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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국방력 분석
2.1. 군 인력 유지 현황
2.2. 국방 인력 강화의 필요성
제3장 여성 인적 자원 활용 방안
3.1. 외국의 여군 활용 사례
3.2. 여성의 참여 확대
제4장 기대효과
4.1. 군내 여성인력 역할 확대
4.2. 국방력 강화 기여 측면
제5장 결 론
제1장 서 론
올해로 여군의 창설이 66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66년 동안 우리 군에서 여성은 시대가 요구하는 모습에 따라 인원도 증가하고 그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1950년 우리 군이 여성에게 군의 문호를 개방한 이후로 여군인력의 역할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여자배속장교 출신들을 주도로 1950년 9월 1일, 국방부 일반명령 제58호로 부산에서 여자 의용군교육대가 창설되었다. 당시 3000여명의 지원자 중 500명이 제1기생으로 선발되었는데 제1기생은 대부분 교사나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당시 엘리트 여성들이었다. 1951년 11월에는 보다 조직적인 지휘통수기관으로 육군본부 내에 여군과가 설치되었고, 1954년에는 여군부로, 1959년에는 여군처로 개편되었다. 1970년에는 여군의 활성화를 위해 육군본부 직할의 독립부대인 여군단이 창설되었다. 여군단은 여군훈련소와 여군대대를 예속부대로 편입했다. 여군단의 창설로 여군단장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여군발전의 기반이 구축되었고 대한민국 여군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다. 여군병과가 폐지된 1990년 이후로 군에서의 여성 통합을 실현하기 시작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제는 여군 인력 확대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수립해야할 단계이다.
2005년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시행령 9조는 2020년까지 장교정원의 7%, 부사관 정원의 5%을 여군 인력으로 확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여군은 총 1만 263명으로 전체 간부의 5.5%이고 장교(준사관 이상)의 비율로는 7.4%이다. 아직 국방개혁 2020의 시간이 남았지만 간부의 목표는 2015년에 달성되었고 부사관은 2017년에 목표에 도달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여군 인력의 적어도 전체의 1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 김종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여군의 비율을 30%까지 늘리는 것을 공론화하겠다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 군의 첨단화와 정보화에 맞춰 여군이 국군에 기여하는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정보화시대의 첨단과학기술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리적 전투력의 강화와 더불어 소프트 파워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새로운 국방전력에는 여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의 섬세함이 군의 비전투적 부문에 상당한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이 가진 신체적 한계를 극복한 사례로 한미 약국을 통틀어 여성 최초로 우리 군과 미군의 최정예 전투원 시험에 모두 합격한 정지은 중위(30사단 기계화보병대대 소대장)가 있다. 그는 지난해 무박 3일간 시행된 육군 시험에 이어 올해는 한미 연합사단이 주관한 우수보병휘장, EIB 자격시험에도 통과했다. 이처럼 여성의 신체적 한계를 단정 짓고 제한된 임무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두는 인사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이 군에서 보다 원활히 활동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절대 소수의 위치에 있는 여성의 수가 증가해야 하며, 여성이 유리천장을 극복하고 군에서 고위직 위치에 오를 때 여성이 가진 가치가 군에 빛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나 각 군에서 미래 전략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군내 여성인력의 역할 확대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는 여성 인력의 역할 확대는 우수 여성인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특히 군내에서 여성이 수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그들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서 우수한 여성 인재를 유인하게 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아직은 전투병과에 제한적인 인사관리 정책의 변화와 일가정 양립 정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되고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 논문을 통해 국군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가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것과, 또한 그러기 위해 재정비되고 준비되어야 할 사항과 더불어 그 방안에 대해 연구하려 한다.
제2장 국방력 분석
2.1. 군 인력 유지 현황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2015년 기준 1.24명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려 생산인구의 감소, 잠재성장률 저하 등을 초래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국방부는 2023년부터 현역 모집 인원보다 입영 대상자 수가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다. 현재 35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가 2020년쯤 25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국방개혁 자본계획에 따라 병력 감축을 해도 해마다 병력 자원 2만~3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 된다.
