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개표의 위험성

미래한국 국민연합과 한국논단 공동주최한 우리 투표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행사에서 발표한 발제 전자투개표의 위험성

인간이 만든 기계에 의하여 파멸의 위험을 자초한 프랑켄슈타인의 우화는 인간의 이기주의와 탐욕에 의해 지구온난화, 모마일 SNS 전자개표에 의한 지구온난화와 가짜 대통령 가짜 국회의원을 자초하는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02년 대선이후 2004.1.14. 필리핀 마닐라 타임스 보도와 2004.1.13. 필리핀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필리핀 대법원에서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해 정확한 투개표에 요구되는 8가지 요건가운데 3가지 요건을 결여해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선관위의 불법적(illegal)이고, 경솔한(imprudent), 성습한(hasty) 결정은 신성모독이고 뿐만 아니라 자동화 선거를 하는데 대한 투표기관의 능력 및 기능에 대한 심각한 의심(serious doubts)의 여지가 있으므로 필리핀 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라는 심각한 위험있다며 필리핀 선관위의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결정은 중대한 재량권남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당락을 좌우할 평균 4% 내지 7-8%의 미분류표가 나왔고 서울 노원구의 경우 5% 내지 35%의 미분류표가 나왔다니 기가 막힌다.

전자개표기 시연전에서 기호를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표가 7-8%가 나와 한나라당이 전자개표기 사용중지를 요청했지만 수개표 준비가 안되었다는 구실로 선관위가 전자개표를 강행했다. 기호를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표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나왔다면 기호를 인식한 표도 과연 기호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의문이 든다. 2002년 대선때 사용한 전자개표기를 제작한 관우정보기술은 망해가던 회사였고 2001년 매출액이 9286만원에 불과했는데 다음해 무려 100배가 훨씬 넘는 106억 매출고를 올린 것도 전자개표 조작의 대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02년 총선때 지역구 출구조사는 많이 틀려 방송사들이 사과방송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 출구조사는 0.01%까지 똑 같았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것이고 조작이 아니고서는 지역구 출구조사와 대비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2005년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 대의원 투표와 상임중앙위원장을 뽑는 전당대회에서도 전자투표 시스템 작동과 운영상의 미숙(?)이 드러나 115명 1인2표와 586명 1인2표가 무효표로 모두 집계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민통당의 SNS 모바일 선거도 부정조작시비가 잦았고 3.15 부정선거를 방불케 하는 통진당의 부정경선도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았다.

한국인터넷 미디어협회는 제주 M건설사 사무실에서 유시민계 오옥한 후보에 대량몰표가 쏟아진 것과관련해 고발을 한 상태다. 전자스크린에 손가락으로 눌러 투표하는 전자터치스크린은 종이투표용지를 남기지 않아 종이투표용지에 의한 검산이 불가능하고 이미지로 검산한다고 하지만 기계에 의한 조작을 할 수 있고 지문과 얼굴에 의하여 누가 누구에게 투표한지 들어나 비밀투표를 보장한 헌법에도 위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전자터치스크린을 홍보하고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심지어 공항, 터미날, 공공장소, 전국 어디서나 투표하도록 한다는 전자터치 스크린은 전자개표기 보다 더 위험하다. 투표일 불과 몇일 전에 전자개표를 강행한 것처럼 투표일 불과 몇일 전에 전자터치스크린을 선관위가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가짜 대통령을 만들 위험이 큰 전자터치스크린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악마를 자처하고 자랑하는 붉은 악마가 할퀴고 지나간 쓰나미와 태풍은 월드컵 4강신화에 도취되는 순간 망국적인 병폐를 양산했다.

악마를 자처하고 자랑하는 붉은 악마의 집단최면과 북한의 3만8천개의 김일성 동상과 김일성 혁명연구소에 매년 예산 40%를 허비해 1995년이래 3백만 내지 4백만이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집단학살한 북한의 집단최면 우상화와 닮은 꼴이 아닐까? 한명숙 민통당 당대표의 SNS 모바일 선거요청을 박근혜 전위원장이 거절한 것은 다행이다.

