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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에 대기한 차량에 오르고 있다. 2017.2.3 ⓒ 연합뉴스 | ||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하 ‘법’이라 함)은 그 출발에서부터 원초적인 불공정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특별검사제도 운용을 위하여 일반 특검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 야당만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지니도록 별도로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특별검사제도의 본래의 취지인데, 특별검사 임명절차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 제3조 제2항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러한 특별검사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불법적인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및 헌법 제27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리에도 반합니다. 또한 일반특검법 적용대상자와는 달리 특정야당에 의하여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는 점, 특정야당 외의 정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의원은 특별검사후보추천 기회가 없는 점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이는 일반특검법이 적용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차별취급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이 침해됩니다.
또한 법 제2조는 특별검사의 업무범위를 무려 14개 조항으로 나열한 것으로도 모자라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조항까지 두고 있어 특검의 수사범위가 무제한 확장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사건 법률로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이에 따른 수사와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불법적인 심문을 받지 않을 권리 및 헌법 제27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리에도 반합니다. 특히 법 제2조 제15호는 업무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중대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특검법에 비하여 ‘인지된 관련 사건’이기만 하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점에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국회의 국정통제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원리에도 위반됩니다.
나아가 법 제12조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 특검법에는 없는 본 규정을 통해 피의사실공표죄를 잠탈하고 여론재판을 유도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인격권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 및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배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이라는 문구는 그 의미와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검사의 업무범위를 14개 조항 및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고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였음에도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기간을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장 7개월 이내에 3심까지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법 제10조 제1항). 이는 통상의 형사재판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교하였을 때 사건을 충분히 심리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을 설정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불이익을 초래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리에 위배됩니다.
종합하면 불공정한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과정(제3조 제2항), 특별검사 수사대상의 불명확성(제2조), 피의사실공표죄의 잠탈(제12조), 지나치게 짧은 재판기간(제10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법률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되며,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적인 법률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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