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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등 (제7조 5항)
  • 장민철 기자
  • 승인 2012.09.20 01:25
  • 댓글 0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등 (75)


구성요건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동조하거나, 이적단체를 구성·가입 또는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서 성립

대법원은 이적표현물 요건으로

내용자체에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등 그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면서도 (861861)
*단순 의견표명·주관적 견해 등은 해당되지 않음

전체적으로 관련될 필요는 없고 그 일부 내용에 그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결론 부분이 관련부분과 상이하더라도 무방하며(782706)

처음부터 이적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86403 등 다수), 반드시 북한의 선전·선동과 일치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921711)

이적목적은 소지자의 동기·경위·전후동정·평소성행·행위자의 지적수준·표현물의 내용 파악 여부 등을 참작하여 판단

* 학문목적에 의한 소지나 전파가능성이 없는 일기장 등에의 기재는 동죄 인정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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