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사드배치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의 전략

제1장 서 론

제2장 현재 우리나라 안보환경

2.1.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실태

2.2. 사드배치 논란의 현 위치

제3장 앞으로의 국제정세 흐름

3.1. 국제정세의 현재와 변화예측

제4장 평화적 한반도 안보 환경을 위한 전략

4.1. 핵억제 방안

4.2. 우리의 전략

제5장 결 론

제1장 서 론

본고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국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배치 논란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으로 국제정세의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핵억제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보장을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약속했으며, 자신들에 대한 외부의 공격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하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을 통해 약속했다. 하지만 북한은 제네바 합의와 9·19 공동성명을 스스로 파기하면서 핵무장을 위한 무모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9월 9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는 국제공조로 다양한 북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 아래 진행된 대북제재 방안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북한이 핵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의 계속적인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사드 도입을 논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논란이 일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전력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과의 고도의 핵 전략게임을 전개해야하는 입장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사드 논란의 현 위치를 살펴보고, 우려되는 국제정세의 미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제시할 핵억제방안은 ‘조건부 전술핵무기 배치론’이다. 사드 도입에 대한 국제정세의 협의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러시아의 로시야 시보드냐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이른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언급했다. 우리가 주장하는 ‘조건부 전술핵무기 배치론’은 이와 유사하다.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화되어 핵무기에 관한 한반도 안보 위협이 사라지면 우리나라의 전술핵무기 배치 이유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화되는 시점까지의 미국의 핵우산을 토대로 한 전술핵무기 배치를 주장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해결에 대한 실질적 주체는 우리나라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 중심엔 바로 우리가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조건부 전술핵무기 배치론’을 현실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합의와 우리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제2장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환경

2.1.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실태

북한은 정권수립 기념일인 금년 9월 9일 핵실험장이 위치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는 같은 해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한지 불과 8개월만의 일이었다.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감행된 5차 핵실험은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공 지진파 규모가 5.0, 위력은 10KT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일본에 투하했던 원자폭탄과 비슷한 규모이다. 5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 목표로 설정한 소형화·다중화·경량화도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도달했음을 엿볼 수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조엘 위트 연구원은 북한이 2020년까지 최소 20개에서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는 노동미사일과 대포동 2호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김일성은 1945년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미국이 투하한 원자폭탄 2개로 일본이 항복하는 것을 목격하고 핵의 위력에 놀라 북한정권이 수립된 1948년 전부터 핵개발을 구상하고,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대부터 준비되어 왔다. 1965년 6월에는 소련으로부터 IRT-2000 원자로를 도입해 본격적인 핵 연구를 시작했다. 핵무장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1974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도 가입했는데, 1994년 탈퇴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 동기는 주한미군이 1957년부터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한국의 외교관계 활동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위기감을 느낀 것도 포함된다. 최근의 핵미사일 도발은 김정은의 업적을 과시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함, 대북제재에 대한 내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등에 의해서 감행되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과 같은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잠수함에 탑재되어 어떤 수역에서나 자유롭게 잠항하면서 발사되므로, 고정기지에서 발사되거나 폭격기에 의해서 운반되는 탄도탄에 비해서 은밀성이 보장된다. 또한 공격목표 가까이에 근접해서 발사할 수 있으므로, 사정거리가 비교적 짧아서 적의 요격망을 돌파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발사기지의 이동성으로 인해서 적의 전략공격 시에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은 전략무기이다. 북한이 금년 8월 24일 오전 5시 30분경쯤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발을 고각도로 발사 동북동 방향으로 500km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있는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80km 안쪽에 낙하했다. 통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300km이상 날아가면 성공한다는 기술적적 평가를 바탕으로 보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사실상 성공단계에 와있다. 한반도 전쟁 시 즉각 출동을 할 수 있는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까지 타격이 가능한 수준에 이미 올라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장거리 전략미사일로, 5,00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을 말하며 보통 메가톤급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금년 9월 20일 주장했다. 지난 9월 5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11일 만이다. 이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이 전보다 늘어난 120tf의 추진력을 갖추면서 다양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측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 중인 위성발사체 추력이 74tf인 점을 감안하면 기술적 진보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엔진 시험 을 사실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광명성 4호는 500km 발사체였다. 북한이 이번에는 3만6000km 궤도까지 올릴 수 있는 정지위성 발사체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사실상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1만 2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체 개발에 다가섰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능력향상으로 위험을 감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매번 비군사적 조치로 가장 강력한 결의안을 내놓고 있지만 북한을 제재하는 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제4차 핵실험 이후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는 포괄적 제재로 물품 거래를 불허하는 ‘catch-all'제도, 자금 획득 제재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중국과 기타 국가들을 처벌할 강제적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이 대표적인 한계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인해 중국이 안보리 대북제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내 사드 배치에 대한 강한 이견을 나타내는 등의 태도로 볼 때, 대북제재를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더욱 철저한 대북제재 결의안과 함께 현실적으로 우리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2.2. 사드배치 논란의 현 위치

