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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합뉴스 |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민간급 교류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통일부는 5월 26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접촉 승인을 시작으로 5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대북접촉 승인, 6월 2일에는 대북 인도지원 및 종교 등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8건을 승인했다.
남북관계 파탄의 주범은 북한의 군사도발
이는 새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 추진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다양한 분야의 남북 민간급 교류와 대북지원이 김대중·노무현정부 시절 대폭 증가하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급감하였다. 북한은 이의 원인을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 탓이라며 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전가하고 있으나, 이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주장이다.
남북관계 파탄원인은 우리 정부 책임이 아니라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 반문명적 군사도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5.24조치(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대북제재조치) 이후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1,403억원(2010-2016년)이란 거액을 우리에게 핵과 미사일을 들이댄 북한에게 무상 지원해주었다. 참으로 넋나간 짓이지만 그래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남북관계를 파탄시킨 주범이 이전 정부인 양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며 연이어 남북 민간급 접촉을 승인하고 있어 우려된다.
남북 민간급 교류 = 남한의 민간단체와 북한당국의 교류
원칙적으로 다양한 남북 민간급 접촉과 교류는 통일을 위해 민족동질성 회복 측면에서 장려할 사안이다. 그러나 북한 김씨 집단 하에서의 남북 민간급 교류는 적화혁명노선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북한체제의 속성상 북한에는 순수 민간단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남북 민간급 교류란 정확하게 말하면 남한의 민간단체와 북한의 당국이 교류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1-2007년 평양 등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를 남한의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과 북한의 「직총」(조선직업총동맹)이 공동주관하였다. 남한의 「민주노총」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민간 노동운동단체이며 심지어 자기들의 이익에 반(反)한다고 생각될 때는 극렬한 반정부투쟁까지 불사하는 노동단체이다. 그러나 북한의 「직총」은 조선노동당의 외곽단체로 북한당국의 정책과 지침에 충실히 복무하며 이를 수행하는 정치단체이지, 북한당국의 의사에 반해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민간단체가 아니다.
또한 남북 기독교 공동행사, 남북 불교도 행사, 남북 천도교 공동행사 등의 종교 교류도 마찬가지이다. 남한의 종교단체들은 순수 종교조직이나 북한의 조선카톨릭협회, 조선그리스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은 모두 북한 대남공작부서 중 하나인 당 통일전선부 종교과에 소속된 관변단체에 불과하다. 정확히 말하면 이들 단체는 종교분야에서 대남통일전선을 수행하는 종교공작 단체인 것이다.
북한의 적화 통일전선에 악용당하는 남북 민간급 교류
그간 진행된 남북 민간급 교류 행사 직후에 발표된 공동보도문, 공동결의서 등을 보면 북한의 대남노선을 일방적으로 수용, 선전하고 있는 정치투쟁 구호가 도배질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정권목표인 전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위해 남북 민간급 교류을 친북반한(親北反韓) 통일전선 구축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려면 통일전선에 악용 당할 것이 뻔한 민간급 접촉 및 교류승인을 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이에 앞서 북핵 및 탄도미사일 폐기,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 개선,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노선 폐기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는 <사상전 제2호>에서 밝혔듯이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대한민국(한국)으로 호칭해야 하나, 본고에서는 남북한 비교 때문에 부득이 남한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 종북세력, 짝퉁 진보세력의 반(反) 대한민국 선동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자유민주 사상전〕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뿌리가 깊고
강한 나무는 바람에 약간 흔들릴 수 있으나 결코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과 종북세력 및 짝퉁 진보세력들의 지속적인 다방면의 선전선동에 말려들지 않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토대에 기반하여 사상적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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