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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프랑스의 장 보드리야르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를 ‘시뮬라크르 (simulacre)’라고 명명했다. 북한은 지구상 최후·최고의 공산 전체주의 집단이다. 우리 사회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민족, 피를 나눈 동포’라는 의식의 지배로 인해 ‘함께 가야 할 상대’로 착각을 한다. 아니, 햇볕정책이라는 정권 차원의 프로파간다로 인해 ‘함께 가야만 하는 것’으로 강요를 당해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지도 모른다.
인류 역사에서 공산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대화 협상을 통해 화합의 정치체제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손을 잡았던 대표적인 사례가 장제스(蔣介石)와 마오쩌둥(毛澤東)의 두 차례에 걸친 국공(國共)합작이다. 그런데 국공합작의 결과 장제스는 공산주의자들의 희생 제물로 바쳐졌고, 중국은 공산화되었다. 따라서 이념과 체제가 정반대인 세력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시뮬라르그다.
북한 공산 전체주의자들의 대남공작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는 그에 맞서 제대로 싸울 수 있다.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는 상황에서 전쟁을 하면 결과는 백전백패다.
북한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한반도 전체를 적화통일 한다는 의지를 포기한 적이 없다. 북한의 헌법보다 더 상위의 통치이념인 노동당 규약을 보면 이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북한 노동당 규약에 의하면 저들의 대남 혁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한 후에는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사회주의 체제를 이뤄내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목표는 노동당 규약 전문에 ‘노동당의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한 데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Ⅰ 남한정권 전복을 위하여
북한이 추구하는 남북통일은 우리가 순진무구하게 생각하는 자유민주통일이 아니라 ‘자주적인 통일’이다. 저들이 말하는 자주적 통일이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북한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정치 체제와 계획경제 체제로 바꾸는 북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뜻한다. 김일성은 오래 전에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은 자기 조국을 통일하고 전국적으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실현하며, 나아가서는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 있다”(『김일성 저작선집(제4권)』, 195~196쪽)고 명문화해 놓았다.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했는데,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는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북한은 이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및 온 사회 의 주체사상화’를 위해 집요한 대남공작을 자행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남한정권 전복’이 그 핵심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전쟁이나 무장폭동‧쿠데타‧민중봉기와 같은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 남한 정권을 전복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평화적 방법, 즉 대남혁명세력이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남한의 정권을 탈취하는 방법이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주로 폭력적인 혁명전략이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면 1·21 청와대 습격(1968), 울진 삼척에 대규모 무장공비 침투(1968),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1968년), 미 해군 조기경보기 EC-121기 격추(1969), 동작동 현충문 폭파(1970), 국립극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저격(1974), 8·18 도끼 만행(1976) 등 무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대남 침투 도발을 자행했다. 1980년대엔 미얀마의 아웅산 묘지 폭파(1983),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대한항 공기 폭파(1987년) 등 좀 무식하고 국제사회의 공분(公憤)을 사는 폭력 테러전 술을 적극 사용했다.
Ⅱ 폭력적 혁명전략에서 평화적 혁명전략으로 궤도 수정
그런데 북한의 대남공작 양상이 1987년 한국의 민주화시대 개막을 기점으로 ‘평화적인 혁명전략’으로 전환하게 된다. 즉 선거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국회에 의원들을 당선시켜 들여보내거나, 선거에서 자신들과 뜻이 통하는 좌파·종북 정당이 승리하여 권력을 장악하도록 도운 다음, 이들의 주도하에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적화공작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들과 연계된 세력을 동원하여 정당을 새로 창당하거나(민중당),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정당에 침투하여 자신들과 연계된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한 후 선거를 통해 국회로 들어가는 방식(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을 활용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국회에 침투한 세력들은 입법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안기관을 무력화하고, 경제를 작살내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자신들의 세력을 더욱 공고화하여 급기야 북한에 동정적이거나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북한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합의하여 적화통일을 실현한다는 전략으로의 대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Ⅲ 선거로 공산주의자 집권한 칠레의 교훈
북한이 이처럼 선거를 활용한 적화통일 공작으로 선회한 것은 1970년 칠레에서 공산주의자 아옌데가 대선에서 승리하여 칠레가 선거를 통해 공산화 된 사례도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1970년 9월 칠레 대선에서 공산당과 사회당 등 좌파정당들이 대선을 위해 결성한 인민연합(Unidad Popular) 후보로 출마한 살바도르 아옌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소아과 의사 출신 정치인 아옌데는 청년 시절 마르크스, 레닌, 트로츠키의 저작들을 읽으면서 사회주의에 빠졌다.
