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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유민주연구원 | ||
한국의 대선과 북한의 대남정치공작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 Ⅰ. 머 리 말
Ⅱ. 북한의 대남선거투쟁
1. 북한의 선거관
2. 북한의 대남전략과 한국의 선거
3. 북한의 대남 선거투쟁전술과 정치공작 사례
Ⅲ. 제19대 대선관련 대남정치공작 동향과 양상
1. 북한의 대남선동 동향
2. 북한의 대남정치공작 양상과 전망
Ⅳ. 맺는 말: 대응책
부록: 1. 반제민전의 실체
2. 북한의 대선관련 정치선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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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2017.3.10.)이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5월 9일)가 3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은 매시기 대통령선거와 같은 한국의 권력재편기에 편승하여 선거개입 등 정치공작을 정교하게 전개해왔 다. 이번에도 북한은 온·오프라인 대남선동매체를 총동원하여 연일 선거관련 대 남정치선동과 투쟁지령을 국내 종북세력 등에게 하달하고 있다.
탄핵국면에서 북한은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황교안 권한대행을 집중 비방하다가, 이들이 출마하지 않자 화살을 특정정당에 돌리 며 ‘보수패당’을 파멸시키자고 선동해오고 있다. 특히, 북한은 4월 11일 반제민 전의 ‘도로 박근혜 정권을 만들려는 신파극’이란 논평에서 3개 특정 정당을 직 접 거론하며 비방하고 있으나, 반면 다른 특정후보에 대해서는 전혀 비방하지 않으며 민주개혁세력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제19대 대선에 관련한 북한의 대남정치공작 의중을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본 발제문에서는 한국선거와 관련 북한의 대남선거투쟁 전술과 사례를 살펴보고, 19대 대선에 즈음한 북한의 대남정치선동 동향과 선거투쟁의 양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발제문은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후보를 지지,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19 대 대선정국을 ‘적화혁명 선동의 장(場)’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 는 북한의 대남 선거공작 실상을 밝히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Ⅱ 북한의 대남선거투쟁
1. 북한의 선거관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선거를 자본가권력인 독재권력과 체제유지를 위해 연출하는 정당성 확보의 수단이라고 폄하한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권력을 장악하려면 혁명적 폭력에 의거해야 한다며, 선거에 대한 기대나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자기들의 선거제도가 가장 민주주의적이고 인민적인 선거제도라고 선전하고 있다.
“ 자본주의사회에서 착취계급의 각 정당들은 선거싸움에서 저들이 내세 운 립후보자를 당선시켜... 온갖 교활하고 파렴치한 방법을 다 쓴다. 선 거장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과 감언리설, 물질적인 매수, 사기 와 협잡, 지어 반대되는 세력에 대한 습격과 테로 등은 부르죠아 반동정당들이 진행하는 선거투쟁의 중요형식들이다. 이와는 반대로 로동계급의 정당들은 인민대중의 계급의식을 높이고 그들을 깨우쳐 주며 부르죠아지들의 반동성을 폭로하는데 선거투쟁을 리용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로동계급의 당이 선거투쟁을 일면적으로 강조하거나 당이 부르죠아독재를 뒤집어 엎고 주권을 전취하려면 혁명적 폭력에 의거하여야 하며 선거투쟁에 대하여 기대와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북한 정치사전, 평양, 과학백과출판사, 1985, 선거투쟁 편)
2. 북한의 대남전략과 한국의 선거