1. 사드란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하강할 때 직접 맞혀 파괴하는 방어체계이다. 냉전시기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완벽히 방어 체계를 구축하여 결정적인 전략적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프라하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본격화하며 개발되었다. 한국에는 국지방어용(TM) 레이더를 운용하게 되며 이 레이더는 적 탄도미사일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요격미사일을 정확하게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다.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면 남한 면적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방어할 수 있다.

주파수가 높고 파장이 짧은 X주파수대를 이용한 'X-밴드 레이더'는 운영 목적에 따라 성능은 두 가지로 나뉜다. 레이더만 별도로 사용해 조기탐지 경보 기능을 하는 ‘전진배치용(Forward Based Mode)’과 사드 내에 장착돼 미사일을 유도 요격하는 ‘종말단계모드(TM : Terminal Based Mode)’이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레이더 기능은 ‘종말단계모드’에 해당한다. 사격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요격미사일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정밀도는 더 높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014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와 이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사드에서 기능하는 X-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중국 일부 지역을 감시할 수 있어 중국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한 사드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무기이기 때문에 러시아 역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동아시아 외교 안보 형세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게 많은 딜레마를 안겨주는 사안이 되고 있다.

2. 사드에 관한 찬반 논쟁

미국이 본격적으로 사드의 생산과 배치를 추진하는 시기였던 2008년 당시 리처드 롤리스(Richard Lawless) 전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강하게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한미 간에 사드문제가 제시되었다. 이는 한반도 안보를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만큼,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했다. 반대하는 측의 입장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사드 한 개 포대의 구성 비용은 약 1조 5000억에서 2조이며,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10억 원이라는 비용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다.

(2) 사드는 사거리 1000km 정도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용으로, 사거리가 4000km인 무수단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사드는 실전에서 검증되지 못한 무기체계로 신뢰할 수 없다.

(3) 사드로 인한 전자파 및 소음 권역이 배치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배치 예정지와 읍내가 1.5km밖에 되지 않으며 일반 항공 레이더에 비해 전자파 영향이 강한 사드가 배치되어 운영하게 되면 반드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4) 사드배치는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일상적인 대결과 격돌의 장으로 전락시켜 신냉전의 문으로 들어가게 한다. 반대하는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이 깊어져 무역 쇠퇴와 중국의 대북제재 협조 거부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오히려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다.

반대 측에 대한 반론, 즉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함을 찬성하는 측과 이를 추진해가는 국방부와 정부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사드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게 되므로 방위비분담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2) 사드는 2005년 이후 총 11번의 요격시험평가를 모두 성공한 단거리 및 준중거리 표적에 대한 효과를 입증한 방어체계이다.

