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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 이적단체 구성가입죄 (제7조 3항)
  • 장민철 기자
  • 승인 2012.09.18 13:20
  • 댓글 0

이적단체 구성가입죄 (73)

구성요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함으로써 성립

성립요건

이적목적성 / 단체성 / 실질적 위험성

이적목적성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
(연방제 통일·선군정치·남한 외세 예속론·주체사상·주한미군 철수 및 국보법 철폐 등 옹호)

단체성

2인 이상의 결합체로 최소한의 지휘통솔체제 필요(법원은일심회를 조직원간 안면 및 상호 업무분담이 없는 단선연계·복선포치형태의 단순 모임성격으로 보아 단체성 부정)


실질적 위험성
: 구체적 활동이 국가존립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해를 가하는 단체이어야 함(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판례가 요구)
주요 이적단체 인정 사례 : 범민련,실천연대,한총련,한청등 약 80여개 단체가 판례에 의해 이적단체로 인정됨
반국가단체이적단체의 차이점

󰁴 이적단체 역시 궁극적 목적은 반국가단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 하여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 반국가단체와 동일
󰁴 다만, 판례는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을 각 단체가 그 활동을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가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5.5.12.선고 941813, 1999.9.3.선고 992317 영남위원회사건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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