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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 연구 목적 및 배경
제2장 전쟁 억지 이론의 개념과 발전
2.1. 20세기 억지 이론의 발전과 한계
제3장 21세기 신 억지 정책과 한반도 적용
3.1. 신 억지 정책의 북핵 문제 적용
제4장 결 론
- 연구 의의 및 한계
제1장 서 론
2016년 현재 북한의 핵보유는 아주 짧은 시간적 문제만을 남겨두었을 뿐 곧 핵무기 소형화와 핵 보복 능력 보유 등으로 명실상부 핵무기 투발 능력 확보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핵무기는 그 대량살상능력으로 인해 피해 범위 설정에 있어 섬세하지 못한 무기 체계이고 적성 국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전쟁을 억지하는 정치적인 무기로 치부되며 명실 공히(名實 共-) 현 무기 체계 중 가장 강력한 무기로 평가받는다. 핵무기는 전쟁 억지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무기 체계이며 강압외교, 다시 말해 군사적 억지능력에 있어 타에 추종을 거부하는 무기체계로 북한이 이를 보유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는 줄어들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수동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함을 강요받게 된다.
즉 북 핵의 완성은 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해체와 함께 남한의 군사적 우위의 해체 또한 병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국이 전략적인 대응체계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때를 상정한 것으로 한국이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는다면 현재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정치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군사 안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 안정과 통일을 위한 기초적인 초석을 다지는 것으로, 국가 백년대계와 같은 장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냉전시기 미국의 핵 억지 방안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먼저 핵을 보유한 연유로 핵무기 보유라는 우위를 통해 대소 우위를 달성 유지했지만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한 뒤 핵무기 보유 숫자에서 미국에 대해 우위를 달성하자 핵 우위를 유지할 수 없어 새로운 억지 정책인 상호확증파괴를 통해 핵 억지를 달성했다. 이후 소련의 붕괴로 다원화된 전쟁 위험에 따라 기존의 방어를 포기한 억지 정책에서 새로운 억지 정책의 수립을 통해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과 해외 주둔군과 본토에 대한 방어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다.
물론 이는 비용적인 면에서 기존의 상호확증파괴에 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어 기존의 계획에서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사업이 많이 있다. 허나 한반도 적용에 있어 비용적인 측면은 크게 상쇄되기에 한반도의 적용은 미국 사례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한계가 있고 핵무기 투발에 필요한 군사 기술의 한계로 고도화된 러시아와 중국의 핵 투발 수단을 상대해야하는 미국에 비해 훨씬 적은 예산 규모로 실행할 수 있다.
즉 발전된 억지 전략을 한반도에 도입하는 것이 북 핵에 대해 한국의 핵보유를 제외한 방안 중 가장 효율적인 핵 억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핵무기가 방어 무기로서는 가치가 없다는 것에 착안할 경우 전시를 대비한 방안에선 핵보유보다 훨씬 이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핵 억지 정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본 뒤 억지 정책의 한반도 적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반도는 기존의 미ㆍ소 냉전체계와 같은 양극 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신흥 강국으로서 군사굴기로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과 전통적인 한국의 동맹 국가이자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간의 신 냉전구도가 형성되고 있어 기존 냉전시기 핵 억지 정책과 유사한 점이 다수 존재하고 핵 투발 능력에서 한국이 북한에 열세인 상황 또한 유사해 많은 시사점을 주는 바 본 연구를 통해 향후 한반도 전쟁 억지에 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제2장 전쟁 억지 이론의 개념과 발전
2.1. 20세기 억지이론의 발전과 한계
전쟁 억지 이론은 기본적으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론으로 기본적으로 핵 억지에 관한 골자를 기본으로 한다. 허나 재래식 전쟁억지에 대한 연구도 존재하며 핵 억지 또한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전쟁 억지에 관한 개념으로 방법적인 차이가 존재할 뿐 기본적으로는 전쟁의 발발을 억지한다는 주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정책 및 분석개념으로서 억지는 핵무기의 산물이다. 기존의 재래식 군사력의 경우 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적 목적에 치중하여 적의 직접적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체계 확보에 집중하였다면 현대에 군사력에 있어 핵무기와 같은 비대칭 무기의 경우 상대측에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하여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주저하게 만드는 억지를 위한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2차 대전 이후 냉전기가 도래하면서 유럽의 경우 소련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에 대비하여 맞상대하는 것이 아닌 후방에 대한 심대한 타격을 통해 공격에 대한 응징을 공표하여 소련의 선제 공격의도를 분쇄하는 억지 전략을 채택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동맹 국가였으나 영국이 먼저 시작하고 공동 연구한 핵무기 개발 자료를 미국이 영국에 제공하기를 거부하면서 신뢰에 대한 의문이 든 프랑스와 영국은 자체적인 핵개발을 통해 자체적인 억지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소련 또한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고 당시 기술적인 한계로 핵무기에 대한 방어가 어렵게 되자 상호확증파괴 등을 통한 억지에 대한 인식이 커지며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억지 이론은 정치군사적인 방향에서 기본적으로 전쟁을 억지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대상 국가의 전쟁 도발뿐만 아니라 자국에 위해가 되는, 즉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대상 국가의 행위를 근절시킨다는 목적으로의 확장 또한 일어나고 있다. 허나 본지에서는 기본적으로 협의개념인 전쟁에 대한 억지를 기본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광의의 개념인 대상 국가의 행위를 강제한다는 개념의 경우 강압외교의 측면으로 볼 수 있어 전쟁 억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는 한반도의 현 상황에서 적의 핵무기 사용과 무력 남침을 억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에 본지에서도 이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우선 억지라는 개념은 사전적으로 ‘억눌러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대상의 의지에 반하여 행동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르보와 스타인은 국제관계학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려는 행위자로 하여금 행위의 비용이 이익보다 많다는 사실을 확인시킴으로써 그런 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 안보분야에서는 통상 군사공격을 예방하고자 한다. 하지만 소련의 쿠바 미사일 배치와 같이 방어자가 수용할 수 없는 군사적 배치를 예방하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간주하는 비군사적 행위를 예방하는 데도 적용되어 왔다. 억지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필요하다.: 방어자가 수용할 수 없는 행위를 정의하고, 침략자를 응징하거나 단속하겠다는 약속을 표방하며, 그러한 의지를 과시하고, 이러한 위협을 실행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인 억지는 적대 당사국간의 힘의 관계에 기초하며, 적대국으로 하여금 분명한 역효과를 우려해서 어떤 종류의 군사공격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고자 한다.’ 즉 상대방에게 행위에 따른 위험(Risk)을 과시하여 상대의 행위에 대한 예방 혹은 단념을 강요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억지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포기시키는 데에는 심리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며 이는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른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에 기반을 두는 합리선택이론에 기초한다.
