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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콜] 고등학생의 눈으로 본 국회의사당
  • 안양고등학교 2학년 김가을
  • 승인 2017.05.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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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투데이
이번에 동아리 파랑새를 통해 국회의사당이라는 곳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평소에 쉽게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신기했고 궁금했다. 그리고 잘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되었다. 먼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일한다. 국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 등 모두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필요한 법률을 제개정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 재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행하도록 국정 감사 및 국정 조사를 통하여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주요 조직으로 본회의, 위원회, 교섭단체가 있다. 본회의는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에 발의. 제풀되는 모든 안건을 최종적으로 심의. 확정하는 기관이다. 위원회는 본회의 심의에 앞서 의안을 예비 심사하는 기관으로 16개 상임위원회와 2개의 상설특별위원회가 있다.
교섭단체는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한 의원 단체이다.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은 독립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국회가 하는 활동에는 입법활동, 재정활동, 행정부 견제, 의회외교가 있다. 입법 활동에는 국회는 법률안 등 각종 위안을 심의한다. 법률안의 발의 또는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때는 10인 이상의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안을 의결한다. 재정활동에는 예산은 정부가 편성.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걸쳐 확정되며 관계부처에 의하여 집행된다. 또한 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시정을 요구한다.
예산안은 정부에서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확정된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행정부 견제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정부에 대한 각종 견제.감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정 전반을 감시하거나 특정한 시안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한다. 의회외교는 외국의회와의 협력증진 및 교류확대, 국내외 현안에 대한 국제적인 재지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의회차원에서 실시하는 외교이다.
정부가 공식적인 외교활동을 하기 곤란한 국제적 현안의 경우, 의회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를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할수있다는 것이 의회외교의 장점이라고 한다. 20대 국회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의회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현안중심의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국익창출을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 역사에는 1948년 제헌국회 의사당이 지어졌고 1950년 6.25 전쟁 중 임시의사당이 만들어졌다. 1954년에는 태평로 의사당, 1975년에 여의도 의사당이 되었고 이 의사당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또한 이번 참관을 통해 국회에 대한 오해와 진실까지 알게되었다.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국회는 특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간다고 한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묻지마 증인차택 방지,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 등의 개선안이 담긴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나아가 국회는 시설물에서 “의원” 명칭을 삭제하는 등의 작은 곳에서부터 특권 내려놓기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사실 국회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였지만 참관을 다녀오고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나니 국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도 변화되었고 앞으로 국회를 좀 더 신뢰할수있을거같다. 이번 참관을 통해 알지 못했던 것도 알게되고 오해했었던 부분을 새로 알게되니 정말 좋은 경험이 된거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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