(3) 레이더 전자파는 태양빛과 같은 전자기 파동으로 빗물에 씻겨 땅으로 내려가지 않으므로 우리가 사는 곳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레이더는 상업용 전기를 사용하므로 소음이 발생하지 않으며 송전탑이 설치되지 않는다.

(4) 사드배치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안보주권의 문제로 경제적 득실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가치이므로 주변국이 반대하더라도 지속적인 설명과 설득을 해나가 외교·경제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힘쓸 것이다.

3. 사드가 가지는 시사점

국가 안보 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치열하게 찬반을 논하는 실태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단면을 시사한다. 금년 2월 7일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사드배치 공식 협의’를 선언하고, 5개월 만인 13일 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되며 현재는 사드 배치논란이 일축되고 있지만 정부의 국민설득과정이 미흡했다. 사드의 효용성 자체를 확신할 수 없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며 사드배치에 대한 첨예한 대립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드배치는 전략적으로 세 가지의 시사점을 가진다.

(1)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인 중국을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는 동기부여로 적용했다.

(2)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안보환경이 중국에 비해 우위에 놓이게 되었다.

(3) 미국에게 실익을 안겨준 만큼 우리나라의 안보 주체로서 우리가 타임 테이블을 가져야할 때가 왔다.

제3장 앞으로의 국제정세 흐름

3.1. 국제정세의 현재와 변화예측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가들 간의 힘의 분산, 신흥 강대국들의 부상, 뉴테러리즘과 같은 새로운 안보위협 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판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국가별 안보전략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중 동북아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각국의 상황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미국

미국은 사드에 대해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광범위한 전략적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한반도와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이 주변국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과 더불어 상호운용적인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축의 기초가 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안보전략은 동북아에 자리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공세적 행동들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인식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이어지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대중국 견제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동북아의 안보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이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사드가 있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어떤 경우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미중관계가 협력관계가 아닌 대립과 경쟁 구도로 전개될 경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올해 예정된 미국의 대선 결과이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던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이제 2017년 출범할 미국의 새로운 정부에 의해 다시 한 번 변화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한미동맹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며,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중국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단행한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이를 바탕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시진핑 정부 이후 중국의 부상은 국제사회에서 초일류 국가로의 전환을 하나의 전략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 주변 국가들은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낄 정도로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작년 5월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지역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해 반대의사를 표명해 달라는 취지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 등 사드에 관해 민감하고도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앞으로의 한중 관계에 있어 경제침체와 외교적 어려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나,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하는 동기부여로 작용한 점에서 안보적 이점을 보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양대 구도의 대립과 갈등을 주축으로 하여 다양한 권력구도가 양산되고 있으며, 북 핵미사일로 인한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의 정책기조를 보면 크게 미국의 영향력 억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 장악, 일본의 대국화를 견제하는 정책기조로 볼 수 있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력과 외세에 의한 변화, 흡수통일 모두 반대하고 안정유지라는 차원에서의 현상유지를 묵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교류강화는 한미일 관계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내포하고 있다. 교류강화로 북한을 위축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정치적, 군사적 지지를 아끼고 있다는 점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와 동시에 남북한의 선택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등 거리 외교를 전개함으로서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앞으로 6자회담체제가 지속되는 한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의 지위는 절대적 일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고, 중국의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우리나라라는 점에서 중국의 위치는 공고히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3. 러시아

러시아의 경우, 작년 7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고 한반도 안보태세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러시아 외무부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즉, MD 시스템의 한반도 출현 전망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역의 전략적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으며 한반도 핵문제 해결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러시아는 앞으로 동북아 지역 국가들로부터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자 할 것이며, 강대국 지위회복을 위하여 동아시아국가들과 실용주의적인 아시아 중시외교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동부 국경선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기 때문에 접경지역인 한반도 안정과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조정자 역할로 나아가고자 할 것이다. 최근 6자회담에서 러시아는 북핵·사드문제에 대해 강한 이견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책은 전과 동일하게 균형외교의 기본원칙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반도에서 과도한 군사력 집중과 전쟁을 억제하려는 러시아의 정책의도와 맞물려 우리에게 유리한 외교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일본