상대방에게 하여금 심리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억지이론은 강요 혹은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와 비슷한 점을 갖추나 그 목표에 있어 상이한 목표를 가진다. 억지는 상대방이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소극적인 영향력”(Negative Influence)을 행사하는 것인 반면에 강요는 상대방이 특정행위를 취하도록 설득하는 “적극적인 영향력”(Positive Influence)을 행사한다. 또한 억지는 적으로 하여금 행위를 단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강요는 적으로 하여금 원치 않는 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상이하다.
억지는 군사력과 외교력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으며 이와 비슷한 방어와도 또 다른 상이점을 가진다. 억지는 심리적인 영향력을 전쟁 발발 전에 적성 국가에게 작용하여 적의 의지를 단념 시킬 뿐 역량자체에 끼치는 영향은 저조하지만 방어의 경우 전쟁 발발 이후 적의 실질적인 역량 자체를 아 측의 역량으로 분쇄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억지이론은 그 개념에 있어 합리적 선택 이론을 근거하여 합리적 억지 이론으로 칭하기도 한다. 합리적 억지이론은 잠재적인 공격국가의 인식을 조절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적성국가로 하여금 전쟁을 통해 얻는 잠재적 이익이 현 사태를 탈피하기 위한 기회비용보다 작다는 것을 인식시켜 전쟁을 선택하기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의 은폐를 통한 적의 오판의 유도와 함께 정보 제공을 통한 현실인식 방안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적성 국가의 심리적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합리적 억지 이론은 3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지닌다.
첫째 보복 능력의 보유이다. 적대 세력의 공격에 대해 1차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아 적성 국가에 대한 2차 보복능력의 보유는 억지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요구 조건이다. 적성국가에 대한 타격능력이 부재하거나 타격 수단이 적의 선제공격에 의해 쉽사리 무력화되어 2차 공격이 불가능한 경우 적성 국가로 하여금 선제공격의 효용을 더욱더 크게 한다. 특히나 재래식 전력이 비등하거나 혹은 아군 측이 더 뛰어나 전면전에서 적성국가가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경우 선제공격을 통한 무력화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효용이 커 전쟁 도발의 가능성이 극대화된다. 이는 적의 공격을 억지한다는 목적을 완수하지 못하는 억지 전략의 실패를 야기하고 나아가 국가 생존을 위협하므로 보복 능력의 확보는 억지 전략의 필수 조건이다. 물론 한 개의 국가가 두 국가를 동시 타격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동맹의 확보를 통한 보복능력의 보유도 가정할 수 있으나 자체적인 보복능력 없이 동맹에 의존하는 것은 동맹의 의지 혹은 공고성에 따라 좌우되므로 동맹국가 또한 효용이론에 따라 동맹 자체를 파기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자체적인 보복능력의 보유가 생존성 증대와 동맹을 공고히 하는 방안이 된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억지는 실패한 것이며 억지를 위해 유지되었던 군사력이나 외교적 역량은 바로 방어를 위해 투입된다. 허나 그 목표가 다른 만큼 다른 방향으로 제기되며 억지에 있어 큰 효용을 발휘하는 군사적 방안이 오히려 방어에 있어서는 효용성이 적은 경우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로 핵무기가 존재한다. 핵무기의 존재는 전쟁을 억지하는데 있어 적성국가로 하여금 전쟁 도발에 있어 큰 위협이 되고 실제 억지 전략에 있어 최고의 무기로 간주되지만 적성 국가가 핵무기에 대한 대응책이 존재하거나 제한적인 국지전이 일어나는 경우 핵무기를 방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부담이 가해지고 전선이 현 자국 영토일 경우 환경적인 문제와 인명 피해에 있어서 부담이 가중되므로 방어 목적에서 핵무기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즉 모든 방법이 도덕적, 외교적 부담 없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억지에 있어 국제 사회 내에서 도덕적으로 외교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응징 수단을 갖추는 것이 억지전략의 필수 조건이다.
두 번째로 억지 전략의 효용성은 전략 수행 주체자의 전략적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 즉 억지 전략을 실행하려는 국가의 보복의지 천명에 따라 적성 국가는 보복의 위험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보복 의지의 신뢰성은 상대방의 공격에 의한 국익의 손상 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상대 국가의 도발 등에 따른 피해가 극심하다면 피격 국가의 대응은 불가피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상대 국가의 공격으로 인해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상당한 물적, 인적 자원과 시간이 필요하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국내 보복 여론을 무시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권위주의적 체제의 국가라 하더라도 보복에 따른 국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보복에 따른 기회비용이 적기 때문에 보복의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억지 전략 실행에 있어 상대의 행위가 자국 이익에 심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인식을 적성 국가에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적대 세력이 자신들의 도발 혹은 공격 행위가 큰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인식한다면 보복의 가능성과 규모를 낮게 판단해 도발 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제 사회에서도 심대한 피해가 아니라고 인식될 경우 보복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강력한 보복을 실행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억지전략의 약화 내지 실패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단 억지 전략의 실행 여부는 실행 불가피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만 정책 실행자의 영향과 피격 국가의 과거 경험, 명성 및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그 결과는 국가별로 크게 다를 수 있다.
