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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검 연장 법안 논의를 요구하며 퇴장해 정회가 선언되자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17.2.21 ⓒ 연합뉴스 |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특검을 연장하면, 만에 하나 탄핵이 인용된다면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을 체포할 수도 있다”며 특검 연장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연장은 얼마 남지 않은 탄핵재판에 아주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탄핵재판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특검사수가 이뤄지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 제대로 된 공정한 재판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며 “재판은 모든 수사가 마쳐지고 나서 그것도 한참 재판을 한 다음에 재판을 끝내고 차분하게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런데 한쪽에서 재판을 선고하고 있는 그 당일까지도 계속 특검 수사가 이뤄진다고 하면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 되겠느냐”고 우려했다.
특검법 연장을 촉구하며 황교안 관한대행을 압박하는 야당에 대해서도 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검법 9조 4항,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럼 2월 25일에서야 대통령, 지금은 권한대행에게 승인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려은 또 권한대행은 수사기간 만료 전 까지 승인여부를 특검에게 통지하면 된다. 그것이 법에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이것을 빨리 답하라고 한다. 무슨 자기들 미리미리 짐 쌀 시간을 달라는 것이냐”며 성토했다.
김 의원은 “황 권한대행은 이런 부당한 정치공세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며 “이번 일을 정말 역사에 죄인이 되지 않는다는 각오로 소신껏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채익 정책위부의장도 “고영태 녹음파일 부분이 굉장히 생략되고 무시되고 있다”며 “검찰도 제대로 고영태 부분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6월 9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이렇게 쫓겨서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에 많은 법조인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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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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