북한이 매시기 한국의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 등 권력재편기때 마다 선거투쟁 등 대남정치공작을 전개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인 ‘전한반도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공산주의사회 건설’(적화통일)을 달성하 기 위한 유리한 정세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즉 북한은 선거라는 합법적인 운동공간을 활용하여 이른바 전조선혁명을 위한 3대(북한,남한,국제) 혁명역량 강화 노선중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시켜 혁명성사를 위한 주객관적 상황(결 정적 시기)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특히 2012년 ‘강성대국 진입’과 2020년 ‘강성대국 실현’을 설정한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이른바 ‘김씨집단의 혁명전통계승과 조국통일 유훈관철’을 위해, 대남공작부서를 총동원시켜 이번 19대 대선에서 북한에 우호적인 이른바 친북정 권을 창출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19대 대선정국을 ‘적 화혁명 정세조성을 위한 선동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3. 북한의 대남 선거투쟁전술과 정치공작 사례
1) 북한의 대남 선거투쟁전술
북한이 매시기 한국의 권력교체기 때마다 대남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선거투쟁전술을 구사하며 이른바 적화혁명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주력해온 바 있다. 북한의 선거투쟁전술은 ▲ 합법투쟁전술인 ‘민주대연합전술’ ▲ 반(半)합법투쟁 전술인 ‘친북프락션전술’ ▲ 비합법투쟁전술인 ‘선거방해전술’ 등으로 집약된 다.1)
① 민주대연합전술
이는 북한이 남한혁명에서 가장 중시하는 ‘통일전선전술’의 변형으로 단골 선 거투쟁전술이다. 민주대연합전술의 전통적 의미는 현정부(보수성향의 정부)와 집권당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야당, 좌파권, 재야권, 각계각층 민중)을 ‘범 민주세력의 결집’ 또는 ‘진보대연합’ 이라는 미명하에 모두 규합시켜 ‘집권당 후 보’(반민주세력으로 규정)를 낙선시키고 이른바 ‘범민주후보’(민주세력으로 규정) 를 당선시키자는 전술이다.
이 전술은 결국 비(非)공산세력의 힘을 빌려 일단 한국정부를 축출한 다음 권 력을 장악하고 후에 제휴했던 비공산세력을 제거하는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인 것이다.
2012년 제18대 대선국면에서 북한은 줄기차게 특정정당 중심의 진보대통합정 당을 건설할 것을 지령했는데, 북한의 의도대로 「통합진보당」(2014년 헌법재 판소 결정으로 해산)이 결성되었다. 북한은 2012년 3월 19일 ‘선거승리를 위한 야권연대’라는 제목의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선거연대를 지지한바 있다. 또한 민주개혁세력의 단결로 보수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이를 12월 대선 시까지 유지할 것을 선동한바 있다.
북한은 2012년 9월 16일 <반제민전> 논평을 통해 『각계 민중은 이번 12월 대선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단호히 심판함으로써 역적의 무리들이 저지른 모 든 범죄행위들을 철저히 결산해야 할 것이다.』라고 노골적으로 특정후보의 낙선을 선동한바 있다.
② 친북(親北) 프락션전술
이는 합법과 비(非)합법전술을 배합한 반(半)합법 선거투쟁전술로 북한에 이미 포섭되어 제도권 정당에 침투한 거물급 인사나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를 지원하여 당선시키려는 선거전술이다.
이 전술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①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포섭된 인사들을 제도정치권에 합법적으로 침투시켜 후보공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지원하여 당선케 하는 유형과 ② 기존 제도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 중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나 이른바 진보성향의 인사를 내부적으로 선정하여 전폭 지원하고 당선케 하는 유형(물론 당선 후에 북한에 협조하도록 압력행사)이 있다. 이는 친북세력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합법적 활동공간을 제도권에 구축하기 위한 전형적인 북한의 선거전술이다.