셋째 억지 전략의 성패는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른 행위 주체의 합리적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 기대 효용 이론은 합리적 정책 결정, 게임 이론 등에도 이용되는 경제학 이론으로 행위에 따른 기대되는 이익을 통해 행위 결정권자의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이를 위해 게임 모델이 사용된다.(그림 <1> 참조) A 국가의 경우 현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공격을 실행하거나 현 상태를 인정하고 무력 행위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경우 B 국가는 전쟁 방지를 위하여 억지 전략을 실행하게 된다. A 국가가 B 국가의 억지 전략에 따른 보복 천명을 무시하고 공격을 실행한다면 B국가의 억지 전략은 실패하고 만약 공격을 단념한다면 억지 전략은 성공하게 된다.
그림 <1>의 게임 모델에 따른 가능성을 분석할 때 응징을 실행하는 O1 상황의 경우 행위 주체의 의지 등에 따라 가능성이 높아지며 응징을 포기하는 O2의 상황은 A 국가의 선제타격에 심각한 피해를 입어 보복 능력을 상실하거나 A 국가의 타격이 크지 않아 보복의 정당성을 얻기 어려운 상황, 또는 국지전 상태에서 보복 응징의 실행 이후 전면전으로의 확대 우려로 인한 정치적 판단 및 민주주의 정부 하에서 국민의 반전 여론으로 인해 응징이 어려울 경우 확률이 높아진다. 억지 전략에 천명한 보복 응징의 경우도 상당한 자원을 소비하는 만큼 군사적인 응징 외에 외교적, 혹은 경제적인 상대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 경우 군사적인 응징을 포기하는 O2가 일어나기 쉽다. 단 이 경우 보복 능력을 상실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복을 천명했던 전략 실행은 공갈이 되어 그 보복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며 상당한 보복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장기적인 A 국가의 공격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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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모델을 통해 도출된 가정을 바탕으로 기대 효용 이론을 적용시키면 적성 국가의 경우 3가지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먼저 전쟁 혹은 도발에 승리하는 경우를 Win, W로 약칭하고 패배하는 경우를 Defeat, D로 약칭하며 현상 유지를 Keep, K로 지칭했을 때 적성 국가의 시나리오는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가능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세 가지 보두 기대되는 효용을 E로 표현하자면 승리의 효용은 WE, 패배의 효용은 DE, 현상유지의 효용은 KE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W와 D는 모두 억지 전략이 실패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정함으로 적성 국가는 WE와 DE 모두 혹은 적어도 WE는 KE보다 높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전쟁은 KE가 DE보다 높으나 단순한 도발의 목적의 국지전의 경우 WE와 DE 모두 KE보다 높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실제 연평도 포격 사태의 경우 피해 규모에 있어 북한이 더 큰 피해를 입은 상황으로 전투자체는 분명 남한이 승리했다고 할 수 있다. 허나 남한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고 국제 증시에서 남한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효용 자체는 KE보다 높았다고 판단된다. 허나 이 경우는 한반도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고 W와 D를 전투 자체만이 아닌 정치적,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분석한다면 DE는 당연히 KE보다 낮을 수밖에 없으므로 WE>KE>DE가 성립된다. 억지 전략에서 WE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 KE에 수렴하게 하는 것과 DE가 음의 방향으로 발산하게 만드는 것이 억지 전략의 성공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핵무기 보유국의 경우 왈츠는 ‘Nuclear Weapons can carry out their deterrent task no matter what other countries do. If one nuclear power were able to destroy almost all of another’s strategic warheads with practical certainty or defend against all but a few strategic warheads coming in, nuclear weapons would not be absolute.
But because so much explosive power comes in such small packages, the invulnerability of a sufficient number of warheads is easy to achieve and the delivery of fairly large numbers of warheads impossible to thwart, both now and as far into the future as anyone can see. Th absolute quality of nuclear weapons sharply sets a nuclear world off from a conventional one.’ 이라 언급하며 핵탄두의 폭발력으로 인해 적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는데 필요한 탄두의 수량이 적어 공격을 위한 최소 수량의 탄두 확보가 쉽고 적이 방어를 통해 탄두를 무력화 하더라도 극히 소수의 탄두가 목표를 타격하는 것만으로도 임무를 달성할 수 있고 피격에 대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핵무기를 통한 억지는 절대적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는 적성 국가로 하여금 DE가 무한대로 발산하게 만들며 전쟁 승리 가능성, WP(Win Percent)를 0에 수렴하게 함으로서 핵 억지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이다.(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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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국 냉전 시기 미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던 핵전력에서 소련의 핵전력이 급격하게 증대됨으로 인해 상호간에 선제공격에 대한 방어가 불가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호확증파괴라는 냉전시기 대표 전쟁 억지 전략의 등장을 야기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유일한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압도적인 핵전력을 통한 전쟁 억지 전략을 채택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 당시 델레스 국무장관은 1954년 공식적으로 대량 보복 전략(Massive Retaliation Strategy)을 천명했다. 모든 침략 행위에 대해 핵무기를 통한 응징을 공언하여 전쟁 위험을 억지 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델레스 국무장관은 외교 협회 연설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이 소련이 주도하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심각한 재정적, 경제적 및 사회적 여파 때문에 안전보장을 위한 총체적인 비용 지출이 계속될 수 없다. 그러나 군사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과 참모들은 일단의 기본적인 정책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완료되었다. 기본결정은 우리가 선택한 수단과 장소에서 즉각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더 거대한 핵 능력에 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량 보복 전략은 ‘일정한 돈으로 더 많은 포성(砲聲)을’ 제공한다고 얘기되었다. 기존의 재래식 탄두의 경우 명중률 문제와 함께 위력 부족으로 인해 지역 폭격에 다량의 수량이 필요했지만 핵무기로 인해 훨씬 적은 수량으로도 타격이 가능했고 비용면에서도 저렴했다. 당시 다수의 국가들이 전후 복구를 위해 경제 개발에 주력하고자 했고 대규모 재래식 전쟁을 우려해 재래식 전력을 감축하는 대신 핵전력 개발에 주력했다. 허나 소규모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하는 대량 보복 전략은 핵전쟁으로의 확전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쉽사리 선택하지 못하기에 적성국가로 하여금 억지 전략 실행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되므로 억지 전략이 실패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당시 선제 핵공격에 대한 2차 보복 능력도 부족하고 핵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도 부족하여 선제공격에 대한 유혹도 그 어느 시기보다 커 대량 보복 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운 전략이었다.