우리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비전을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 가능사회’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있다. 즉, 기존의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사회 전반이 이제는 여성과 고령자, 이주자의 참여가 확대되어 새로운 인력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그 중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에 필수적인 것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되는 것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가족 친화적이고 양성 평등의 사회문화를 조성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출산율 감소로 인한 병력 감소에 따른 방안으로 군에서는 2020년대 초반부터 점차적으로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요원 같은 대체복무요원뿐 아니라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복무요원을 줄이고 2023년에는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간 선발 규모가 2만 8천여 명에 달하는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모두 현역으로 전환하여 부족한 병력을 보충한다는 계획인데, 대체복무제도 폐지로 현역 가용 자원은 늘릴 수 있지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 구조를 만들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므로 대체복무를 선택해 온 고학력, 전문 인력들이 군 간부로 능력을 발휘할 방안이 확충되어야 하며 여성의 군 참여율도 늘려서 부족한 병력을 보충해야 한다.
입영 대상자의 감소는 가용인력의 감소로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피로도가 누적되어 우리 국방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회 전반에 청년 인구의 수요가 증가하고 병의 복무기간은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어서 군 간부 충원에는 더욱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병역 인력의 부족으로 군 간부의 빈번한 이동과 격오지 근무, 긴장되고 규범적인 생활양식 등 직업적 취약성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인력난으로 인해 우수 인력의 군 유입은 감소하고 유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병력 규모 조정을 포함하여 인력 획득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는 현재 63만 수준인 병력을 2023년까지 52만 명 수준으로 줄이도록 되어있다. 우리 군은 출산율 저하의 대책으로 신규 첨단무기를 도입하며 사병을 감축하고 간부장교를 증원하는 등 군 조직을 정예화, 슬림화된 형태로 유지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다. 줄어드는 사람의 자리를 첨단 무기와 기계가 대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약 63만의 군 인력이 52만으로 감소되면 업무 수행에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게 빈틈을 내어주게 된다. 그러므로 병력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병력의 감소도 문제이지만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국방연구개발 인력은 0.5명인데 이에 비해 북한은 6.1명으로 약 12배나 차이가 났다. 미국(4명), 중국(3.7명), 영국(2.3명) 등과 비교해도 5~8배 차이가 난다. 국방연구인력 1명이 감당하는 사업과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단위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과 역량 집중이 제한되고 있다. 주변국의 국방연구개발 인력 수준과 비교할 때 한국은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국방 연구를 통해 국내개발 무기와 국방 전략, 위기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국방연구개발 인력의 양적, 질적 확대는 우리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복무 가능한 남성의 인구가 줄어들고 병역자원의 획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해 군 인력 획득 여건은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고, 국방연구개발 인력도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여성의 참여 확대를 통한 국방인력의 다양화와 글로벌시대에 맞는 첨단화된 군의 모습으로 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
2.2. 국방 인력 강화의 필요성
세계 각 군이 안보의 딜레마로 인해 끊임없이 군비 증강을 반복하며 최첨단의 신무기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추세이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사회의 통신 기술이 군을 더욱 첨단화하고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 소형화된 핵미사일(Bombers),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고공권역 방위미사일(THAAD),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등 군비 경쟁의 결과로 전에 없는 공격과 방어용 무기가 개발되면서 세계의 군은 날마다 현대화되고, 부족해지는 군인의 자리를 신무기와 컴퓨터화된 과학 시스템이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형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 육군은 “최상의 전투력은 최첨단의 무기가 아닌 Man Power에서 비롯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다. 강하고 효과적인 무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 육군이 Man Power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측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는 사용하지 않기 위해 개발하고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다. 강한 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적의 공격 의지를 감소시키고 평화를 유지한다는 논리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이 무기 사용 의지를 적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국가가 군인의 현명한 무기 판단 능력을 보유했을 때,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또한, 늘어나는 무기의 관리자로서의 군인, 사용 결정자로서의 군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가장 강력한 핵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의 발사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적 군 병력이 감소하고 그 자리를 무기와 기계가 대체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군 인력 즉, Man Power가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제성장의 원인도 풍부한 자본과 자원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인재(man power)들에게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병력 인구가 줄어들고, 유능한 인재가 장교의 업무 부담과 대체복무의 폐지로 사병으로 복무하게 되면서 우리 군이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한국의 국방연구개발 인력도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섬세한 감각을 가진 군사 전문가와 미래전의 양상에 맞게 정보화된 군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기술적 차원의 군사력에 최적화된 인재 개발에 힘써야 한다. 