6.25 전범 김일성 세습독재자 김정일에겐 조의 또는 조문을 표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는 유족의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배를 거절한 문재인 후보, 강력한 국가보안법폐지론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을 보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축하한 북한, 그런 박원순 변호사의 당선을 당연한 상식이라고 하는 안철수 교수, 북한의 대남공작인 국가보안법과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를 총선공약으로 한 민통당, 한미동맹해체, 미군철수, 예비군폐지, 재벌해체를 총선공약으로 하는 통진당,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비난하는 임수경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준 민통당, 아무리 사법부가 사형판결을 해도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민통당과 이해찬 당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한강의 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박정희의 3선 개헌은 비난하면서도 북한의 3대세습독재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상식이라고 비호하는 종북세력 등의 병폐는 붉은 악마가 할퀴고 지나간 도덕불감증이 아닐까? SNS 모바일 부정과 전자개표의 조작이 자행된다면 2012년은 북한의 강성대국 통일원년에 걸맞는 가짜 대통령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용지를 100표 묶음을 하고 표수가 맞는지 다른 혼표가 있는지 검산하는 과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검산을 하지 않고 전자개표기의 집계에 의존하는 실태를 보도한 언론을 보더라도 2012년 대선은 수개표에 의해 가짜 대통령을 만드는 정치공작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 토론회, 세미나, 인터넷, 전화, 이메일, 기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표가 도둑질 당해 가짜 대통령이 아니라 공정한 개표에 의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축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켄슈타인의 우화

메리 셀 리가 실험에 의해 만든 괴물 프랑켄슈타인. 그 괴물 프랑켄슈타인에 의하여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는 이야기. 그런 풍자는 과학과 기술이 최고로 발달한 현대를 사는 인간에게는 문명비판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인간이 돈과 기계을 지배하지 않고 돈과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여 인간이 돈과 기계의 노예로 전락한다면 인류는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인간이 지나치게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는 인간이기주의가 지구온난화를 초래해 인간은 물론 생태계 전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처럼 인류는 이제 삶의 방식에 근본적인 반성과 미래에 대한 바른 대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전자투개표도 해킹 등 조작을 방치한다면 국민이 뽑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아니라 기계조작에 의한 가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얼마든지 나타나 프랑켄슈타인의 우화가 현실화되어 국민 주권을 도둑질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망칠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2012년 강성대국 통일원년으로 선포한 북한의 대남공작과 부정개표 위험

더구나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는 2012년을 북한이 강성대국통일 원년의 해로 선포하여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반미반정부 타도를 선동하여왔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천안함 테러와 연평도 포격을 하고도 남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북한의 도덕불감증을 보더라도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으로 대남공작을 벌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2012년 한국정치일정과 북한의 대남도발발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조 책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북한은 한국의 정치상황을 방관한 적이 없다”며 “북한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2012년 한국의 정치일정(총선 대선)에 개입하려 할 것”이고, “선거개입을 위해 무력도발 또는 심리전, 핵실험이나 비대칭적 전략을 사용한 도발등을 자행할 수 있다”고 했다. 문규식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는 “남북관계경색으로 통치자금이 바닥이 난 북한은 우리 금융기관을 해칭하거가 기업금융정보는 빼내 금고를 채우려 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 선거를 앞두고 사회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금융, 발전, 수도, 가스, 교통, 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동 세미나에서 “북한은 앞으로 등록금 등 20,30대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집중 제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대남선전매체를 동원하여 “반값 등록금” 투쟁을 선동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고 2002년 대선 때는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을 집중부각시켰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한국정치권에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반미반정부 역적패당 타도선동을 해온 것은 한국의 총선과 대선에 직접적인 개입과 참견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까? 때문에 SNS 모바일 선거 전자투개표에 대한 투개표 조작에 의한 가짜 대통령이 얼마든지 대선에서 선출될 수 있다는 데에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다음에 소개하는 필리핀 선거에서의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판결이나 베네주엘라의 전자투개표 부정조작의혹 등에 비추어 북한의 사이버 테러나 전자 투개표에 의한 원천적인 부정선거로 종북정권을 탄생시킬 위험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전자개표기 문제를 환기하여 전자개표에 의한 개표조작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국민운동을 강력히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전자개표와 터치스크린