일본은 북한의 위협과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 봉쇄를 이유로 사드운영장비를 도입하는 등 미국 주도의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축을 꾀하며, 군대 보유와 군사력 행사를 금지하는 일본 평화헌법 제9조의 제약을 일탈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자위대의 해외 활동 능력을 강화하는 재무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 전략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군사적 강대국화, 지역패권 추구에 맞대응하는데 초점이 두어져있다. 외교안보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의 영향력을 봉쇄하고 지역 내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며, 장기적인 목표는 일본의 ‘보통국가화’, ‘적극적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동맹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중국의 지역패권국화에 대해 봉쇄전략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아베 정권은 미일동맹 강화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세계 안보문제 해결에 있어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이러한 주변 안보상황을 활용하여 보통국가화와 일본 헌법 제9조 수정을 포함한 개헌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적 위상 강화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의 군사적 위상 강화는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무한대로 치닫게 되는 상황이 야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일본의 안보외교체제 전환의 대외적 중심축은 미일동맹이다. 미일동맹이 강화되면서 한미동맹의 변환에 대해 점차 압력이 가중할 것이다. 미일동맹 강화는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한미동맹 강화나 북한의 군사적 도발 억제,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세력균형의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일본과 역사문제 및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용인을 통한 군사 활동 범위 확대는 국민들의 정서적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질서 차원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아베 정권의 역사왜곡과 독도문제로 인해 미국이 원하는 만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는 정상회담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미국의 중재로 군사 정보 공유와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의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안보·군사협력은 중국과 북한의 도발적 위협이 존재하는 한 경쟁적으로 확대·강화로 전개될 것이다.

제4장 평화적 한반도 안보 환경을 위한 전략

4.1. 핵억제 방안

억제란 궁극적으로 적의 공격을 거부하여 승리한 다음 그 국가에 보복하겠다는 위협을 가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의 등장으로 적의 군사력을 파괴하지 않은 채 적에게 심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현대 핵시대에서 억제는 적의 군사력을 파괴하지 않은 채 적에게 가공할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겠다는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이전의 억제 개념과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억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의사전달(Communication), 능력(Capability) 그리고 신뢰성(Credibility)이다.

1. 의사전달(Communication)

의사전달이란 어떠한 범주의 행위를 해선 안 되고 만일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적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다. 서로 침입해서는 안 될 영역을 분명하게 선으로 긋고 행위자들이 이에 합의한다면 억제는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협박 전략’이 있다. 협박 전략이란 상대국에게 심각한 응징과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함으로써 상대국의 위협행동을 포기하게 만들어 자국이 목표하고 의도한 대로 상대국을 이끌며 위기상황을 주도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경우,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그처럼 명확한 것은 아니며,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회색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전달이란 상대국가에 전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가가 이를 어떻게 수용하는가의 문제까지도 다루어야 한다.

2. 능력(Capability)

능력이란 상대에게 압력이나 해를 가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을 의미한다. 억제자는 상대가 얻기를 원하는 이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억제자는 냉정하고 침착한 계산을 통해 특정 행동에 대한 손익을 비교하고 그 균형관계를 철저히 판단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대로 하여금 반항해도 소용이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치러야 할 비용과 위험이 이득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손익계산은 억제자보다는 상대국가의 몫이므로 적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이해하면서 이익보다 억제자의 제재에 의한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3. 신뢰성(Credibility)

신뢰성이란 순응하지 않을 경우 즉각 보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치로, 상대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위반할 경우 억제를 위해 가했던 위협이 실제로 실행될 것이고 대가가 충분히 지불될 것임을 믿도록 해야 억제에 성공할 수 있다. 신뢰성은 억제의 성공에 필요한 마지막 요건인 셈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위기상황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평시 상황으로 회복될 수도 있다. 위기상황에서도 관련국들은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행동하며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항시 존재한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핵전쟁과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전달, 능력, 신뢰성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전달(Communication)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에 나설 징후가 포착되면 이를 즉시 선제 타격해 위협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개념과 작전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확고하며, 유사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해선 안 되고 만일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심각한 응징과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야 하는데, 한미동맹에서의 위와 같은 우려가 계속된다면 북한에게 우리의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한미동맹이 건재하다는 것을 알리는 수단이 필요하다.