군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하고 시대에 맞는 능력을 가진 군인과 전문가의 양성이 미래 우리 군의 국방력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방 인력 강화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부 주도의 육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군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우수한 자원이 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국방연구개발 인력 증가에도 힘써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대안에 여성 인적 자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이제 여군을 활용하고 또 그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시대적 흐름에 변화에 맞춰 전략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병력의 감소와 첨단 기술로 정예화된 국군, 그리고 국방연구 기술의 부족함의 문제는 여성의 군 참여 확대와 여성 전문 인력의 양성으로 극복가능하다. 부족한 병력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우선, 우수한 인적 자원의 간부 복무 유인이다. 인구 감소로 기존의 대체 복무자를 모두 현역으로 복무하게 한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우수한 인적 자원이 사병으로 근무하게 된다. 따라서 간부로 복무하는 인원들의 우수성을 유지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병과에 여군 간부의 활약과 군에 기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여성 간부의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 사회에서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가 중요해지듯, 점차 부족해져가는 군 간부 자원의 대체 인력으로 여성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제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 군에도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찰력과 유연한 대처능력을 가진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 물론 물리적인 국방력의 유지와 강화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처능력을 지닌 글로벌한 시각과 감수성을 가진 군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미래전에 대비하여 여성의 섬세함과 복합적인 시각이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방연구개발 인력의 증가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주적인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군비경쟁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분단 상황에서 우리의 방위와 국가 전략을 연구하는 국방 연구 인력의 부족은 국방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따르면 국내 개발 무기의 경우 연구개발비가 유사한 형태의 해외무기의 10~30%에 불과해서 신뢰성 있는 무기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무기 첨단화로 기술지원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부수 업무와 행정 소요가 급증해서 ADD가 본연의 연구개발보다 사업관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ADD측은 “2000년대 초기와 비교해 과제당 투입 인력은 3분의 1로 감소한 반면 기술지원 소요는 7배 이상 급증했다.”며 1인당 수행해야 할 업무가 과중해서 연구개발의 질적 저하가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 국가의 국방력은 능력 있는 정부, 용맹한 군인과 강한 무기, 국민들의 튼튼한 안보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그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인력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의 참여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군 안에서 또한 군의 옆과 뒤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는, 현재 가용하지만 활용되지 못하는 인력의 낭비를 막는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원, 방위사업청, 국방부와 같은 군사와 국방 분야에 여성 고위직 관료가 많아지길 권고한다. 그러므로 여성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대학과 협력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국방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학생일 때부터 이들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에서부터 학생들에게 군사학와 안보학 등 군사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 군사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학생들이 국방 분야를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게 해야 하며, 이는 대학생들의 튼튼한 안보관과 애국심 고취에도 힘쓸 수 있다.
제3장 여성 인적 자원 활용 방안
3.1. 외국의 여군 활용 사례
한국의 여군인력의 참여를 지금보다 더 증가시키고 또 그에 따른 여러 형태의 우리 군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보다 양과 질적으로 여성이 군에 많은 참여를 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찾고, 교훈을 도출하여 적용하려 한다. 그 선발사례로 올해부터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 노르웨이, 여성 통합적인 군 문화와 남녀 동등한 인사 교육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마지막으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에 입각하여 우리의 주적인 북한 여군의 모습까지 알아보려 한다.
(1) 노르웨이의 여성 징병제
이스라엘과 쿠바, 북한 등 10여 개 나라가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지만 유럽의 나토(NATO) 회원국 중엔 노르웨이가 첫 번째로 올해부터 여성 징병제가 실시되었다. 노르웨이의 여군은 신병교육대에서 남녀가 함께 총기 사용법을 익히고 전차 운전과 천리행군까지 동일하게 교육받는다. 복무 기간도 1년으로 남성과 동일하다. 심지어 내무반도 남녀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한 방에서 자고 옷을 갈아입으며 생활한다. 남녀가 같이 생활할 때 오히려 성적 문제가 덜했다는 실험 결과가 그 근거가 되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노르웨이에서 여성은 1976년부터 자원입대할 수 있었고, 현재 현역병 8000명 중 10%는 여성이다.
