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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0일 오후 평택 해군 2함대를 찾아 서해교전으로 침몰한 고속정 '참수리 357호' 앞에서 보훈·안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17.4.20 ⓒ 연합뉴스 |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20일 “강한 안보는 진정한 보훈에서 시작된다”며 국가유공자와 현역 군인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예우를 강화하는 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경기 평택2함대를 방문해 군가산점 제도 재추진, 사병봉급 인상 등을 약속했다.
그는 “군복무로 인한 학업중단, 사회진출 지연, 경제활동 중지, 육체적·정신적 고통 감내 등의 불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가산점 제도 재추진을 천명했다.
이어 “사병봉급을 현 20만원에서 임기 내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최소한의 용돈은 되도록 하여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병사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상진료 등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하고 격오지 원격진료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며, 의료헬기 확충 등으로 응급후송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에 대한 올바른 원칙을 정립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홍 후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17년 3월까지 9,842명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보상을 받았다”며 “그러나 여기에는 범법자, 반국가단체 가담자, 이적행위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국훈장 보상금이 약 525만원인 반면,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10배가 많은 1인 평균 5,572만원이었다”며 “1989년 부산 동의대 사태 관련자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았지만, 당시 순직한 7명의 경찰관들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에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유공자 유가족에 부여한 공직시험 가산점에 대해서도 과도하거나 치우침이 없도록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승격,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인상, 참전유공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위탁병원 지원연령 확대, 제3현충원 조성 등을 약속했다.
홍 후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한사람 한사람이 소중하다”며 “그러나 국가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헌신하다 산화하거나 부상 당하신 분들은 분명 차이가 있어야 한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보상보다 못 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라의 보훈이 더욱 형평성이 있고 공정하도록 그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며 “보훈 수훈자들이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진정한 보훈으로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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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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