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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3.13 ⓒ 연합뉴스 | ||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며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야권에 대해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에 대한 국론결집도 모자랄 판에 국회 비준 동의를 운운하는 민주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정당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법 제60조 1항을 이유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비준동의 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미 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 1953년 국회 동의를 한 한미 방위 조약은 얻은 바 있다. 국회 비준을 재차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한 미군에 배치되는 장비에 대해 일일이 국회 비준을 거친 전례도 없다”며 “이미 오랜 논의를 거쳐 배치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회 비준을 운운하면서 국론을 분열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나 국가 지도자를 배출하려는 정당에서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모두 의견을 같이해야 한다”며 “사드배치와 관련된 논란에서 벗어나 국가의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민주당도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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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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