북한의 프락션공작은 1949년 5월 제헌 국회의원 13명이 관련된 ‘남로당 국회 프락치사건’에서 입증된바 있다. 북한은 남로당 공작원 이삼혁과 하사복으로 하 여금 국회의원 노익환과 이문원을 포섭케하여, 이 두 의원을 통해 원내세력을 규합한다음 북한노선에 동조하는 외국군 철퇴안을 통과시키게 하는 등 친북활동을 하다가 검거된바 있다. 이외 1967년 동백림사건, 1969년 공화당 국회의원 김규남 간첩사건, 1989년 국회의원 서경원간첩사건 및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간첩사건시 민중당창당 공작 등에서 북한이 프락션공작을 면밀히 추진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선거방해전술
이는 북한이 한국의 정상적인 선거 실시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유언비어 날조, 대규모 파업, 시위선동 등을 통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교란전술이다. 이 전술은 ▲ 선거운동과정에서 금권, 관권에 의한 불법선거, 타락선거 등을 조작 제기하여 선거자체를 부정케 하는 유형 ▲ 투,개표부정 등의 시비를 걸어 원만 한 투,개표를 방해하는 유형 ▲ 개표완료 후 부정선거 등을 제기하여 선거결과 불복투쟁을 선동을 하려는 유형 등으로 구분된다. 이 전술은 선거정국을 혼란으로 몰아 정상적 선거운동을 어렵게 하고 이를 빌미로 대중소요를 증폭시켜 결국
선거자체를 무효화하여 정권기반을 무력화하려는 술책으로 북한의 전형적인 선거방해전술이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48년 ‘5.10 총선방해사건’을 들 수 있다. 북한은 1948년 2월 26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5.10 국회의원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하 여 선거사무소 습격, 방화, 선거입후보자에 대한 협박, 경찰관서 습격, 경찰관 살해 등 선거방해공작을 남로당 등 제 공산세력에 지령하여 결국 ‘2.7폭동’과 ‘제주4.3폭동’, ‘5.10 단선반대투쟁’ 등 무장폭동을 자행한바 있다. 또한 1996년 4월에는 총선을 앞두고 판문점에 무장군인과 중화기를 배치하며 무력시위를 통 해 선거정국을 바짝 긴장시킨바 있다. 2000년 3월 23일 북한 인민군의 ‘서해5 도서 통항질서’발표 등의 조치도 군사적 긴장조성을 통한 선거방해전술의 일환 임을 지적한다.
2) 북한의 선거관련 비합법 정치공작 사례
북한이 1990년대 이래 본격적으로 추진한 제도정치권에 ‘진보정당’ 구축공작 과 선거투쟁 지령 사례는 △ 1991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서 민중당 창 당공작 △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 2003년 민노당 고문 강태운 간첩 사건 △ 2006년 일심회 간첩단 △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서 민주노동당 창당 및 강화공작과 진보대통합당 실현(통합진보당) 등이다. 특히 선거 시 직접
공작금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한 사례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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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19대 대선관련 대남정치공작 동향과 양상
1. 북한의 대남선동 동향
북한은 작년 말(2016.12.9.) 국회에서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탄핵이 결정되기도 전에 19대 대선을 겨냥한 선거투쟁에 본격 돌입하였다. 북한은 인터넷판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구국전선 등 친북웹사이트를 동원하여 대선관련 대남선전선동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올 1월 1일 통일전선부 소속의 대남혁명전위대인 반제민전(반제민족민 주전선)2)의 웹사이트인 <구국전선>을 통해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세지’라는 대남투쟁지령문을 하달한바 있다. 여기서 북한은 박대통령에 대한 척결투쟁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전쟁위기가 닥쳐들게 될 것이라 협박하며, 박근혜 척결투쟁에 총궐기하여, 근로민중이 주인된 새 제도, 새 사회(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체제인 민중민주주의 실현을 의미)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탄핵국면에서 북한은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황교안 권한대행을 집중 비방하다가, 이들이 출마하지 않자 화살을 특정정당에 돌리 며 ‘보수패당’을 파멸시키자고 선동해오고 있다.
특히, 북한은 4월 11일 반제민전의 ‘도로 박근혜 정권을 만들려는 신파극’이란 논평에서 3개 특정 정당을 직접 거론하며 『보수패거리들과 대권욕에 환장한 야당이 야합을 통해 도로 박근혜정권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새 정치, 새 생활을 바라는 민의에 전면 도전하는 반역행위』라며 『중도보수의 야당이 여기 에 귀가 솔깃해 합세하려는 것은 민의에 역행하는 너절한 행위』라고 비방하고 있다.
