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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특검법 목적·취지 달성, 완료하지 못한 수사 검찰서"…공식입장 발표
野 "2·27 만행"·국민의당 탄핵추진…야4당 원내대표 오전 회동
한국당 "결정 존중…野 정쟁수단 삼지 말고 겸허히 수용해야"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 권한대행의 이날 결정으로 특검은 오는 28일 활동을 공식 종료하게 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권희 공보실장이 대신 발표한 입장 설명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도 특검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6일 특검으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이후 11일만으로,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 공식 종료하게 된다.
황 권한대행이 이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향후 정국은 급격하게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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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의 입장발표 뉴스가 텔레비전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 연합뉴스 | ||
특히 야권이 황 권한대행의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혀 황 권한대행과 야권 사이에 최악의 대치 국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열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역사적 2·27 만행으로, 천인공노할 결정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동이고, 국민 여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독재적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황 권한대행이) 법률가 출신임에도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회동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 불승인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
야 4당은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특검에 이은 검찰 수사가 국정안정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존중한다"며 "야당은 더 이상 억지주장을 하지 말고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사상 최고의 슈퍼특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해 미진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무한정 특검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미진한 수사는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우택 원내대표도 "특검 연장여부는 전적으로 황 권한대행의 고유권한"이라며 "황 권한대행이 부당한 협박과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안정과 국익에 대한 단호한 결과를 내린다고 하니 이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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