노르웨이가 여성 의무병제를 택한 이유는 양성 평등의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에릭센 쇠레이데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우리는 가장 의욕과 능력이 있는 지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군 복무 대상을 확대하기를 원한다.”며 이 조처가 군의 전력 강화를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직업 군인제를 도입하고 징병제를 폐지해오고 있으나 노르웨이는 군 복무에서의 “성 중립”을 도입함으로써 군을 더욱 경쟁력 있고 다양화한 집단으로 만드는 방안을 선택했다. 노르웨이는 전임 정부에서 2020년까지 군 병력의 20%를 여성으로 채운다는 공식 목표치를 세웠고, 국방장관은 “사실 우리는 더 이상의 징병이 필요하지 않지만, 더 의욕적이고 유능한 신병을 유치하기 위해 징집대상을 모두에게 확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르웨이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학업과 직업 등 각종 사유로 병역을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형식상으로는 징병제이나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지원병제로 운영되고 있다.
노르웨이를 비롯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와 NATO 회원국 중에 조국의 방위를 책임지는 여성 국방장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여성 국방장관의 상당수는 군인 출신이 아니라 정치인이나 행정가로, 문민이 군 통수권을 포함한 국가 통치력을 장악하는 ‘문민에 의한 통제’를 상징하기도 한다. 일본 역시 국방부와 유사한 방위상에 두 번째 여성 국방 수장이 등장했다. 정부 수립 이후 전부 군인 출신이 국방부 장관의 자리를 맡아온 한국에서도 여성 국방장관을 꿈꿀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여군의 역할 확대는 남성중심적인 군 문화를 변화시켜 우리 군이 양성평등의 시작점이 되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미국의 남녀 동등한 인사정책
미국은 군이 여성 통합이 가장 잘 이루어져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며 남녀 동등한 인사 교육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1948년 여군통합법의 제정으로 여성에게 정식으로 군인 신분이 부여되었고, 1988년 2월 미 국방부는 여군의 보직을 제한할 수 있는 직위와 부대를 평가하는 단일 기준인 “Risk Rule”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비전투 부대라 할지라도 직접 전투, 적의 직사화기 또는 포로에 노출될 위험도가 전투 부대에서의 위험도 이상이 된다면 그 직위 또는 부대에 여군의 보직이 제한되었다.
1994년 국방부는 “Risk Rule”을 폐지하게 되었는데, 작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자격을 갖춘 모든 군인에게 모드 직위를 보직하도록 하는 ‘직접 지상 전투배치 규정(direct ground combat assignment rule)’을 마련했다. 직접 지상 전투란 적의 직사화기에 노출되고 적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높은 지상의 무장한 적 또는 부대와 교전하는 것이다. 다만, 여성은 지상 근접 전투가 주된 임무인 여단 이아 부대에 재치하지 않는다는 제한사항을 포함했다.
2013년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여군에 대한 전투임무 배치 금지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패네타 장관은 성명 발표에서 “여군들은 전투 현장에서도 용맹과 희생을 보여줬으며, 군사작전 수행에서 큰 기여를 했고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복무 능력을 확인시켜주었다.”고 규정 폐지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미국은 여군이 24만 명 정도로 전체 군 인력의 약 15%를 차지해 양적 측면에서도 우월하지만, 직위 개방에서도 압도적이다. 작년 말, 미 국방장관은 예외 없이 모든 보직을 여성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1월에는 다이애나 홀랜드 준장을 육사의 첫 여성 생도대장으로, 3월에는 로리 로빈슨 공군대장을 북부사령관에, 4월에는 신디 젭 대령을 육사의 첫 여성학장에 지명함으로써 군에서의 여성 통합을 실질적으로 진척시켜 나가고 있다.
