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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 연합뉴스 |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국내파트 및 대공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에서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 29, 30일 양일간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후보자가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및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국내파트 폐지에 대한 질문에 “오늘날 국내 정보, 해외 정보가 물리적으로 구분되기는 어렵다”고 답하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근절해야 하지만, 방첩을 위한 국내 정보 수집 업무는 존속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질문에 “언제까지나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질 수는 없다”면서도 출처 보호 등의 이유로 “현 상황에서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기관은 국정원이다”라고 답했다.
국가정보원은 분명 개혁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은 정치 개입 및 인권 침해 등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되 본연의 국정원 역량이 미치지 못했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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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밝힌 바와 같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 소지는 근절하되 국내·외 정보활동은 강화해야 한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은 지속, 강화되고 있는데 국내 정보활동을 폐지하는 것은 북한 적화혁명의 대로를 열어주는 일이 될 것이다. 9.11 테러 이후 서방 정보기관들은 테러 예방과 방첩을 위해 국내·외 정보 수집을 오히려 강화하는 추세이다.
대공수사 및 사이버 관련 수사는 국정원의 특화된 기능으로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옮겨진다면 전문성 하락은 물론 외압에 더 쉽게 흔들리며 대공 수사력은 약화하고 국가안보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수사권을 이양해야 한다면 그 시기는 통일 이후가 되어야 한다.
동국대 법대 한희원 교수는 저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국정원은 결코 국가행정의 장식품이 아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정보기구와 싸우기 위해 필요한 조직으로 북한정보기구와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 하는 것이 혁신의 요체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국정원 개혁의 모델은 북한정찰총국이나 국가안전보위부가 되어야 한다. ‘북한이 가장 싫어할 방향으로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이 정답이다.”
국정원의 존재 목적은 헌법의 명령에 따라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국가 안위 및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자유통일을 이루어내는 데 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의 최고책임자이자 선봉에 서 있는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그 엄중한 책임을 유념하고 국정원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하며 오직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통일을 이루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올바른 개혁을 통해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국정원 요원들의 노고와 희생이 국민들로부터 진정 존경받으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더욱 보장받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국정원은 북한이 가장 싫어할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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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객원기자 viking89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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