중도파와 우파 정치세력은 선거를 앞두고 분열하여 아옌데는 불과 36.6%를 득표, 차점자인 호르헤 알레산드리 전 대통령(34.9%)을 간신히 누르고 승리함으로써 민주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 정권이 탄생했다.
아예데는 집권 즉시 ‘사회주의를 향한 칠레의 길(La via chilena al socialismo)’이라는 급진적인 사회주의화 정책을 추진했다. 우선 아옌데는 어린이들에게 분유와 우유를 무상 공급했고, 외국계 자본이 다수 투자되어 있던 구리 광산과 은행을 국유화했다. 또 1,300여 명의 대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무상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급진적인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미국의 광산 회사 아나콘다가 소유한 추키카마타 구리 광산을 국유화하는 등 외국 투자회사들이 몰수되자 국제적인 경제 제재 압력이 시작됐다. 글로벌 기업들과 서방 국가들이 칠레에 대한 투자를 봉쇄한 결과 1972년 칠레 화폐(에스쿠도화) 가치가 폭락했다.
아옌데가 집권했던 1971년부터 1973년까지 실질 GDP가 매년 5.6%씩 줄어들었고, 정부 예산 적자는 급증했으며, 외환보유고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옌데 집권 3년 간 물가는 500%나 급등했고, 칠레 경제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뛰자 아옌데 정부는 강제로 가격 통제를 실시했다. 이 렇게 되면서 상점에서 물건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쌀·콩·설탕·밀가루 등 생필품은 지하에서 높은 가격에 암거래됐다. 아옌데는 국제 채권자와 외국 정부에 채무 디폴트를 선언했다. 경제 제재로 인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밀려나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기아선상에 허덕이던 가정주부들이 참다못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냄비와 밥솥, 프라이팬을 두들기며 “빵을 달라”고 시위에 나섰다. 이것이 그 유명한 카세 롤라소(cacerolazo), 즉 ‘냄비 시위’다. 상점, 주유소, 병원이 연쇄파업에 돌입했 고 아옌데가 국유화한 구리광산 노동자들마저 파업을 일으켜 아옌데 정권에 반기를 들었다.
혼란이 극에 달하자 피노체트 장군이 1973년 9월 11일 새벽,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다. 3군 참모총장과 경찰국이 “마르크스주의 정권에 유린당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고 선언하고 “아옌데 대통령은 24시간 이내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옌데가 이에 저항하자 쿠데타군 전폭기가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하고 있던 모네다 궁을 폭격했고, 쿠데타군과 저항세력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아옌데 대통령은 모네다 궁이 쿠데타군에 함락되기 직전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가 선물한 AK-47 소총으로 자살했다. 선거로 집권한 사회주의 정권은 이처럼 비참하게 막을 내렸다.
Ⅳ 남한에 혁신정당 건설 공작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민중연합당·바른정당 등이 포진한 좌파(혹은 좌익)의 대약진, 우파 몰락의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중도 지형으로 기울고 있어 보수우파 진영은 빈 공간이 되어버렸다.
사정이 이쯤 되면 민주 선거로 사회주의 정권이 집권했던 칠레의 전철을 밟는다 해도 누구 하나 놀라지 않을 상황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당들의 좌경화가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현상이었을까?
한 송이의 국화를 피우기 위해서는 소쩍새가 봄부터 울어야 하는 법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세계에서 ‘자연스럽고 일반적으로’, 즉 저절로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반드시 공산주의자들의 모종의 ‘공작’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보편 적 진리다.
남파공작원 김동식 씨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대남공작부서는 남한에서 선거를 통해 자신들과 연계된 좌파·종북 정당이 정권을 탈취하도록 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혁신정당(진보정당) 건설 공작’을 전개했다. 즉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민중을 하나로 엮어 정치세력을 형성해야 하는데, 혁신정당(진보정당)이 바로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핵심 역량인 동시에 정권교체의 강력한 수단이라고 본 것이다.