(3) 북한의 여군
2012년 국방백서에 의하면, 2012년 1월 기준 북한군의 평시 병력은 총 119만여 명으로 육군 109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 해군 6만여 명이다. 특히 북한군은 여군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사단부터 대대급까지 여군이 편성되어 있다. 북한 지상군은 보병, 포병, 기갑, 통신, 간호, 수송, 행정 등의 병과에서 여군을 활용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고사총 요원, 레이더 조작, 보병 요원 등 전투기능 직책과 함께 헌병, 심리전, 보위 요원 등의 저투지원 및 전투근무 지원 직책에도 여군이 두루 활용되고 있다. 소구경 대공포와 해안에 배치된 포병 대부분이 여군들이고 북한의 터널과 교량은 대부분 여군이 무장한 채 경계를 선다.
북한의 여군은 약 5만 5천여 명으로 전체 병력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남녀 구성비에서 여초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110만 군을 유지하기 위해 모자라는 남성 병력자원을 메우고자 여성들의 지원형식을 통해 징집하여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1995년부터 북한의 여군은 당성이 우수하고 출신 성분이 좋은 여성들로 교육 이후에 26세까지 복무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북한 여군의 의무 보무 기간은 6~7년이며, 우리 군의 소령에 해당하는 소좌 이하 위관급 여군 장교는 대부분 8년 복무 후 전역한다. 현재 북한군의 여성장군은 모두 5명으로 전체 여군이 5%정도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3.2. 여성의 참여 확대
우리 군도 노르웨이와 미국의 사례를 통해 장기적으로 일정 규모까지 여군 인력을 확대해야 하고 여군 활용의 내적 충실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야 한다. 늘어나게 될 여군에 대해 군에서 준비가 부족하면 진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여군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보직과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음으로는 장기적인 복무를 돕고 일과 가정의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복지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여성이기에 특수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보직을 개발해주어야 한다.
먼저 양성평등의 시각이 반영된 인사관리와 보직의 운용이다. 우리 군은 1993년부터 신병교육대에 여군 소대장을 배치하는 등 여군에게 보병 병과를 적극적으로 개방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여성이 야전에서 보병 소대장으로의 역할에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뒤로 제한된 소수 인원만을 선발하게 되었다. 현재는 모든 병과가 개방되어 있으나 여군 활용을 제한한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여군의 역할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많은 직위가 필수직위가 아닌 선택 직위로 지정되어서 여성이 군에서 경력을 쌓을 기회가 제한되고 이는 승진과 직결되는 차기 보직과 계급에서의 역할 수행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위탁교육과 야전에서의 리더십을 쌓을 수 있는 보병 진입에 대합 벽이 높아서 여군은 타병과에 집중되고 병과 별 성비의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 보병 및 정보 병과의 여성장교는 대부분 신병교육대의 소대장 임무 수행 후 보병대대의 핵심참모장교가 될 기회를 잡기 어렵다. 보직의 제한으로 인해 가능한 경험이 제한되고 이는 지휘관과 참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장애요소가 되곤 한다. 결국 우수한 자원이 군에 정착하지 못하고 조기에 전역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먼저 보완하기 위해 초급 직급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 확보가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여군이 장기적으로 보직을 수행하려면 일과 가정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여군 역할의 확대와 일·가정 양립의 두 과제는 개인적 노력이나 제도만으로 극복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조직과 사회,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극복 가능하다. 조직 구성원의 이해와 복지 제도에 대한 수용이 높아져야 하고, 조직과 국가 차원의 꼼꼼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일과 가정을 바라보는 시선과 문화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여성이 군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려면 필수적인 것이 모성보호와 육아지원제도이다. 모성보호란, 여성의 생리적, 신체적 특질을 감안하여 일하는 장소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는 사회적 조치이며, 모자 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포괄한다. 