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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앞두고 14일 오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 세상 등 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평화의 페달을 밟자' 자전거 행진을 하기에 앞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16.5.14 ⓒ 연합뉴스 | ||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2일 이적단체를 옹호하는 내용의 ‘2016/17 연례인권보고서’를 발간해 논란이다. 북한 독재정권을 추종하는 자들을 비호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앰네스티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을 거론하며 “당국은 계속해서 모호하게 규정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투옥했다”며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거듭되는 탄합 때문에 해산하게 된 코리아연대 회원들이 표현되어 있었다”라며 체포된 단체 간부들을 언급했다.
코리아연대는 공동대표 이모 씨 등은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계해 각종 반미 자주화 및 반정부 투쟁 등을 전개하고, 북한의 핵 실험과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등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9일 항소심 재판부는 “코리아연대는 북한과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등 이적단체로 지씨 등은 이 단체의 핵심조직원으로 활동했다 “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돼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를 넘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적단체의 활동을 옹호해온 앰네스티는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정치범수용소, 연좌제 등을 거론하며 인권 개선을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지난해 6월 구속 중인 상태에서 단식투쟁을 벌여온 코리아연대 조직원의 석방을 위한 긴급행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혜영 회원과 다른 코리아연대 회원들을 석방할 것과 김혜영 회원의 치료를 허용할 것, 국가보안법을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을 비호하고 이적단체 범민련 등 종북성향 단체들을 줄곧 옹호 두둔하며 정부를 비난하는데 앞장서왔다.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자들, 즉 북한주민의 인권을 말살하는 김정은 독재정권의 추종하는 자들의 활동을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보호하는 앰네스티가 북한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앰네스티는 김정은 추종 세력의 활동을 이롭게 하는 행태를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러한 친북세력 옹호 행태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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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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