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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3.28 ⓒ 연합뉴스 | ||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30일 “야당의 주장처럼 재산·소득·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퍼주는 인기영합식 포퓰리즘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야당 주장처럼 무조건 퍼준다면 당장 1~2년은 유지할 수 있지만,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복지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복지의 핵심은 필요성에 있다”며 “복지혜택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줘야 최대한 효용을 발휘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이 없거나 근로자가 힘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시킬 필요는 당연히 있다”며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20대와 60대의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일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근로소득을 전제로 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 중에 있다”며 “하지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재산과 소득 기준을 완화해 국가가 전반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저소득에 대한 복지 향상 측면, 재정건전성 측면, 기존 복지제도와의 연계 측면을 고려한 새로운 복지시스템 추구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근로를 통한 소득 증대 방안을 기본적으로 강구하면서 지속가능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어 우리 국민 모두가 복지혜택을 누리는 정책개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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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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