이에 유연반응전략(Flexible Response Strategy)이 등장했다. 대량보복전략이 전면핵전쟁이 아니면 굴복이라는 양극단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유연반응전략은 양극단 사이에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선택의 여지를 넓힌 억지전략이다. 기존의 대량 보복 전략이 공갈이라 판단되기 쉽다는 지적에 따라 유연반응전략의 경우 각 도발에 맞는 수준의 대응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모든 도발 행위에 대해 핵무기를 통한 대량 응징을 실행하는 것은 소규모 국지전이 대량 핵전쟁으로 확전이 되는 것이며 앞서 언급한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핵전쟁에 대한 부담으로 응징을 포기하는 O2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 보복의 신뢰성이 하락하기에 각 도발에 대한유연한 대응을 통해 보복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고 하는 전략이다. 케네디 행정부 당시 합참의장인 Maxwell Taylor(이하 테일러)가 사용한 표현으로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을 통해 신 행정부의 전략으로 공표되었다. 유연반응전략은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지침을 설정한 것으로 핵무기의 무제한적 사용을 공표한 대량보복전략과 달리 핵무기 사용을 극히 제한한 것이다. 이는 유럽 전선에서 전쟁 초기 전술핵과 같은 소규모의 핵공격만으로도 대량 핵전쟁으로 확전할 수 있기에 핵무기 사용 상황을 2가지로 제한했다.
1. deterring the Soviets' initiation of nuclear war(소련의 핵전쟁 억지)
2. as a weapon of last resort, if conventional defense failed, to persuade the aggressor to terminate the conflict on acceptable terms.(재래식 전쟁 억지에 실패했을 때 핵무기를 통한 강압외교를 실행 확전 억지 및 종전 강요)
허나 유연반응전략은 기존의 대량보복전략에 비해 모든 수준의 전투에 대응 가능한 유연하고 일정 규모의 정규군을 육성할 필요가 있어 상대적으로 다량의 경제 자원을 소모했다. 또한 미군뿐만 아니라 NATO에게도 상당 규모의 지상군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제한전을 언급함으로 인해 미국이 유럽 방위를 포기한다는 인상을 주어 NATO로부터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 미ㆍ소간의 핵전력 증강과 함께 기술발전을 통한 장거리 핵탄두 공격이 상호간에 방어가 불가능해졌다. 또한 상호간의 원자력 잠수함을 통한 SLBM(Submarine Launch Ballistic Missile)등으로 선제 핵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아 재 보복이 가능한 전력이 배치됨에 따라 선제공격을 통한 적의 보복 전력을 제압하는 능력 보유가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1960년대 중반 상호확증파괴전략(Mutual Assured Destruction Strategy) 전략을 공식화했다. 상호확증파괴전략, 즉 MAD전략은 미ㆍ소가 상호에 대한 파괴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2차 공격력을 갖추었다는 것과 미국과 소련이 전략적 균형을 이루었다는 국제정치적 의미도 갖게 되었다.
MAD전략은 핵무기를 통한 세력 균형을 이루기 위해 생존성(Survivability)와 취약성(Vulnerability)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미ㆍ소 양국은 상호간에 핵무기를 방어할 수 없음과 함께 자신들의 핵공격을 통해 상대국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생존성과 취약성의 요건을 달성했다. 당시 기술적 한계로 적의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전 세계 바다를 무대로 하는 상황에서 상대국의 전략 잠수함을 요격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적의 선제공격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핵탄두를 사용하는 선제공격에서 피해가 심대한 만큼 소규모의 핵무기 사용만으로도 전면적인 대량 핵무기 사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해 미ㆍ소를 중심으로 세력균형이 달성되었고 이를 통한 상호간의 신뢰성이 확보되면서 군축협상 등의 가능성이 점쳐졌다. 실제 70년대 미국과 소련은 상호간의 전략 핵무기를 감축하는 협상을 진행했으며 MAD전략을 천명한 맥나마라는 상대적인 전력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가 불필요함으로 인해 장기적인 국방비 감소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허나 MAD는 절대적으로 상호간의 방어를 고려하지 않은 전략으로 예측되지 못한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고 소련의 해체 이후 전면적인 핵 공격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인 전략이 됐다. 걸프전, 이라크전, 코소보 항공전 당시, 미국의 경우 재래식 전력으로도 압도했지만 적의 도발을 억지하지는 못했다. 이로 인해 신 억지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1세기 들어 새로운 억지 전략이 등장했다.
제3장 21세기 신 억지 정책과 한반도 적용
3.1. 신 억지 정책의 북핵 문제 적용
20세기 말 소련의 해체로 인해 미국은 명실상부 세계 최강대국이 되면서 전면적인 핵공격에 대한 위협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으나 다원화된 위협이 등장했다. 핵무기를 통해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전쟁의 위협 억지를 달성했던 냉전시기와 달리 소련의 해체 이후 핵 위협이 아닌 치명적인 재래식 탄두를 사용하는 중소규모 국가와 테러 단체의 기습적인 도발 행위에 대적해야 했다. 이 경우 핵무기 사용을 통한 억지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억지에 있어서 보복은 상대 국가의 공격 수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한계가 있기에 핵무기의 사용은 불가능했고 기습적인 미사일 공격에 방어를 포기 해왔던 기존의 전략 상 기습적인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무기체계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이는 기존의 전략인 상호확증파괴 MAD로는 전쟁이나 적의 도발 행위를 억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시켰다. 그렇기에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억지 전략을 수립해야했고 그로인해 BMD(Ballistic Missile Defense) 계획이 수립되었다.