2. 능력(Capability)

우리나라는 북한에게 대응할 수 있는 핵전력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과의 고도의 핵 전략게임을 전개해야하는 입장이다. 이는 북한에게 압력이나 해를 가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의 부재를 의미하며, 앞으로의 효과적인 핵억제를 위해서는 물리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

3. 신뢰성(Credibility)

북한의 핵억제를 위해서는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북한을 지원하는 국가들의 대북제재를 확고히 하는 것으로써 전지구적 차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을 어지럽히는 경우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즉각 보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치를 높여야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억제를 위한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며 북한의 핵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와 같은 방식으로 확장억제 실행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가 주요 수단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는 중요한 사안이다. 미국이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것은 한국 내부의 안보 불안감을 불식할 뿐 아니라 북한이 핵 도발을 통해 근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와해를 노리고 있지만 오히려 한미동맹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 도발을 보다 강하게 억제할 수 있다. 적이 도발에 나설 경우 압도적인 응징으로 적의 핵심전력을 파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확장억제의 핵심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분명하게 억제를 수행할 수 있으면서 북한의 ‘핵폭주’를 어느 정도 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 최초의 동기는 주한미군이 1957년부터 우리나라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1985년 12월 12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1990년 11월 16일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노태우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전면 철수할 것을 미국과 합의하여 우리나라 내 핵부재를 선언하였지만, 북한은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는 등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국제사회의 정세와 한미동맹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확고한 만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핵개발과 핵무기 보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도가 넘은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한 ‘의사전달, 능력,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조건부 전술핵무기 보유’를 주장한다.

북한이 도가 넘은 핵미사일 위협을 계속해서는 안 되고 만일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대북제재안’의 사항을 알렸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위협을 가하지는 못하고 있다. 서로 침입해서는 안 될 영역을 분명하게 하고 행위자들이 이에 합의하는 것이 의사전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필요로 한다. 지금보다 더 확고하고 강력한 한미동맹의 의지로서 ‘조건부 전술핵무기 배치’를 진행한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알리고,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구축할 수 있다. ‘조건부 전술핵무기 배치’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며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언급한 것과 같이, 북한의 핵 위협이 제거되면 함께 전술핵무기도 철수되는 것이다.

4.2. 우리의 전략

핵무기를 포함한 현대 무기의 파괴력이 전 인류의 재앙을 야기할 수 있는 총력전 시대인 만큼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평화 유지를 위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의식에서 출발한 본고의 주장은 ‘조건부 전술핵무기 배치론’이다.

본고의 주장은 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의 이견이 반드시 예상되어 진다. ‘조건부 전술핵무기 배치’로 북한의 큰 도발은 억제가 될 수 있지만 그동안 보여 왔던 폭언, 협박, 연평도 사태와 같은 재래식 도발을 보이면서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에 방어하기 위한 목적의 사드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강하게 반대할 것이다. 일본은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미국이 확실히 관리한다고 보장하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일동맹이 강화되고 있으며 동북아의 패권을 유지·강화하고자하는 미국의 목표를 함께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기본 원칙은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체제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국외의 각국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체제를 실천하고, 운영하는 것이 국가로서의 기본 원칙인 것이다.