반면 다른 특정후보에 대해서는 전혀 비방하지 않으며 민주개혁세력을 당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제19대 대선에 관련한 북한의 대남정치공작 의중을 가늠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이 19대 대선 관련해서 대남선동한 대표적 사례를 반제민전의 대남지령투쟁문을 중심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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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대남정치공작 양상과 전망
첫째, 북한은 다방면의 채널을 통해 금번 19대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북한은 올 1월1일 「통일전선부」 소속의 대남혁명전위대인 「반제민전」 (반제민족민주전선, 구 한민전)의 웹사이트인 <구국전선>에 ‘전국민에게 드리는 신년메세지’를 발표하며 대선 개입 의도를 명확히 한바 있다. 동 대남투쟁지령 문을 통해 박근혜정권의 척결투쟁과 이른바 민중민주주의를 의밀하는 ‘근로민중 이 주인된 새 제도, 새 사회’를 실현하자고 선동한바 있다. 이미 앞장에서 지적 했듯이 연일 대선관련 대남정치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둘째, 북한은 19대 대선구도를 전통적인 ‘민주세력’(범야권후보) 대 ‘반민주세 력’(여권후보)’의 구도와 함께,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 및 ‘탄핵세력과 탄핵반대 세력’의 구도로 편성하고 있다.
북한이 지칭하는 ‘평화세력’이란 이른바 민주개혁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6.15 공동선언 지지 세력(대화세력), 통일세력, 진보세력, 새세력, 탄핵세력 등을 의 미한다. 반면, ‘전쟁세력’이란 6.15선언 반대 세력, 반통일세력, 반민주세력, 수 구꼴통세력, 썩은 세력, 탄핵반대세력, 보수패당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 아직 제19대 대선투쟁 구호가 공식 하달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나올 것이다.
2011년 왕재산간첩단사건을 보면, 북한은 왕재산간첩단에게 군, 경찰, 향토예 비군 및 지역 주민들에게 ‘염전(念戰)사상’을 주입, 확산시킬 것을 지령했다. 이 는 연평도 포격도발, 혁명무력의 특별행동 선포, 청와대 불바다 등과 같이 전쟁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공작과 맥락을 같이 한다. 북한은 2012년 12월 대선공간에서 유권자들에게 전쟁공포를 확산시켜 표심을 움직이려는 고도의 심리전을 전개한바 있다.
북한은 2012년 3월 20일과 9월 10일 반제민전의 <구국전선>을 통해 국내 종 북권에게 ‘전쟁반대-평화수호’의 투쟁구호를 하달한바 있다. 『평화옹호 진보민주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고 선동한 바 있다. 또한 3월 20일 조국평화통일위 원회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논평을 통해『새누리당이 당선되면 핵전쟁터 진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낙선시키고 평화옹호적인 진보민주진영 후보를 대거 당선시키자』라고 선동한 바도 있다.
셋째, 북한은 19대 대선공작에 사이버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주로 반제민전의 웹사이트인 <구국전선> 뿐만 아니라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등 160여개의 친북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여 이미 선거투쟁을 전개 중이다.
북한은 한국이 ‘사이버 강국’이라는 현실에 주목하고 정보파급력이 무차별적이 며 신속한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른바 ‘사이버 선거투쟁전술’ 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올초부터 노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 등을 통해, 연일 누리당 및 박근혜 후보를 비방중상하는 논설, 논평 등을 발표하며 선거투쟁을 독려해오고 있다. 반면 특정정당 후보 2명에 대해서는 전혀 비방을 하지 않는 반면, 3개 특정정당 후보에 대해서는 실명 등을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낙선투쟁을 전개 중이다.
넷째, 북한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선거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2013년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2012년 총선,대선시 북한 통일전선부가 직영하는 중국 선양 사이버거점에서 SNS를 통해 배포한 정부,여당 비방글이 1만 4천여건에 달한다.