국방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군인 가족과 국방부 공무원, 여군, 여성 군무원의 출산과 양육 시 다자녀 가족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의 모성보호제도로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의 청원휴가가 있고, 기타 모성보호제도로는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제, 여군 민간병원 부인과 진료비 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임신 여군의 관리나 육아 휴직은 이들이 특정 계급에 몰려있고, 전국의 부대나 병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운영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군을 이탈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탄력근무, 임신부의 모성보호시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군의 육아시간 등 정부정책을 수용해 국방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운영훈련을 마련하고,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도 마련 중이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의 필수 인프라인 여군 인력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여성의 특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보직의 개발이다. 군은 상황에 맞게 여성을 군과 분리시키기도 했고, 통합시키기도 했다. 여군에게는 성별을 초월한 강인한 체력과 지휘능력이 요구되는 동시에 여성의 꼼꼼함과 엄마 혹은 누나 같은 친근한 소대장으로서의 모습도 요구된다. 하지만 여성이기에 잘 할 수 있는 보직과 병과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강한 소대장의 기대만 가지고 여군을 바라본다면, 여성의 잠재력과 역량이 평가 절하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여성의 양적 확대가 전투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국방력을 측정할 때는 전투력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이해한 뒤,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여성들이 군에서의 강인한 정신력과 리더십 경험을 바탕으로 전역 후에 사회에서 군의 가치를 십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여성들의 경쟁력과 사회적 지위의 상승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군의 능력도 널리 인정받게 된다. 우리 군에서도 우수한 인적 자원을 관리 및 육성할 때 성별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개인의 역량이 인재 활용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군이 우수한 인재의 획득과 이들의 역량 강화에 힘쓸 때, 궁극적으로 국방력 강화와 안보 강화라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
여성에게 특화되고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중에 UN PKO 역할이 있다. 세계화의 추세에 다양한 집단의 갈등으로 인해 테러의 증가와 국가 내전으로 국제사회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PKO 작전이 전개될 때 군은 ‘군 대 군’(mil-to-mil) 협력은 물론, 민간 봉사자과 지역 사회, NGO와의 협력도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과 아동이기 때문에, 구조 활동에 전문성을 가진 여군과 여성 군무원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역대 PKO의 활동을 살펴보면 민간부문에서 여성 법조인, 교육자, 의료인의 참여율은 굉장히 높은 반면 여군의 참여는 적다. 유엔은 공식적으로 여군의 PKO 참여를 권장하고 있지만, 파견하는 군인 선발을 각 국에서 하기 때문에 파견국의 군 문화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UN 회원국은 여군이 가진 섬세함을 발휘할 수 있는 PKO군의 파견에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제4장 기대효과
4.1. 군내 여성인력 역할 확대
우리 군은 국방정책 2020을 계획하면서 여군의 비율을 장교 7%, 부사관 5%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정했다. 현재 이 비율을 거의 달성하였고 그 결과로 군 문화가 부드러워지고 여군이 군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을 고려할 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우리 군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방정책 2030에는 줄어드는 병력에 대비하여 간부 내 우수한 인재의 확충과 더불어 여군의 참여 비율을 더욱 늘리는 내용과 구체적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군의 비율을 퍼센트로 설정했던 비율의 증가에서 이제는 비율이 설정과 더불어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63만 명의 병력에서 간부 7%, 부사관 5%로 비율을 설정하였고 지난 6월 기준 전체 여군의 수는 1만 263명(육군 6915명, 해군 1264명, 공군 1694명, 해병대 390명 등)으로 전체 병력에서의 비율은 단 1%를 차지한다.
어떠한 집단에서든 한 성별이 30% 이상을 차지해야 함을 의미하는 양성평등 정책이 군에서도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군의 군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양성평등의 측면에서도 군에서도 점차적으로 여군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 단기간에 30%로 여군의 비율을 늘리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2023년에 병력이 52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여군의 절대적인 수치는 2만, 전체 병력의 3%를 구성하도록 인적 자원 획득에 힘써야 한다. 나아가 국방정책 2030을 수립할 때는 전체 여군의 비율 10% 확충을 목표치로 설정하기를 권고하는 바이다.
