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 法 “강제퇴거 정당” 2심도 패소


▲ 재미교포 신은미 씨 ⓒ 연합뉴스

이른바 ‘종북 토크 콘서트’ 논란으로 강제 출국된 재미교포 신은미(56) 씨가 정부의 강제 출국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는 8일 신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토크 콘서트에서 한 발언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북한을 인권· 복지국가로 오인하게 할 만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직접 경험이 불가능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같은 발언이 가지는 파급력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신씨의 발언으로 우리 사회에 의견 대립과 물리적 충돌 등 갈등이 심화됐다”면서 “신씨가 콘서트에서 한 발언과 행동이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신씨는 2014년 11월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세습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화하는 등의 발언으로 황 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신 씨는 “미국에서 왔다니까 ‘원수님 만나셔서 사진 한 장 찍으라’고 할 정도로 (김정은이) 친근한 지도자 같았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님 만나려면 몇 개월씩이나 기다려도 못 만나는 그런 어려운 분”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씨와 함께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벌인 황선(43)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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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press@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