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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북한이 평북 방현 지역에서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예비 실험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북극성-2형)을 감지가 어려운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발사해 500KM를 비행케 했다. 북한의 극에 달한 도발에 관련하여 최근 필자와 인터뷰를 한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verstadt)박사는, 미국은 대한민국에 의한 자유통일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 강경 제안들이 쏟아졌던 미 상원 외교위원회 북핵 청문회에서, 북한전문가로서 밥 코거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더 이상의 북한과의 협상은 소용이 없으며 더욱 강력한 대북강경책이 필요하다고 설득한 인물이다.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백악관에게 대북강경책을 제안한 대표적인 네오콘으로서 현 트럼프 행정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다. 또한 그는 워싱턴 타임즈와 뉴욕타임즈등에 북한전문가로 단골로 기고 하고 있기도 하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verstadt)박사는 현재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북한의 미 본토공격용 대륙간 탄도발사 미사일(ICBM)에 대하여 더욱 강경한 대북제재, 북한과 관련된 중국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은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고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현재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및 김정은의 집무실과 군 지휘부, 핵·미사일 관련 주요 시설 등 합동요격지점(JDPI) 700여 곳을 일시에 폭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여전히 휴전선과 인접한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북한 장사정포와 방사포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위험 또한 크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신중하다고 한다. 탈북자 김마태씨와 김동남씨 또한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모든 군사기지, 미사일 발사장 등 대부분의 군사시설을 수십 년 동안 지하 땅굴로 서로 연결하여 놓았기 때문에 선제타격이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Nicholas Everstadt)박사는 북한 ICBM등에 대한 선제타격이전에 북한군 수뇌부에 대한 대북 심리전이 우선시 되어 방사포, 장사정포등을 책임지고 있는 군 수뇌부들이 김정은에 대한 반기를 드는 상황이 우선시 되어야 대북선제타격에 대한 남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Nicholas Everstadt)박사는 무엇보다도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 대륙간 탄도탄 기술, 생화학 무기 등의 기술을 헤지블라, 하마스 등 테러단체들과 적성국들에게 전파시키는 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북한정권에 대한 교체가 시급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정권을 교체하기에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관하여 필자는 과거 동독과 서독의 통일에 크게 기여했던 정보 유입과 함께 북한 정보유입촉진법안(H.R. 4501)의 상원통과와 트럼프행정부의 법안 발효가 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방법이야 말로 현재 특별한 북한에 대한 정권교체의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허상과 우상화를 북한특권층과 주민들에게 알리며 결국 북한급변사태와 자유통일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2016 북한 정보유입촉진법안’ (H.R. 4501)을 통과시킨바 있다. ‘2016 북한 정보유입촉진법안’은 대북 정보 유입 수단을 기존의 라디오에서 다양화하도록 했다.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나 소형 메모리카드, 음성. 영상 재생기, 휴대폰, 무선인터넷, 무선통신 등을 포함한 것이다. 작년에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 2004년 채택된 ‘북한인권법’에서 매일 12시간씩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북 정보 유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12년 만에 보강되었다. 또 유입시키는 정보의 내용과 관련해 한국, 미국, 중국의 대중음악과 TV 방송물을 포함하고, 인권, 법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심의 중 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북한에 정보를 유입시키는 것”이라며 “미국은 요즘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북한내부로 자유세계의 메시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셔먼 의원은 그 예로 RFA(자유아시아)방송과 VOA(미국의 소리)’ 방송의 시간을 늘리고 사회 연결망 서비스 SNS를 활용하는 것을 꼽은바 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verstadt)박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 일본등과의 동맹과 공조를 강화하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verstadt)박사는 또한 북한이 현재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ICBM), 잠수함 탄도 발사 미사일(SLBM), 핵무기 소형화를 코앞에 앞둔 시점에서 더 이상의 북한에게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북한정권의 붕괴와 한국에 의한 자유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친북세력의 평화협정로비가 워싱턴 정가에 미미한 상태이지만 향후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 기술확보, 핵 소형화 실전배치, 미국 본토에 은밀히 접근할 수 있는 핵잠수함의 개발이 완성되기 전에 조속히 북한정권을 흔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한 민주 평통 북한인권 위원장/시카고 &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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