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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 연합뉴스 |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의 잇단 주장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인식이라면 그 자체로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사회의 북핵 저지 노력과 정반대로 가는 길이니 한국 스스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UN 대북제재 결의를 한국이 앞장서 깨고 위반하는 일이니 북한 김정은에게 꽉 막힌 돈줄을 풀어주는 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돈줄이 결국 김정은의 핵 미사일 실전배치 완성을 위한 마지막 뒷돈이 될 것이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것이 소위 문 정부 카운슬러의 의견이라고 해도 작지 않은 문제”라며 “카운슬러의 생각이 마치 한국 새 정부의 구상인 것처럼 국내외에 보도되고 알려지는데도 청와대가 이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표하지도 않고 제한을 가하지도 않는다면, 세상은 새 정부가 카운슬러와 같은 의견을 가진 것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문 정부에게 머지않아 커다란 부담이요 장애가 될 것”이라며 “더욱이 그 의견도 이미 실패가 입증된 햇볕정책을 다시 재연하자는 것이니, 이는 문 정부가 뒤따라갈 길이 아니고 극복해야 할 과거유산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대화채널을 새로 열고 서로 의사를 확인해나가는 일은 필요하고, 통신망 복구도 해야 하고 UN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 인도적 지원도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때에 맞춰 일을 추진해야 탈이 없다. 지금은 아니다. 자금은 북한에게 어떤 작은 탈출구도 열어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하는 데에는 이제 길어야 1년여의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다. 지금은 햇볕정책 신봉자들의 한가하고 안이한 현학적 언변에 갑론을박을 나눌 상황 자체가 아니다. 문 정부가 이 엄중한 위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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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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