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많은 피해자의 인권이 극소수의 사형수의 인권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주장에 많은 분들이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페이스북을 통해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데 감사드리고 조언을 참작하고 다른 통계도 인용하고 오타도 수정했다. 민통당과 이해찬 당대표와 박지원 대표는 사형집행반대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은 사형존치를 주장하는 등 국내외 화두가 되고 있는 사형존폐 어떻게 볼 것인가? |
사형존폐문제는 국내는 물론 전세계 인류의 화두가 되고 있다. 사형폐지론은 사형은 잔인한 형벌이고 오판가능성이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폐지를 주장한다.
하지만 사형폐지된 이후 2001년부터 10년간 강력범죄가 84.5%가 급증했고 묻지마 흉악범 연쇄살인범이 증가해 여론조사에 의하면 79.5%가 과거보다 더 무서운 사회가 되었다고 느낀다.
경찰 1인당 담당 국민이 프랑스 300명, 미국 354명, 영국 380명인데 비해 한국은 501명이나 되고 국민 1인당 국내 총생산(GDP)중 치안예산 비중이 캐나다 0.87%, 일본 0.83%, 미국 0.87%, 프랑스 1.02%, 영국 1.43%이나 한국은 0.42%에 그친 것이나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사법개혁이란 이름으로 경솔하고 지나친 불구속 원칙 고집의 병폐도 강력범 대처에 개선해야 할 과제다. 호신용 장비와 CCTV 구매가 훨씬 늘어나고 보안주가 급등하는 것은 국민의 심리적인 불안이 극에 이르렀다.
갤럽여론조사에 의하더라도 국민 78%가 사형집행찬성, 사형반대는 17%에 불과하다. 로마 카돌릭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사형폐지를 선언했지만 그 이전의 교황들은 트렌트 공의회에서 부터 계속 사형을 인정했고 토마스 아퀴나스와 루터도 사형을 지지했으며 루터는 사형을 집행하는 손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다.
오판때문에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미국의 최대 사형존치단체인Prodeathpenalty.com에서는 인류의 모든 활동과 제도와 도구가 모두 희생을 동반한다면서 비근한 예로 자동차,선박,항공기,공장, 전기 등을 들어 자동차사고, 선박사고, 항공기사고, 산업재해, 누전 등으로 수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고 있지만 인류는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 전기의 폐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형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오판에 의한 희셍이 적으므로 수많은 인류를 희생시키는 범죄로 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판을 이유로 한 사형폐지에 공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1967년부터 1996년까지 범죄로 목숨을 잃은 56만명의 0.06%인 358명이 사형집행이 되었다는 것을 들어 56만명의 범죄희생자에 대하여 사형집행을 포기한다는 것은 수많은 피해자의 인권과 정의는 간과하고 극소수 사형수의 인권을 지나치게 과보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지난 5년간 미국은 강력범죄가 절반으로 감소한 것은 미국의 엄격한 법집행과 사형집행과 국민의 압도적인 사형지지와 미국의 240여개 대학의 피해자학 연구 등 때문이다.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 사형집행이 포기된 이후 강력범죄가 늘어난 것은 상습적인 강력범죄에 대처했던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사형집행까지 포기하고 범죄자의 인권을 과보호한 탓에 수사가 갈수록 어렵게 된 것이므로 최근 불심검문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서 보듯이 미국처럼 엄격한 법집행과 사형집행과 피해자학연구가 필요한 때이다.
국민의 95%가 지금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바라는 것은 그만큼 범죄에 처벌이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이 요청된다. 미국의 갱단이 페이스북에서 범죄를 자랑했다가 일망타진되었지만 한국에선 인구 5만의 청도에서 조폭신랑의 결혼식에 전국의 폭력조직배들이 줄지어 나타나 BMW 등 고급수입차 수백대 축하화한이 110여개나 되었다는 것은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 탓이 아닐까? 한국에서 종북세력은 인권=사형폐지=국가보안법폐지=미군철수라는 공식을 고집하지만 인권=사형존치=국가보안법페지반대=미군철수반대라는 공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인권=사형폐지=국가보안법폐지=미군철수라는 종북세력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가? 김대중정권 시절 월드컵 대회때 붉은 악마 응원은 과거 악마를 자처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분위기를 거리를 점령하는 붉은 악마의 집단최면으로 순식간에 선과 정의를 파괴하는 악마를 자랑스럽게 자처하는 심각한 도덕불감증을 초래한 것도 강력범죄가 늘어난 주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월드컵 4강의 신화 최대의 수혜자는 축구도 대한민국도 아니라 붉은 악마였기 때문에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 아닐까? 극소수의 사형수인권을 수많은 피해자들과 잠재적인 피해자들의 인권과 정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세력에게 한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의문이다. 금태섭 변호사는 검사시절 피의자들에게 '수사받을 때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변호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고 한 필화사건으로 피의자의 편에서 검찰수사를 곤경에 빠뜨리는 필화사건으로 검찰의 경고처분과 총무과 발령으로 수사를 맡지 못하자 사표를 내어 수사를 그만둔 것을 아직도 잘한 것이라고 비호하고 사형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그런 금태섭 변호사가 안철수 교수의 핵심 4인방 변호사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민통당과 이해찬 당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와 금태섭 변호사도 사형집행에 반대한다. 하지만 인권=사형폐지=국가보안법폐지=미군철수를 인권인 것처럼 내세우는 종북세력이나 수많은 피해자들의 인권과 정의를 간과하고 극소수 사형수의 인권에 비호하는 세력에게 과연 한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서석구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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