또한 현재 유리천장
현재 군의 여성정책의 컨트롤타워는 국방부 인사기획관 산하 국방여성정책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국방개혁법안에 명시된 여군인력의 확대나 여성인력의 최적의 활용방안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의 양적 질적 변화를 이끄는 여군들을 위해 이들이 완전히 군에 통합되고 소수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주류집단으로 성장하기까지 이들의 적응과 어려움을 모니터링하고 실제적인 목소리를 내며 도와줄 수 있는 정책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재 현역 군인 신분의 여군 장교 등 소수 인력으로 구성된 국방여성정책과의 인력을 늘리고 물리적 지원을 통해 이 부서의 규모와 지위를 성장시켜야 한다. 이 부처가 담당하는 업무는 여성 인력 활용 확대, 여성 역할 제고, 여성 인력 권익 신장, 여성 정책 발전, 국방 개혁 과제 구현 등이 있다.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군에 기여하는 여군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에 힘쓸 수 있어야 한다. 국방여성정책팀은 기존의 여군발전단보다 인력과 조직측면에서 외형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군발전단에서 추진해오던 각종 여군 정책에서 확대된 국방 전반의 여성 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까지 담당하게 돼 업무 영역은 확장됐다. 그러므로 국방부의 적극적인 여성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으므로 여군발전단의 한계를 극복한 뒤, 여성과 여군 정책을 모두 관장하게 되어서 여성 인력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되는 데 힘써야 한다.
앞서 국가 정책과 국방여성 정책과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민간 차원에서부터 여성 인적 자원이 군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대 학군단인 숙명여자대학교의 학군사관 후보생들은 자신의 삶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학교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평소 군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여대생들에게 여성 학군사관 후보생들의 각 잡힌 모습은 딱딱하고 남성 중심적으로만 느껴지던 군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변화시키고 있다. 주변에서 자주 접하고 후보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고, 관심이 높아지는 등 군 관련 직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여군의 활약과 부드러운 이미지를 통해 친근한 군의 이미지는 저절로 국가에 대한 생각과 안보의식, 애국심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여군과 많이 노출될수록 방위사업청이나 국방연구원 등 국방정책을 연구하고 국방력 강화에 힘쓸 수 있는 직업에 대한 호기심과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여군의 확대로 인해 민간 여성들 역시 국가의 방위와 안보에 기여함을 꿈꿀 수 있도록 군과 민간의 교류협력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4.2. 국방력 강화 기여 측면
우리 군에 여성 인적 자원의 역할이 확대되는 동시에 여성친화적인 병영 문화가 형성되어 여성이 소수자의 위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군에서 절대 소수의 위치를 차지하는 여성은 군인으로 비춰지기 이전에 여성의 이미지로 비춰진다. 여군이 병영문화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 중심의 작은 사회에서 희생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적정 수준 이상의 수를 확보해야 조직 내에서 발언권을 확보하고 조직의 변화에 힘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어떤 집단에서 여성이 적다는 것은 폐쇄적 조직문화의 결과이다. 우리 군과 우리의 안보를 담당하는 각 부처에서 합리적 조직 문화와 운영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여성의 비율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
여군 활용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은 정치·사회적 요인, 인구통계학적 요인, 그리고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할 증대에 따라 군 조직 역시 여군 활용 확대를 요구하는 정치적·사회적 압력에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다른 나라 군이 일찍이 경험한 바와 같다. 둘째, 인구통계학적으로 출산율이 크게 저하되어 병역대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병역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병역자원의 감소는 결국 군 간부 수급 문제와도 연결되며, 직업으로서의 군에 대한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자원 감소와 직업 선호도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여군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셋째,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다. 정보와 첨단 기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된 것이다. 군 조직의 경우 과거 군이 전투임무를 맡는 병력으로 이뤄졌다면, 20세기의 군은 지원, 근무와 비전투 특기 분야가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남성들의 육체적 힘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고기능·고기술·고지식을 필요로 하는 군사업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여군 증가의 효과성을 분석한 김동원 교수는 여군의 증가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기능적 효과, 문화적 효과, 보상적 효과로 구분해 분석했는데, 기능적 효과는 일부 감소했지만, 문화적 효과와 보상적 효과에는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정신력 등 전통적으로 군 전력 강화를 위해 중요시되던 기능적 효과는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복지증대, 인권존중, 합리적 일처리 등 군대문화의 개선을 의미하는 문화적, 보상적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전에서 여군의 역할은 커지고 있다. 보병뿐 아니라 수송, 정보, 항공, 헌병 등 모든 것이 다 융합돼야만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여군이 더 빛을 발한다. 또한 여성이 가진 리더십의 특징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징병제에선 간부들이 전투에서 병력을 지휘를 담당한다.