BMD 계획은 1981년 레이건 정부 당시 전략방어구상(Strategic Defensive Initiative : SDI)가 시발점이다. 물론 역대 미 행정부에서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위한 노력이 있어왔고 ABM 조약에서는 쌍방이 제한된 규모의 ABM 체계를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허나 ABM 조약으로 인한 상호의 미사일 방어는 상호간의 전면적인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으며 상대국의 보복 공격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이와 비슷하게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초창기 BMD 계획은 적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전략으로 적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로부터 미군과 동맹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BMD 계획은 탄도미사일의 비행과정을 초기 상승 단계, 중간 비행 단계, 종말 단계로 세분화하여 각 단계에 따른 요격 체계를 개발하는 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초기 비행단계의 경우 ABL(Air Borne Laser)체계와 KEI(Kinetic Energy Interceptor)를 사용, 탄도미사일 상승하는 초기 부스팅 단계에서 요격을 실행한다. 중간 비행 단계의 경우 해상 베이스의 SM3(Standard Missile 3)체계를 통해 미사일이 부스팅을 끝내고 관성비행을 하는 고도 100km 이상의 비행 단계를 담당한다. 종말 단계는 이원화하여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하강 단계와 미사일이 표적으로 돌입하는 돌입 단계로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하강 단계는 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가 담당하고 저고도의 돌입단계는 패트리어트(Patriot) 체계를 통해 방어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개발 중 취소된 체계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개발에 성공 현재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를 개량한 체계가 이스라엘에 떨어지는 스커드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하면서 BMD 계획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허나 당시의 BMD 계획은 전쟁 억지 방안이라고 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다. 당시 BMD는 적의 미사일을 방어할 목적으로 방어 전략이었을 뿐 전쟁을 억지하는 전략으로 평하기에는 효과와 목적 모두 부족했다. 당시 BMD 계획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던 체계는 패트리어트 체계로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만큼 당시 다량으로 사용되고 있던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특화되었다. 당시의 BMD는 기습적으로 발사되는 사거리 1000km 미만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집중되었다. 당시 기술적으로 종말 고고도요격 체계인 THAAD와 중간요격단계인 SM3, 상승단계 요격 체계인 KEI와 ABL 모두 새로 개발하는 체계임에 반해 현재 당면한 위협은 스커드 계열로서 기존에 개발된 미사일을 개량하여 개발하는 패트리어트 체계가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였기에 중심적인 개량,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다.
허나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굴기가 시작되며 BMD계획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중국의 굴기는 소련의 해체로 인해 해제되어갔던 동북아 냉전체제를 다시금 불러일으켰다. 그와 함께 미국과 동맹국에게 대규모 전면전 혹은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세력의 등장을 알렸다. 이는 기존에 해체됐던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 위협이 다시금 등장함으로서 BMD 계획이 기습적이고 소규모의 재래식 탄두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량의 위협적인 대규모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거나 핵 공격을 억지하는 목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는 기존의 냉전체제에서의 핵 억지 정책으로의 회귀가 필요함을 근거하는 것으로 소련 해체 이후 등장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대규모 군사적 분쟁을 억지해야하는 이중적 목적을 가지게 된 것이다.
기존의 상호확증파괴를 그대로 답습 핵무기의 사용으로 중국의 위협을 억지할 수 있으나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중국의 위협으로 신뢰성을 잃을 수 있고 상호확증파괴를 통한 상호 공격 신뢰성을 무시하는 특이집단, 북한과 같은 비이성적인 집단의 등장으로 상호확증파괴만으로 억지를 달성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그로 인해 새로 등장한 BMD를 억지 전략에 추가하는 방법이 등장했다. 기존의 상호확증파괴는 방어를 포기한 전략으로 당시 기술적인 한계도 존재했지만 상호간의 방어에 대한 포기를 강요함으로서 전쟁을 억지하는데 일조했다.
BMD의 억지 전략 포함은 방어를 수행함으로서 방어 능력의 확보가 적에게로 하여금 전쟁 혹은 도발을 통한 현상 변경의 가능성이 방어 능력의 수준에 따라 하락한다. 즉 기존 상호확증파괴가 방어를 포기하여 공격 성공률은 높으나 보복의 위험성도 100%인데 반해, BMD를 포함한 신 억지 전략의 경우 공격 성공률이 낮은데 반해 보복의 위험성의 경우 같은 핵무기를 통한 보복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작을지라도 공격의 성공성이 낮아 현상변경을 위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이를 그림 <2>를 기반으로 풀이하자면, 탄도미사일을 통한 도발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할 경우 승리의 가능성 P를 0에 수렴하게 만들어 효용 WE를 달성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 경우 P가 0에 가까워지므로 반대급부로 패배의 확률 즉 1-P의 경우가 1에 수렵하게 되며 패배에 대한 효용 DE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 경우 방어자인 미국은 MAD에 따른 대규모 보복의 경우 정치적인 선택이 되게 된다. 적성 국가의 공격 규모가 국가 사활을 걸 수준의 경우, 예를 들어 북한 같은 중규모 국가가 동시에 발사 가능한 90발 수준의 타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MAD 전략을 위해 구비한 대량 보복 전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인 부담은 극감하기에 대량 보복을 선택하는 것도 수월하다. 1~2발의 소규모 공격이라 하더라도 핵탄두를 보유한 국가의 공격은 방어 실패에 따른 피해규모가 치명적인 만큼 대량 보복 전력 사용의 명분이 될 수 있으나 BMD를 통한 방어 성공으로 인해 피해가 경미해 그림 <1>에서의 O1의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O1의 상황은 대량 보복 전력 사용만을 가정했을 때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압박과 국제사회를 통한 제재, 혹은 일정 규모 이하의 정밀 타격의 실행은 국제적으로 당연시될 수 있어 BMD 전략의 채용은 유연반응전략에 따른 유연한 대응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즉 BMD 전략은 기존의 상호확증파괴 전략과 맞물려 대량 보복의 가능성을 천명하면서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 당사국간의 피해에 따른 두려움으로 인한 상호 신뢰성에 입각한 억지가 아닌 실질적은 군사 역량으로 실행하는 억지 전략으로 미ㆍ소 공히 보복 전력을 완성시켜 군사적 투자가 효용 한계에 도달하는 것을 탈피할 수 있는 신 억지전략이다.
