한민국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외전략 전개 필요
  • 류진석 기자
  • 승인 2017.01.31 17:10
  • 댓글 0
▲ ⓒ 연합뉴스
미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렉스 틸러슨은 청문회에서 "중국은 분쟁적 소지가 다분한 암초에 건설한 인공섬에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남지나해에 있는 암초 윗부분을 깎아 평평하게 만든 후 그 위에 인공섬을 건설했다.
이 인공섬은 국제법적으로 섬이 아닌 암초일 뿐이어서 국제중재 재판소는 "인공섬을 중국이 못 만들게 해달라"는 필리핀의 제소에 대해 중국 측의 패소판결을 내렸다.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중국은 그 섬에 갈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은 것이다.
그러나 하이난(海南)성 싼샤(三沙)시 제2기 인민대표대회 2차회의, 싼샤시 상무위원회 공작보고에서는 남중국해 일대의 인공섬인 우디 섬과 인근 트리 섬 내 아파트 건설, 행정권 전면 건설, 기초시설 건설, 민생개선, 생태환경보호를 2017년의 계획으로 밝혔다.
남지나해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은 1년간 남지나해에서 오가는 상품의 값어치가 무려 5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이권 다툼에서 기인한다. 그중에서 미국의 비중은 1조 2천억 달러를 차지하며 경제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부터 렉스 틸러슨의 강경발언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중국도 남중국해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상당히 크고 인공 섬 건설에 투입된 비용이 상당히 크다. 중국이 남지나해에 7개의 인공 섬을 건설하고 그 주위에 영해를 그었는데 미국이 중국의 진입을 막는다고 하면 해당 지역의 긴장수위는 상승한다.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조치와 무관하게 중국이 영해이라고 설정한 곳에 진입 후 항해자유작전 훈련(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을 작년부터 개시하였다. 틸러슨은 중국에 대해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첫째는 인공 섬 만들기 중지이며, 둘째는 섬에 대한 접근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로서 중국이 실효지배를 지속할 경우 미국은 항해자유작전을 더욱 강화해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항해자유작전 동참을 요구할 것이다. 혹자는 왜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 일에 우리가 개입하냐며 동참을 거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이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남중국해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일이 남 얘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일이기 때문이다. 남중국해에서의 정세가 불안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연결되는 석유 항로와 수입 항로들이 즉각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자수급 예를 들어 석유 수급이 몇 주만 차질을 빚을 때 경제는 흔들린다.
둘째, 어느 편을 들지 않고 존속하는 나라는 국제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힘만으로 존속할 수 있다면 동맹이 불필요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맹을 한다는 것은 자주국방을 주축으로 우리 힘을 늘리는 방편에 속한다. 우리 힘을 대폭 증진시키는 수단이 한미동맹이다.
셋째, 중국의 국제정치 질서로의 편입은 곧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미국의 한스 모겐소 교수는 "동양에는 국제체제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평등한 국가 사이에서 국제체제가 성립할 수 있는 데 반해 동양질서는 제국체제였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의 관점에 의하면 조선은 외교적으로 독립국가가 아니었고 중국 변방의 자치국이었다. 과거 중국의 국제정치 질서는 유교적 세계질서로서 중국을 상국으로 한 유교적 통치가 이루어질 때만이 평화가 온다고 믿었고 이러한 세계관은 조공책봉제도를 통해 주변 국가에 적용되었다. 조선도 이러한 제도의 적용으로부터 예외가 아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의 최고위층 외교관을 포함한 관료들의 언사에 따르면 중국의 이러한 세계관은 현재에도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의 힘의 외교에 기반한 연러타중(連露打中)의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대국 간 세력 균형 속에서 대한민국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외전략의 지속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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