이런 현실 인식을 토대로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남한에 혁신정당(진보정당)을 구축하기 위한 정당 공작을 본격화했다. 그 첫 시도는 거물 남파공작원 이선실과, 남파공작조(김동식·권중현)를 통한 민중당 인사 포섭 공작이었다. 이 들의 공작 결과 1990년 가을에 민중당이 창당될 때는 북한의 공작조직과 연계된 인사(간첩)들이 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을 차지하게 되었다.
Ⅴ 민주노동당 탈취 공작
한편 북한은 남한에서의 혁신정당 공작을 지도하기 위해 노동당 대남공작부서 인 사회문화부(이후 대외연락부→225국→문화교류국) 내에 ‘정당지도과’라는 전 문부서를 신설했다. 그리고 1992년 4월에 열린 제14대 총선에서 민중당 후보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기 위해 6개월 전에 총선 지휘 전담 공작조를 남한 현지에 파견하여 지도를 했으나, 민중당 후보를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는 데는 실패했다.3)
민중당이 단 한 석의 의석도 확보하지 못해 당시 선거법에 의해 민중당이 해산됐고, 이후 김낙중, 황인오 등의 간첩사건이 적발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북한의 혁신정당 공작은 2000년대 초반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창당과 함께 재개됐다. 이번에는 민중당 공작 때처럼 처음부터 정당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정당에 침투하여 헤게모니를 탈취하는 공작전술이 동원됐다.
민노당은 PD 계열이 주축이 되어 창당한 정당이다. 북한 대남공작부서는 기존에 포섭되어 활동하고 있던 인사(간첩)들에게 민노당에 들어갈 것을 지령했고, 그 결과 북한과 연계된 간첩 조직인 ‘일심회’(2006)와 ‘왕재산’(2011), 민족 민주혁명당(약칭 민혁당)의 주요 멤버들이 대거 민노당에 들어가 헤게모니 장악에 성공한다.
이때 당 내에서 PD 계열과 북한을 추종하는 NL계 사이에 격렬한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졌다. 이 와중에 PD 계열이 세력에서 밀리는 상황이 되자 “NL계 너 희들은 밤에 단파 라디오로 북한 방송 듣는 애들 아니냐”면서 NL계를 “종북주의자”라고 공격했다. ‘종북’이란 용어는 민노당 노선 투쟁 과정에서 PD가 NL을 공격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민노당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원내에 진출시키며 원내 제3당으로 약진했다. 그런데 2007년 대선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내분이 발생, 2008년 1월 PD 계열의 심상정·노회찬 등이 탈당하여 진보신 당을 창당했다. 민노당은 2010년 7월 이정희를 대표로 선출했고, 다음해인 2012년 1월 통합진보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사건으로 인해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되었고,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이 박탈됐다. 흥미로운 것은 이석기가 통합진보당에 합류하는 과정이다. 이석기는 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4)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는데, 무슨 까닭인지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석기 한 사람만 사면 복권을 시켰다. 이석기는 사면 복권을 받자마자 통진당 중책을 맡았는데, 이처럼 특정한 인물 한 명만 사면 복권 하는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5)
Ⅵ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 대거 국회 진출
이석기는 제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입당 3개월 만에 비례대표로 선출됐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입당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생소한 인물이 1위를 차지하면서 부정투표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세력이 이석기를 비례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모종의 조작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또 2012년 6월의 한 모임 에서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국가로 정한 적이 없다. 애국가 부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라면서 애국가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중당도 해산되고 민노당도 통진당으로 개편되었다가 이석기 사건으로 공중 분해되면서 북한은 그 동안 공을 들여왔던 혁신정당 건설 공작이 와해되었다. 그런데 19대 국회부터 집중적으로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한다. 예를 들면 전대협 정책위원장이었던 이철우6)는 반미청년회 핵심 맹원이었는데,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었다. 운동권의 주류를 이루었던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 주사파 운동권 핵심들은 대부분 지역구 공천을 받거나 비례대표 제도를 이용하여 야당의 주류 핵심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처럼 운동권 주류가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야당이 중심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냈고, 그 당의 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 다. 흥미로운 것은 탄핵 과정에서 벌어진 광화문 촛불시위 현장에서 “박근혜 정 치탄압 희생양 양심수 이석기를 석방하라”, “통진당을 복원하라”, “사회주의가 답이다”, “사드(THAAD) 배치를 철회하라”, “체제가 폭력, 자본주의 OUT” “꼬리 자르지 마라. 