북한이 이미 확보한 국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1,000여개의 트위터계정,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선거투쟁도병행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 계정을 통해 선거막판에 특정정당 후보에 대한 각종 유언비어 및 흑색선전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이를 해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선거가 치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선거측면의 대비뿐만 아니라 안보적 차원의 대비도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북한의 선거투쟁공작이 다변화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선거관련 투 쟁지침을 「통일전선부」소속의 반제민전과 비합법 간첩공작을 담당하는 「문화 교류국」(구 225국) 등을 통해 특정후보의 낙선과 당선을 국내 종북진영에 하달 하며 선거투쟁을 독려해왔다.
대표적 사례로 2011년 적발된 왕재산간첩단사건에 의하면, 2011년 4월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시 이른바 진보정당이라는 특정정당 후보를 지원하라고 직접 지령한바 있다. 북한「225국」의 특성으로 보아, 국내에 암약중인 간첩망에게 위와 유사한 다양한 선거투쟁 지령을 하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한은 재외동포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투표권이 주어지는 재외국민 대상 정치공작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의 해외정보국 등이 동원될 것이다. 지난 3월 31일 마감한 제19대 대선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신청 및 신고자수(선거인수 1,978,197명)가 297,919명으로 마감되었다, 통상 재외국민의 투표율이 7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북한의 선거개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Ⅳ 맺는 말: 대응책
북한이 금번 19대 대선공작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기저에는 ‘2012년 강 성대국 진입과 2020년 강성대국(적화통일) 완성’이라는 정권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조기실시되는 대선공간에서 이의 교두보격인 ‘친북정권의 창출’을 실현하려 는 조급함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김정은정권으로서는 합법, 비합법공간을 총동원하여 이번 대선에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대선을 ‘전쟁세력 대 평화세력’의 구 도로 재편하고 있는 북한은 표심을 움직이기 위해 제한적 무력도발도 서슴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선제타격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평화 구도’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대선공간에서 북한의 무모한 군사도발은 자칫하면, 유권자들의 잠재된 안보의식을 결집시켜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하나, 북한은 이미 이를 상정한 편익분석을 마치고, 군사도발로 인한 안보결집표을 상회하는 전쟁공포의 위협으로 인한 이른바 평화안정 갈망표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부당국과 국민들은 북한이 대남적화혁명전략의 일환으로 전개하는 19대 대선정치공작에 대해 저의를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북한이 선거공간에서 전쟁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해 자행할 수 있는 제한적 군사도발에 대한 사전대비와 단호한 응징이 필요하다. 만약 정부가 선거정국 안정이란 명분 하에 전쟁확산 및 사회혼란 등을 우려하여 북한의 도발에 소극적 대응으로 임할 때 더 큰 안보위협과 북한의 대남선거공작에 말려들 수 있음을 지적한다.
셋째, 정부당국 특히 선거관련 부서나 안보수사기관은 북한이나 이와 연계한 종북세력의 불법적인 선거투쟁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대선이라는 합법적인 선거운동 분위기에 편승하여 발호할 종북세력들의 불법투쟁에 초기부터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이들의 불법활동을 정공법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대응할 때는 결국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넷째,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대선전술을 차단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 다. 『000당 후보 당선되면 전쟁터진다.』라는 식의 유언비어가 SNS 등 사이버 공간에 전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등 가짜뉴스 살포의 효율적 차단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선후 북한과 종북세력들은 그들이 의도한 결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상투적으로 ‘금권 타락선거’ ‘부정협잡선거’, ‘미국의 선거개입설’ 등을 제 기하며 선거무효투쟁을 전개할 것이 예상된다. 북한과 종북세력은 그들이 의도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선거방해전술을 통해 한국사회의 국론분열과 사회 교란을 야기시키려 주력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금번 대선에 임하는 여,야당 및 제 정치세력들은 북한 및 종북진영의 선거투쟁 책동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파이익에서 벗어나 국가대계를 위해 건실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상호 과열타락된 선거운동은 바로 북한에게 좋은 대남적화혁명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합법적 틀내에서 선거운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의 선거공작을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유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냉철한 판단으로 선거공작에 말려들지 않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성숙된 민주역량을 발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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