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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 연합뉴스 | ||
정진석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 ‘왜 우리 허락없이 사드를 들여왔느냐’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한미동맹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주, 주권의 ‘외눈’으로 바라보면 한미군사동맹은 국가주권과 자율성의 침해로 보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려고 본국에 고고도방어미사일(사드) 배치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사드배치를 양해했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미군이 군사 장비를 들여오는 것은 한미 합의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드 한 개 포대는 6대의 발사체와 미사일 요격용 레이더로 구성돼 있으며 그 사드 포대가 전개를 끝냈다”며 “그에 대해 청와대가 ‘충격적인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황당해했다.
정 전 원내대표는 “군사동맹은 국가 서로간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 자율성을 일부 희생하기도 하고, 또 그에 대한 대가를 얻기도 하는 일종의 거래”라며 “이승만 대통령은 패망 일보 직전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우리 군에 대한 작전권을 넘겨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을 포함한 연합군은 동맹원정군 최고사령관 아이젠하워 미 육군 원수에게 지휘권을 맡겼다”며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우리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정부의 출입국 관리를 받지 않고,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은 지금 북한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군의 사드배치를 절차상의 일로 문제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오는 아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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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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