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간부가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국가를 위해 싸우는 이유와 애국심으로 전투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성에게 더욱 많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우수한 여군의 확보는 중요하다. 북한의 여군 비율이 12%인데, 통일된 후에 북한 여군 인력을 수용할 준비를 하기 위해 우리 여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면서 통일 이후 사회 안정화 작업에 여군의 기여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군이 보유한 여군의 수와 난민들의 주 구성원이 여성들과 유가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사회 안보적 측면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여성 인력이 필요하며 이들에게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었을 때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제5장 결 론
혹자는 여성이 국방력에 강화하는 측면이 있을지 의문을 갖는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소와 양성평등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의 측면에서도 여성 인적 자원의 증가는 필요하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국가인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신의 젊음을 바쳐 국가 방위에 힘쓰고 싶어 하는 전투의지가 강한 한 여성이 군에 가기 위한 관문이 높고도 좁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비용과 이익을 계산한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도 다가오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미래전에 여성의 섬세함이 필요하지만, 국가를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애국심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도 여성의 군에서의 참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높은 중요성을 부과하면서 고민해야 한다.
누군가 여군을 이야기 할 때 “강한 것이 아름답다는 것에 동의하나 '아가씨'라는 호칭에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여성에게 강요되는 복종은 거부하나 군인에게 주어지는 명령에는 목숨을 거는 여군”이라고 한다. 여성만이 가진 부드러운 특성이라는 매력적인 선물을 앉고 군에 들어온 개인이 유리천장과 폐쇄적인 조직문화 그리고 아이 양육의 문제로 군에서 빠져 나가는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이는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군내의 소수계층이 성별이라는 외적 요소에 의한 편견 없이 ‘군인’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우리 군은 국방력 강화의 측면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에 대한 당위성과 효율성 그리고 개인의 뜨거운 열정을 모두 고려하여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논의 후 보다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인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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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고순 외 3, <여군의 직업성 및 모성 보호 증진을 위한 복무제도 발전 방안>, 『국방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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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규덕, <군내 여성인력의 역할 확대를 위한 4가지 쟁점>,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2009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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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국방여성 정책팀 출범>, 20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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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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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http://www.army.mil.kr/webapp/user/indexMain.do?siteId=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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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은하, “김종대 ”우리도 여성 국방장관을 상상해보라“”, 『경향신문』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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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용수, “국방부 2023년 공중보건의 포함 모든 대체, 전환복무도 폐지 추진한다”, 『중앙일보』 (2016.05.17)
5) 상게서.
6) 정춘신, “<ADD창설 45주년> 인구 1만명당 국방연구 인력... 南0.5명<北6.1명”, 『문화일보』(2015.07.29)
7) “‘자주국방 산실’ 국과연 45년... 규제·인력·예산 3중고”, 『연합뉴스』 (2015.07.29)
8) 정춘신, “<ADD창설 45주년> 인구 1만명당 국방연구 인력... 南0.5명<北6.1명”, 『문화일보』 (2015.07.29)
9) 정의길, “노르웨이 2016년부터 여성도 징병”, 『한겨레』 (2014.10.15)
10) 정호재, “노르웨이 여성 징병제...내무반도 남녀공용”, 『채널A』 (2016.08.31)
11) 홍규덕, “군내 여성인력의 확대를 위한 4가지 쟁점”,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2009.가을호), p. 59
12) 김여진, “여군활용확대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 『국방일보』 (2009.06.17)
13) 박종덕, “국방여성 정책팀 출범”, 『시사포커스』 (2006.01.07)
14) 박윤슬, “[포토다큐] 태양의 후보생 - ‘여군 1만 시대’ 숙명여대 학군단”, 『서울신문』 (2016.05.15)
※ (사) 한국위기관리연구소 2016년 제7회 전국 대학생 국방정책 발표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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