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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1. 전체주의 독재는 자유민주체제 및 자유선거제와 공존할수 없다. 독재체제는 자기 체제의 유지,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자유민주의 확산을 막고, 주변의 자유민주체제까지도 지배, 종속시키려는 것을 존재적 본질로 한다. 스탈린, 히틀러 및 군국주의가 보여준 바 그대로이다.
더구나 자유민주체제는 언론과 집회의 자유 및 의견과 주장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독재체제의 공작과 개입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취약한 위치에 처할수 밖에 없다. 실제, 자유민주제도를 철저히 이용해온 북한전체주의는 한국의 선거에 단 한번도 정치공작을 소홀했거나 중단했던 적은 없다. 최초의 민주공화제 선거였던 1948년 5.10 선거를 군사폭동과 반란으로 저지시키고자 했고, 실제 2개 국회의원선거를 무산시킨 것이 그 시작이다.
2002년 효순-미선 장갑차사고를 대중적 촛불반미운동으로 확산시켜 노무현 당선에 결 정적 영향을 미쳤다. 2007년과 2012년 대선을 “전쟁세력이냐, 평화세력이냐”라는 허구적 공포논리를 바탕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햇볕정책 추진을 평화세력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원칙적 대북정책 추진을 전쟁세력으로 선동하며, 공포심 확산을 통해 대선결과를 뒤집고자 했던 것도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2. 2017년 이번 한국 대선에 대한 중국 정치공작의 핵심은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위기’ 공포심 조성에 있다. 중국의 단기목표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이고, 중기적으론 한반도의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전역을 중국의 지배와 영향력 하에 두는 것에 맞춰져있다.
그런 목표에 따라 북한에게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허용하고, 그 전 략무기를 한미 군사훈련중단, 주한미국철수 및 ‘미-북 평화협정체결’과 맞 교환하게 함으로서 궁국적으로 한반도 전역에 대한 지배력 확립에 기여하거나 이용할 한국의 정치세력과 지도자를 만들고 당선시키는 역량을 집중하며, 우회적 선동을 감행해왔다.
예를 들면, 작년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통해 중국은 왕이(王毅)외교부장은 공식 내외신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사드 배치가 추진되는 한반도상황을 ‘검발노장(劍拔弩張): 칼을 뽑고, 활 시위를 당겨놓은 상태’라며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에 있고 화약냄새가 가 득하다”라고 위협한 바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이 ‘반미친중(反美親中)’ 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경제적 불이익과 안보적 불안정으로 한국이 버텨내지 못할 것이란 위협을 통한 공포감을 조성하며 친중친북정책을 추진할 정당과 지도자를 선택하라는 대선공작에 집중해왔다.
3. 한국 대선에 개입하는 중국의 대표적 수단은 사드(THAAD)배치에 대한 보복공작이다. 다수 유권자에 맞춘 맞춤형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이자, 유권자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포조성 방식의 정치공작이다.
한국상품 불매운동와 롯데매장 폐쇄, 한국 영화와 드라마 및 문화상품에 대한 거부, 단체관광 금지, 화장품 등 한국상품 수입에 대한 비공식장벽 등인데, 그 모든 것은 하나같이 ‘대중적 불안와 우려’를 불러올 만한 것들에 맞춰져있다. 경제산업적 영향이 큰 핵심 기계와 장비, 반도체나 철강 혹은 주요 부품같은 핵심상품에 대한 수입중단같은 제재는 없게 하여 중국이 받는 경제 피해는 최소화시키고 있다.
실제 중국의 3대 무역국은 미국, 한국, 일본이고 무역방식은 일본,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미국에 최종재를 팔아사는 나라에불과하다. 그렇기에 중국은 무역의 절반에 가까운 한-미-일을 보복조치를 두려워하며 한국 유권자에 공포와 우려를 불러일으킬만한 품목과 분야에 집중시키고 있다.
대선에서 대중적 공포심을 조성하여 사드배치와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유권자 확대를 통한 대선개입이자, 정치공작인 것이다. 물론 그런 공작조치에 가장 영향받고 취약한 정당과 후보는 민주당 문제인과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이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대규모 중국방문에서 보았듯, 문재인후보를 선택하지 않으면 더 가혹한 불이익을 감수할 각오를 하라는 중국의 정치공작에 편승해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 절대다수가 사드배치가 불가피하다는 명백한 찬반여론(52% vs. 35%, kbs, ‘17. 3)에도 불구하고, 문재인후보는 '사드배치 중단'을 당론이자 기본 입장으로 견지하고 있다. 중국을 향한 ‘줄서기’를 강요하는 중국의 공작에 맞서 대응하지는 못할망정 노골적 줄서기에 나선 격이다.
4. 한국사회에는 인식론적 사대주의와 왜곡이 깊게 구조화되어 있다. 중국의 한국 침략전쟁과 학살(1950-3)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요구된 적은 거의 없지만,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반성과 사죄요구는 무한반복되고 있다.
또한 중국이 강대국화하면 굴기(屈起)이고, 미국이 하는 강대국 역할은 패권(覇權)이 되어있다. 중국 공산당의 70년 독재와 민주주의 유린 및 자유언론과 종교자유에 대한 지식인과 언론의 비판은 일체 없고, 미국에서 발생되는 일상적 사건들은 인권유린으로 주목되고 특집되는 사회이다.
마찬가지로, 북한 70년 독재가 만들어온 민족유린과 문명파괴에 대해서 ‘안중근과 윤봉길’같은 민족의 광복(光復)을 가져오기 위한 민족주의 투쟁을 주도하거나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반민세력에게는 ‘자극해 서는 안된다!’라거나, 그럼 ‘전쟁하자는 얘기냐?’는 식의 적반하장적 선동이 천연덕스럽게 펼쳐져온 사회이다.
반문명 세력에 대한 왜곡된 사대주의적 인식구조가 바로 중국과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정치공작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자, 한국이 성숙된 문명국가이자 선진국가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를 조성해왔다.
5. 대한민국은 북한의 대남공작과 거대 중국의 대한(對韓)공작까지 동시 극복 하고 넘어서야하는 나라다. 네덜란드-벨기에-독일, 혹은 미국-캐나다 등이나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보듯 주변국이 자유민주국가가 아닌 한, 독재국가 주변에 처한 국가는 항상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더구나 북한, 중국처럼 전체주의이거나 공산독재체제인 경우, 한국과 같은 나라는 매우 극심하고도 광범위한 정치공작의 대상이 될수 밖에 없다. 영구집권체제를 갖춘 푸틴체제의 러시아도 작년(2016년) 미 대선에 개입하여 선거와 후보에 영향을 미치고자 공작을 수행했던 사실에서 보듯, 심지어 지구상 유일강국이라는 미국과 같은 국가도 영향받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주권을 정면 부정하는 전체주의 북한과 수 천년 동안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었고, 한반도는 중국의 핵심이익권 내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공산당 독재의 중국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론 그런 독재체제들까지 자유민주체제로 전환시키는 공세적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국가의 과제이기도 하다.
한국이 선거에 대한 전체주의와 독재의 정치공작을 넘고 극복하는 나라가 될 더 이상 선거에 대한 그들의 공작이 중단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중국과 북한까지 자유민주적 체제로 변화시켜낼 수 있을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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