이 신 억지전략의 등장은 현 한반도 핵 위기에 큰 함의를 가진다. 현재 한반도는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이미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될 경우 한국은 북한의 비대칭 억지 전략이라는 협박외교에 휘둘려 남북관계에서 그 주도권을 상실하고 군사적인 대치에 있어서도 열세에 달할 수밖에 없다. 협박외교는 본지에서 연구하고 있는 억지 전략과 함께 앞서 언급한 강압외교, 군사ㆍ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해 적의 행동을 강제하는 방법을 합친 외교 방안이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대규모의 영토를 가진 국가에서도 1~2발의 핵탄두 피격마저도 위험한 상황에서 영토 규모가 작은 한국의 경우 1발의 핵탄두라도 영토에 떨어지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국에 대한 협박외교를 쉽사리 성공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위기상황에서 21세기 신 억지 이론은 현 상황을 타파하는 해결책을 한국에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신 억지 이론의 주요 골자는 대량 보복 전략인 MAD와 적의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이 도발을 방어할 수 있는 BMD와 같은 방어 전략으로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실행하는 비대칭 억지 전략에 대응하는 역 억지 전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상호확증파괴의 경우 약소국이 실행하는 도발의 경우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핵무기를 통해 도발하는 경우에도 도발 이후 응징에 있어 추가적인 상호간의 핵무기 교환으로 인해 피해가 커 고슴도치를 삼키지 못하는 여우의 입장으로 응징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비해 BMD를 통한 방어 전략을 도입함으로서 적성국가의 공격을 실패로 이끌어 약소국의 비대칭 억지 전략을 파쇄할 수 있다. 이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면 재래식 전력에 있어 한ㆍ미 연합군에 절대적인 열세를 가지고 있는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통한 비대칭 억지 전략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를 고도화시켜 비대칭 억지 전략을 완성시키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통해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재래식 전력의 경우 북한을 압도하고 있으나 억지에 있어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는 핵무기의 개발과 사용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로 인해 한반도내 군사적 비대칭성이 형성되었으며 북한의 이 같은 비대칭 억지 전략이 완성될 경우 향후 한반도 정국은 북한이 남한에 대한 협박외교를 일삼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한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남한에 사용하는 것을 억지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 협박외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신 억지전략을 한반도에 적용시켜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21세기 신 억지전략은 상대에 대한 대량 응징을 위한 MAD 전략과 적의 공격을 방어할 BMD와 같은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 이중 MAD 전략의 경우 단연코 핵무기 보유가 가장 효율적이고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자체적인 핵무장과 한ㆍ미가 공동사용권을 가지는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으나 자체적인 핵무장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포기하는 의미로 국제사회에 받아들여 질 수 있고 중국과 일본을 필요이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전술핵 재배치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미국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을 갖추는 90% 핵무장 옵션을 고려하여 유사시 무리를 해서라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안과 함께 협상을 위한 카드를 갖추는 동시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대량 보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준비해야한다.
물론 궁극적인 억지 무기 체계인 핵무기를 완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핵무기의 경우 이미 왈츠가 언급했듯 그 파괴력으로 인해 소수 탄두만으로도 충분한 억지가 발휘가능하다. 허나 재래식 탄두의 경우 소수로는 전술적 목표 달성도 어렵기 때문에 재래식 탄두로 핵무기를 완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허나 재래식 탄두의 다량 사용과 플랫폼의 다양화, 정밀화를 통해 비슷한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핵무기가 섬세하지 못해 원하는 수준의 파괴만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고 대규모 민간인 피해와 환경 피해를 수반한다는 점과 방어 전력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진데 반해 재래식 탄두는 민간인 피해와 환경 피해를 최대한 억제가능하고 방어 전력으로도 충분히 사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핵무기보다 우수한 점 또한 존재한다. 재래식 탄두를 이용한 대량 보복 전략은 이미 2007년 이후 한반도 전장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확증파괴 전략의 성격을 띤 미사일을 이용한 병렬전, 즉 미사일 비선형전이 존재한다.