사드 문제에서 우리는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국민적 통합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다.’며 ‘철회하라.’고까지 주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안보를 위한 체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반대국가가 쉽사리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강력한 소프트파워로 작용할 것이며, ‘조건부 전술핵무기 배치론’을 주장함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방안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조건부 전술핵무기 배치론’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강력한 체제에 동의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강력한 국가 안보체제를 희망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면, 자체적인 핵개발 능력이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미국 소유의 전술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것이 낫겠다는 미국의 판단을 이끌어 내면서 본고의 주장인 ‘조건부 전술핵무기 배치론’에 더욱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1) 국민안보의식 고취가 있다.

우리의 안보교육은 탈냉전의 국제환경과 남북관계의 유동적 상황 그리고 국내의 정치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통일열망의 급속한 확산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분명한 논리와 확고한 정책을 갖추지 못한 채 약화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국가독점 또는 국가주도형 접근방식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민의 자율성과 자생적 안보의식의 성장을 저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도 안보관련 내용을 다루어야 하며, 다양한 교육자료를 활용함은 물론 안보관련 현장답사, 외부 안보관련 전문가 특강 실시 등 안보교육훈련 방법을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다. 안보의식고취와 함께 (2)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건강한 여론형성이 있다. 매스미디어는 정보의 전달 수단뿐만 아니라 의견의 표현 수단은 물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토의하는 수단으로서 여론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충분히 자유로우면서 공개적이고 공정한 토의가 이루어지고, 그 대상이 되는 사상에 관해 충분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국가가 의도한 방향으로 건강하게 여론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꾸준히 북한의 무력도발, 핵무기 개발의 실태에 관한 홍보 교육을 하여 국민에게 현실을 올바르게 교육해야 한다.

이처럼 여러 방법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더라도 전술핵무기 제공 당사자인 미국 의회에서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 의회에서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동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위적 핵개발은 없을 것이고 전술핵무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확실한 국민적 합의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내보이이면서 내부의 갈등이 생기지 않아야 미국의 협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국민의 의견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국가 이미지를 고취시켜야하고, 실제로도 그런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와 군,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는 국민이 건강한 안보의식을 갖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더 원활한 국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결 론

전술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수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지만, 우리에게 충분한 위협이 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의 대상은 미국이며, 동족을 향한 무기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자기 국민도 수백만을 참혹하게 굶겨 죽인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동족을 찾을 이유는 없다. 공격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는 수치로 말할 수 없지만 결국 우리나라를 향한 공격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나라를 향한 공격 가능성은 전적으로 우리 억제력에 달려 있다.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공격했다가는 김정은과 북한 체제 자체가 멸하는 극단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믿게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계속해서 ‘조건부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이다.

조건부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하는 근거와 장점에는 (1) 남한이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남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보여 지게 된다. (2) 미국의 핵무기이므로 통제 또한 미국에게 달려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핵무기의 영향력을 펼치거나 악용할 수 없게끔 한다. (3) 우리나라를 선제 핵 공격하고, 이에 대하여 반격을 할 미군이 올 통로까지도 미리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북한의 오판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남한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한다.

(4) 남한에의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남북한 비핵화 선언 위반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조건부'라는 타이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반론을 예방할 수 있다.

‘조건부 전술핵무기 배치론’은 지속적인 평화적 남북관계를 선호하는 국민들에게는 쉽게 동의를 얻지 못하겠지만, 국가 안위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조건부 전술핵무기 배치론’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반도에 평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북한에게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능력을 갖추었음을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본고를 작성하는 본 학도들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우리와 같은 젊은 세대의 건강한 안보의식이 평화통일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본 학도들의 미약한 도약이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비추는 하나의 등불이기를 소망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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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학.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김흥규. “4차 북한 핵실험과 사드의 국제정치”

윤지원, 심세현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국의 안보전략”

박광득 “제2장 중국의 세계 및 대한반도 전략 분석과 한국의 통일전략에 대한 연구”

박병철, 주인석 "아베 정권의 아시아 안보전략과 한미일 동맹구도의 변화 전망"

필 윌리엄스, “전략의 개념”, 최병갑 외 공편, [현대 군사전략대강Ⅱ:전략의 제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