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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탄핵무효! 태극기 애국집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맡은 서석구 변호사(가운데)가 참석해 있다. 2017.2.4 ⓒ 연합뉴스 | ||
공익법인 기금 출연을 제3자 뇌물로 인정해 해괴한 논리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특검이 고영태가 재단사무부총장으로 들어가 재단을 장악해 700억 곶감을 빼먹으려한 고영태를 수사하지도 않고 검찰과 특검수사에 협조하고 더 민주당 박영선을 두번이나 만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증인소환장 받기를 거절하여 증언을 거부하는 고영태 개이트를 국회가 내부고발자 의인으로 부추기고 고영태 김수현 류성영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태극기집회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한 mbc에 대한 야당의 청문회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짓이다.
탄기국 13차 탄핵반대 태극기집회 2월 18일 사상 촤대 250만 서울 시청 대한문 태극기 집회의 감동은 한국의 미래에 밝은 희망을 줄 것이다. 야당 추천 정치특검 가혹한 인권유린 수사 특검 해체 특검 연장 반대가 진정한 만의이다. 재단 사무부총장에 들어가 재단을 장악해 700억 곶감을 빼먹으려하고 휴대폰을 한강에 던지라고 증거인멸까지 한 고영태 집단,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는 협조하면서 헌재의 증언을 거부하는 안하무인의 고영태를 구속시키지 않고 공익법인 재산출연을 제3자 뇌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해괴한 수사를 하는 특검의 대면수사를 대통령이 받는다는 것은 특검의 그동안의 인권유린 수사와 너무나 편파적인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삼성의 미르 k스포츠 재단 공익법인 기금 출연은 뇌물이 아니다.
특검은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삼성 이재용부회장을 구속시킨 특검은 미르 k스포츠재단 공익법인 출연을 제3자 뇌물로 단죄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논리의 비약이다. 보도에 의하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22시간 조사 잠을 재우지 않고 아침 8시까지 조사해 가혹한 인권유린 조사를 자행해 강제출연 진술을 받아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삼성이 확증도 없이 부패기업으로 낙인찍히면 무역에서 걸람돌이 되고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쳐 삼성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미르 k스포츠재단이 제3자 뇌물이라면 노무현 정권이 삼성을 겁박하여 8천억원 현대를 겁박하여 1조원 주식 재단 기금 조성한 권력남용을 검찰은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는가? 김대중 노무현정권이 북한에 8조원을 퍼주어 핵과 미사일 우ㅏ기를 초래한 이적행위를 검찰은 왜 조사하지 않았는가?
최순실에게도 삼족을 멸하겠다고 협박한 것을 특검은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에서 강압수사를 받고 호흡곤란을 일으켜 산소마스크를 하고 병원에 간 다른 분의 경우 산소마스크를 하지 않았다면 사망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의사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하다니 기가 막힌다. 특검은 산소마스크를 하고 병원에 실려간 분을 다음날 소환하다니 특검의 가혹 수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수사를 왜 검찰과 특검이 수사하지 않는가?
검찰이 아침 8시까지 또는 아침 9시까지 잠을 안재우고철야 조사한 다른 사례도 있다. 고영태가 최순실에게 소개해 박근혜정부에 들어간 차은택도 인천공항에 체포되어 검찰에 압송 저정을넘어 00:35부터 아침 5시까지 조사받고 기록을 열람 했고 구치소에 갔다가 한시간 잠자고 다시 아침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18시간(식사 휴식 포함) 조사를 해 한시간 만 자고 이틀 동안 철야 조사를 강행했다. 왜 가혹한 인권유린 수사를 한 검사를 검찰과 특검이 왜 수사하지 않는가?
심지어 2013년 후두암 절제수술을 받고 재발해 2016년 후두암 절제수술을 받고 계속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강행한 검찰의 잔인한 인권유린 강압수사의 사례도 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행정소송도 각하된 것도 특검의 권력남용이다.
검찰과 특검의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한 강압수사 인권유린 수사도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특검법과 검찰청법을 위반해 여당의 입맛대로 수사할 수 있는 헌정사상초유이자 세계 그 유례가 없는 야당추천 특검은 해체되어야 하고 특검연장도 하용되어서는 결코 안되고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도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 서석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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