문제는 자본주의다”, “정권교체가 아닌 체제교체”, “중고생이 앞장 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북쪽은 우리의 미래다. 우리의 희망이요 삶이다” 등 등 체제 변혁을 주장하는 구호와 피켓, 유인물이 난무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촛불시위의 대열에 야당 주요 인사들을 비롯하여 민주노총·전교조를 비롯한 대한민국 좌익·종북세력들의 본진이 총출동했다. 촛불시위의 양상도 북 한의 대남 투쟁지도 원칙과 거의 흡사했다. 북한의 대남 투쟁지도 원칙은 첫째, 작은 규모(지방)의 투쟁을 큰 규모(전국)의 투쟁으로 만들어라, 둘째, 경제 투쟁 을 정치화 하라, 셋째, 반(反)정부 투쟁을 반미 투쟁으로 승격시켜라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거를 통한 체제 변혁 가능성을 실감할 지도 모르는 막다른 골 목까지 몰려와 있다. 오늘의 ‘좌측으로 현저하기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이 북한 의 평화적 대남혁명전략인 ‘혁신정당(진보정당) 건설 공작’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이제부터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3) 김동식, 『통진당 위에 있는 북한의 대남전략』
4) 1999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지하활동을 하던 민족민주혁명당원 김영환, 하영옥, 이석기 등이 국가보 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김영환, 이석기, 하영옥 등은 1989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청년혁명조직 인 반제청년동맹을 결성했고, 전국적인 조직사업을 위해 1992년 민혁당을 결성했다. 민혁당은 김영환, 하영옥, 박 모로 구성된 당 중앙지도부 아래에 도당 성격의 경기남부위원회, 영남위원회, 전북위원회와 지역별위원회 (울산, 성남, 부산, 마산·창원), 부문별 사업지도부(청년운동, 통일운동, 시민단체, 학생운동, 수도남부지역)를 두었다. 이석기는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 이상규는 수도남부지역을 담당했다. 민혁당 중앙위원 김영환 은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두 차례 밀입북해서 김일성을 만나 공작금을 받았다. 민혁당은 1998년 여수에서 격 침된 북한 반잠수정에서 하영옥이 간첩과 연락해 왔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처음 밝혀졌다. 민혁당은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인정되었고, 사건 관련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5) 이석기는 1990년대 후반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민족민주혁명당의 지도급 조직원이었다. 민혁당 은 김영환과 하영옥, 박 모 씨 등 3인을 중앙위원으로하고 중앙위 산하에 경기남부위원회, 영남위원회, 전북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석기는 경기남부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어, 3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 체포되어 2003년 3월 국가보안법(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 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를 취하하고 형이 확정됐다. 당시는 2002년 2월 25일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새 정부 출범 기념 특별 사면을 준비하고 있던 때여서, 미리 사면에 대한 언질을 받고 취하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다. 이석기는 5개월 복역 후 2003년 8월 15일, 대통령 광복절 특사 때 공안사범으로는 유일하게 가석방되었고, 2년 후인 2005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때는 복권이 이루어져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6) 이철우 의원은 1984년 서울시립대 영문과에 입학했는데 1988년 전대협의 주사파 배후조직인 ‘반미청년회’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미래한국의 보도(2004년 12월 8일)에 의하면 이철우 의원은 ‘남한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사건’ 당시 북한 노동당의 하부조직인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 등에게 포섭돼 1992년 6월 6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민가에서 현지 입당, 당원부호 ‘대둔산 820호’, 조직명 ‘강재 수’라는 가명을 받아 활동했다.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그는 김대중 정권 시절인 1999년 2월 25일 특별 복권됐고,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경기 포천 시·연천군에서 출마하여 당선됐다. 국회의원이 된 이철우 의원은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이 법의 폐지를 추진했다. 또 이라크 파병 반대,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반대 활동을 주도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전대협 의장단 출신 의원 12명과 함께 파병연장 반대 서명운동을 주도했고, 열린우리당 의원 25명과 함께 미국 상원 국제관계위원회 리처드 루거 위원장에게 ‘북한인권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자유민주연구원 세미나 '한국의 대선과 북한의 대남정치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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