미사일 비선형전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 핵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발표한 Kill Chain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Kill Chain의 경우 시간별로 위치를 변화하는 중요한 표적을 공격하는 일련의 군사행동 순서를 말한다. 자세히 하면 ‘시한성 긴급 표적(Time Sensitive Target)에 대한 표적화 과정(Targeting Steps)’을 Kill Chain이라 정의할 수 있다. 즉 시한성 긴급 표적, 북한의 이동식발사대(TEL : Transporter Erector Launchers)와 같은 긴급 타격을 요하는 도발 플랫폼을 제거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에 반해 미사일 비선형전은 국가 전략시설 등 중요 전략 표적을 거의 동시기에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다. Kill Chain과 미사일 비선형전은 미사일은 미사일을 사용하여 전선의 형성을 통한 선형전이 아닌 전ㆍ후방이 없는 입체적 전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그 목적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전선을 통한 플랫폼 중심의 전투에서 적의 전략 시설을 공대지 폭격과 전술 미사일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타격하는 방법을 통해 선형전이 아닌 입체적 전쟁을 수행함으로서 전쟁 수행 기간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적의 타격점을 상정 빠르게 타격하는 개념은 동일하나 TEL과 같은 위협이 되는 시한성 목표가 아닌 적의 전쟁 수행을 위한 전략 시설 즉 정유 시설 및 각 항만 공항 탄약시설 레이더 사이트 등을 타격 전쟁 수행능력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Kill Chain이 시한성 목표에 대한 탐지 및 타격을 위해 빠른 반응 시간을 요구하는데 반해 이동이나 은폐가 불가능한 전략 거점을 타격하는 방안인 만큼 요구되는 반응 시간에 여유가 있고 적의 전략 시설에 대한 탐지 기간이 긴 만큼 타격을 위한 선별 작업에 여유가 있어 Kill Chain보다 기술적 어려움이 적어 준비가 좀더 수월할 뿐만 아니라 적의 전략 시설 자체를 타격하는 만큼 전쟁 수행 능력 자체에 영향을 주며 작전 성공 이후 적성 국가에 큰 타격이 되므로 핵 억지력과 같은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제한적인 국가 방어만이 가능한 Kill Chain과 달리 통합적인 전쟁 수행 능력 또한 발휘하게 되므로 기존의 기술적으로 완성이 어려운 Kill Chain과 달리 투입되는 자원이 효율적이며 대량 보복전략이라는 점에서도 Kill Chain보다 우수하다.
Kill Chain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완성하기도 어려우며 완성하더라도 기만하기가 상당히 쉬운 체계이므로 대량 보복 전력으로 사용되기는 어렵다. 기존의 Kill Chain이 탐지 추적 선별 과정에서 빠른 반응 속도를 갖춰야 하는데 반해 미사일 비선형전의 경우 기존부터 관측해온 적의 전략 시설을 타격함으로서 요구되는 반응 속도가 기존의 Kill Chain에 비해 여유가 있으며 이동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을 해야 하는 Kill Chain과 달리 고정된 전략 시설에 대한 장기간의 탐지 추적 및 분석을 함으로서 한 번에 다량의 정찰 자산이 투입되어 불특정 다수의 지역을 탐지해야하는 Kill Chain과 달리 정찰 자산 투입에도 여유가 있어 기술적 자원적인 면에서 충분히 여유가 있다.
또한 방어적 목적으로 적의 발사 모기만을 타격하는 Kill Chain과 달리 직접 적의 전략 시설을 타격함으로서 전쟁 수행 능력자체를 분쇄하는 미사일 비선형전은 국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에게 회생 불가능의 데미지를 입히는 면에서 핵 억지력에 버금가는 전쟁 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 핵이라는 정치적인 위험이 큰 비대칭 전략병기 대신 그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미사일 비선형전이며 핵무기에 비해 그 효율이 떨어지는 대신 현재 구축하고 있는 Kill Chain에 큰 추가적인 노력 없이도 병행이 가능한 전략이다. 이 미사일 비선형전을 통한 대량 보복 전략은 가장 근본적인 실효성으로서 북한의 핵무기를 위시한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도발로부터 국가 안보를 실현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남한을 향한 크고 작은 무력 도발을 벌임으로서 정치적, 국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해왔다. 그러나 미래 대한민국이 미사일 비선형전의 준비를 갖추었을 경우, 북한은 남한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때 이익보다 크나큰 손실을 얻을 수밖에 없다. 미사일 비선형전의 성격 상 상대방이 무력 도발을 실행 할 시에는 곧바로 상대방의 전면전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타격하기 때문에 섣불리 도발을 감행한다면 자국의 군사 기반 시설들이 모두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남한과 북한이 전시 상황이라 가정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군이 도달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이 미사일 비선형전을 실행하여 북한의 군사 기반 시설들이 모두 선제 타격받는다면 북한은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즉 북한이 대량 보복의 위협을 감안하고 전쟁을 시작해도 핵무기를 통해 대량의 민간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고도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를 분쇄할 수 있고 억지 전략의 측면에서도 북한의 국가 수준을 6.25 동란 직후로 회귀 시켜버릴 수 있어 대량 보복 전략으로서 충분한 함의가 있다.
신 억지 전략은 이러한 대량 보복 전략과 함께 BMD로 대표되는 방어 전략 또한 존재한다. 이는 이미 한국이 KAMD를 통해 실현하고 있다. 허나 한국의 KAMD의 초기 계획은 억지 전략에 있어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스커드 계열의 사정거리가 800km 이하의 체계에만 대응하여 종말 돌입 단계만을 상정 패트리어트 체계와 한국형 중거리 방공 미사일 체계 MSAM 천궁 체계를 개량한 사거리 40km 미만, 요격고도 20km 이하의 체계 배치만을 목표로 했다. 이는 2014년 로프트 방식의 노동 미사일 탄도 변경 실험으로 인해 한국을 제대로 방어하기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로프트 방식의 탄도 변경을 한 노동 미사일의 경우 사정거리는 800km 이하 돌입 속도는 마하 10에 이르러 돌입 단계에서의 요격만으로는 방어에 한계가 분명하다.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중요도가 높은 전략 시설에 집중하여 타격을 방어하면 되지만 억지 전략에 있어서는 적의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상당한 수준의 방어 확률을 필요로 한다. 방어 전력이 억지 전략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요격율을 토대로 기대 효용 모델에서의 승리의 확률 P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즉 기존의 돌입 단계에서의 대응만을 상정한 KAMD는 북한의 탄도 변경으로 인해 한계가 등장하는 만큼 다층 방공이 필요하다. 실례로 한국의 독도급 지휘함과, 세종대왕급 방공 구축함, 이순신급 방공 구축함, 광개토급 방공 구축함으로 구성된 기동함대의 경우 수평선 이상의 거리는 공군 전술기를 통한 방공망을 제공하고 70km 이내는 세종대왕급과 이순신급의 SM2 미사일로 대응하고 20km 이내는 광개토 대왕급의 Sea sparrow 미사일이 추가로 대응하며 10km 이내로 들어올시 각 함선에 장착된 RAM 미사일이 추가 대응하며 3km 이내로 들어올시 각 함선에 장착된 CIWS(Close-In Weapon System : 근접 방호 화기)가 대응하며 다층 방공망을 완성한다. 각 미사일의 명중률을 50%로 가정했을 때 각 미사일 요격에서 90% 이상의 요격 성공률을 보여 대응 한계 이상의 미사일이 동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격의 위험성이 극히 줄어든다.
