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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 회합·통신등 죄 (제8조) 편의제공죄 (제9조) 불고지죄 (제10조)
  • 장민철 기자
  • 승인 2012.09.21 18:14
  • 댓글 0


회합·통신등 죄 (8) 편의제공죄 (9) 불고지죄 (10)

회합
·통신등 죄 (8)

구성요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적지정을 필요로 하는 점, 남북교류협력법과의 관계 등은 잠입·탈출죄 설명내용과 동일

편의제공죄
(9)

구성요건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등 무기나 금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립

불고지죄 (10)

구성요건

국가보안법 제3(반단구성), 4(목적수행), 5조 제1(자진지원), 3(1항의 미수범에 한함)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舊法은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 불고지죄를 인정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그 대상범죄를 대폭 축소

고지의무는 타인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자기나 공범관계의 범행의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발생하지 않음(6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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