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준식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 현안 담화문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오른쪽)과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왼쪽)과 함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2017.2.10 ⓒ 연합뉴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그동안 지속되어온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논란과 이념 논쟁 문제를 극복하고 역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1년 여간 국정 역사교과서를 개발 하였습니다.

특히, 교과서 개발 사상 처음으로 현장검토본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여 국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는 등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18학년도에는 국정과 검정을 혼용하기로 하고, 17학년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적합성을 높이고자 연구학교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는 묻어둔 채 학계 내에서 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부실한 교과서로 낙인찍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는 학교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단위 학교의 선택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 조차도 시달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정 역사교과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일선 학교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위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학교에

직접 찾아가 압박을 가하는 등 외압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방해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역사 교육과 역사교과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시․도 교육청은 역사교육 연구학교 지정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연구학교 신청을 위한 공문조차도 시달하지 않고 있는 서울, 경기 등 8개 교육청은

금일까지 공문을 단위학교에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소위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 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셋째, 단위학교에서는 학교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교육부는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