KAMD가 억지 전략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층 방어를 채택해야 한다. 적으로 하여금 공격의 성공의 가능성을 줄이고 현상변경의 가능성이 없어 현상 변경을 위한 도발의 감행에서 WE의 발현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반대급부의 DE의 효용만이 발생하기에 도발의 감행은 결국 핵무기를 사용하는 비용과 함께 뒤에 따라올 응징 혹은 제재로 인한 DE이 만이 남게 되어 공격을 포기하는 O3의 상황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장거리의 탄도미사일 방어하는 것이 아닌 짧은 종심으로 인해 요격의 특성이 미국과 달라 다수의 교전 기회를 갖지 못하기에 최대한의 요격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부스트 단계, 중간 비행 단계, 종말 상층 단계(종말 단계) 종말 하층 단계(돌입 단계)를 상정 4 단계에 따른 요격 체계를 배치하고 있다. 허나 한국의 경우 그 짧은 종심으로 인해 대응 단계를 4단계가 아닌 3단계로 상정해야 한다. 즉 중간경로단계와 종말단계의 상층부분을 통합하는 상층방어(Upper Tier Defense)와 종말단계의 하층 부분인 하층방어(Lower Tier Defense)로 구분하고, 여기에 부스트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적성 국가의 공격이 원해를 넘어야하는 문제가 있어 비교적 긴 시간의 비행시간을 가져 다수의 교전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인해 일정 해역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것이 유리해 해상 기반의 SM3를 통해 중간 비행단계에서 다수의 교전기회를 가질 수 있다. 허나 한국의 경우 그 짧은 종심으로 인해 부스팅 단계이후 중간 비행단계가 극히 짧아 다수의 교전 기회를 가지기 어려웠다. 허나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로프트 방식의 탄도 변경을 통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부스팅 단계 이후 상당히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면서 기존의 사거리가 짧은 스커드 B,C 형의 공격에 비해 비행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중간 요격단계를 실행할 수 있다. 또한 스커드 B,C 형 또한 최대 도달 고도가 90km 이상이므로 종말 단계에서의 요격이 가능해 상층방어가 가능하며 페이로드가 큰 노동 이상 급의 미사일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다층 방어의 필요성은 더더욱 커진다. 물론 단순히 대량의 돌입 단계 방어체계를 배치하여 다량 요격 미사일을 사용 요격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도 있으나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 필요한 수량이 엄청난 수준이기에 미국제 패트리어트에 비해 비교적 유지비와 생산비가 저렴한 한국형 천궁PIP를 사용하더라도 현 국방 예산으로 구축하기 어려워 지역 방어 체계를 통해 비교적 공격 가능성이 적은지역 및 고고도 EMP 화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그림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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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반도 상황에서는 대량 응징 체계인 미사일 비선형전보다도 KAMD의 구축이 더 시급하다. 미사일 비선형전을 통한 대량 응징을 북한에 감행하더라도 북한이 심대한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의 정권에 대한 피해 수준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이번 수해 사태에서도 대민 피해에 대한 복구 보다는 탈북을 막는데 주력하는 것을 보여주어 인민에 대한 피해에 대해 큰 관심이 없으며 정권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대량 응징 보복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더라도 큰 관심이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정부를 가진 국가라면 선 도발로 인한 대량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권 자체의 생존이 흔들리게 되지만 북한의 경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강압적인 일인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있어 대민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이 표면화하기 힘들어 정권의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불명확하다. 그렇기에 20세기를 대표했던 MAD만으로는 확실한 억지 달성이 불투명하고 이는 재래식 탄두를 사용하는 미사일 비선형전뿐만 아니라 핵탄두를 사용하는 대량 보복 전략 또한 북한의 선제공격을 억지하는데 부족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예측 하기 어렵고 비이성적인 핵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21세 신 억지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군사력 확충 방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4장 결 론
연구 의의 및 한계
한반도의 핵 위기는 단순히 한국의 안보 위협을 떠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의 심화,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 통일이 불가능해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국의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위기이다. 북한의 핵 능력의 완성으로 한국에 대한 협박외교가 완성된다면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지위를 달성 적화통일을 위한 초석의 완성이 될 것이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21세기 신 억지 전략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이론적, 현실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 선행 연구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단순히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되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러시아 등의 잠재적인 위협 국가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어렵고 기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사일 디펜스 기술에 의존하는 문제로 현시점에서 아직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칭하기는 어렵다. 또한 실증연구가 아닌 개념 연구에 가까워 전략의 완성을 위한 예산 등의 자원 투입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 그와 함께 외교적인 북 핵 억지 수단을 배제했고 무엇보다 대규모의 공격 능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어 주변국에게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어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허나 한국의 현시점에서 선제공격을 통한 무력 통일을 제외하고 북 핵 위기를 타파할 대안점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력과 앞으로 보유할 예정인 전력을 사용 추가적인 대규모의 전략 및 전력 획득이 필요 없는 본 연구는 가장 현실성이 높고 북 핵을 실질적으로 억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며 핵무기와 같은 치명적인 무기 도입 없이 재래식 전력만으로 이루어져 북한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치명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적어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안보딜레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반도 핵 위기 속에서 한국의 대응 전략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 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본 연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 (사) 한국위기관리연구소 2016년 제7회 전국 대학생 국방정책 발표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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