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협상 곧 결론내릴 듯..김태효 訪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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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자료사진) | ||
김태효 워싱턴행, 협상과 무관" 추정속 '측면지원' 관측도
미사일 사거리ㆍ탄두중량 '공감'..MD '韓협력' 쟁점 부상
(워싱턴=연합뉴스) 이우탁 특파원 = 한미 양국은 쟁점 현안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조만간 결론짓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미사일 협상'을 가급적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청와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직접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한일 정보보호협정 파문으로 물러난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이 지난주 워싱턴DC를 방문했다.
또 국방부 최종일 정보본부장도 비슷한 시기에 워싱턴DC에서 미국측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16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미사일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으며,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최종 쟁점이 정리되면 곧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사거리 300㎞, 무게 500㎏으로 제한된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사거리와 탄두 무게를 모두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미측은 쟁점인 탄도미사일 사거리의 경우 최소 800㎞에서 최대1천㎞까지 늘리자는 한국의 요구에 '상당한 이해'를 피력하고 있으며, 탄두 중량에 있어서도 800kg 정도까지 '대폭 올리자'는 한국의 입장을 경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국제적인 비확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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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 ||
또 미국 정부는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아시아ㆍ태평양지역 동맹국의 일원으로 미국과 미사일방어(MD) 구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ㆍ검증 이행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10일 독일 베를린에서 한 연설을 통해 "탄도미사일 확산에 따른 위협으로 미사일 방어능력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 호주와 탄도미사일방어(BMD)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현재 대학교수 신분인 김태효 전 기획관의 방미는 미사일 협상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이상우 교수나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 등과 함께 워싱턴DC에서 브루킹스연구소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국방대학교(NDU) 소속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하고 지난주 말 귀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으로 있을 당시 한미 미사일 협상을 주도한 김태효 교수가 협상의 진전을 위한 '측면지원' 활동을 벌인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김태효 전 기획관이 과거 카운트파트너로 일한 백악관 당국자 등을 만났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만일 만났더라도 이는 사적인 만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종일 국방부 정보본부장의 경우도 대북정보 교류 등을 위해 연례적인 협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미사일 협상'을 조기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하에 이르면 다음달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국 모두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어서 목표가 실현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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