수개표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국민주권을 계산하는 투개표 방법이다. 그런데 인간이 더 간편한 투개표를 추구하다가 등장한 것이 전자개표와 터치스크린이다. 전자개표는 투표용지에 투표를 한 표를 전자개표기에 넣어 전자개표기가 투표결과를 계산하여 집계결과까지 발표하는 방식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논쟁이 벌어졌던 2002년 대선때 사용한 것이 전자개표기였다. 그 이전에 수개표를 할 때에는 투표용지는 개표할 때 100표 묶음을 의무화하여 100표가 맞는지 그 안에 다른 표가 섞여 있는지 철저히 다시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2002년 대선때는 100표 묶음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용지를 100표 묶음을 한 곳도 있지만 100표 묶음을 하지 아니한 곳도 많았다. 100표 묶음을 하지 아니한 곳은 자연히 전자개표기가 개표하여 집계한 것을 그대로 발표했다.

전자개표기가 100% 정확성이 보장되었다면 개표도 정확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전자개표기에 의한 당락의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전자개표기의 정확성에 관한 시비가 벌어졌다. 전자개표기의 정확성 여부에 관하여는 필리핀 대법원 판결과 미분류표 등의 문제를 나중에 지적하기로 하고 선관위가 아직은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터치 스크린 투표를 하도록 추진하였기 때문에 터치스크린에 대하여도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투표 불과 몇일 전에 전자개표기를 사용결정하였듯이 투표 불과 몇일 전에 전격적으로 터치 스크린을 도입하겠다고 결정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터치 스크린이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할 위험성에 관하여도 논의하여 미연에 불행한 사태에 대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시 선관위는 초등학생들에게 터치 스크린 식 전자투표 체험행사를 벌려 터치스크린 투표를 국민 여론화하려 하고 있는 것도 수상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투표장에 들어가 과거처럼 인주를 묻힌 도장을 꾹 눌러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터치 스크린을 눌러 후보를 선택하는 터치스크린 투표를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투표를 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투표소 대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투표를 하고 휴대폰을 이용해 이동하면서 투표할 수도 있으며 내가 속한 선거구 투표소에 가지 않고 전국에 있는 전자 투표소를 이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터치 스크린 전자투표가 기기 기능 장애가 발생해 논난을 벌린 적이 있었다. 오프라 윈스키 같은 유명인사도 터치 스크린 사용 미숙으로 투표에 실패할 뻔 했다고 고백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와 오하이오주의 모든 투표기기들이 잠재적인 해킹에 취약점을 드러내었다고 프린스턴 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에드 펠튼 교수가 밝혔다. 뉴욕 타임스도 대규모 유권자들이 전자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한지 전혀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우려가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터치 스크린은 투표용지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종이 투표용지에 의한 검산이 불가능하고 이미지에 의한 검산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기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투표할 때 투표자의 얼굴 화면과 지문이 남게 되어 누가 누구에게 투표를 한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밀투표를 훼손하게 된다.

한국산 전자개표 사용금지 가처분 필리핀 대법원 판결

2004년 1월 14일 필리핀 마닐라 타임스 보도와 2004년 1월 13일자 필리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발주 당시에 선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결정적인 8가지 요건 가운데 3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이므로 계약을 무효화시켜야 하는 헌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수 밖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인(illegal), 경솔한(imprudent) 성급한(hasty) 결정은 신성모독이고 뿐만 아니라 자동화 선거를 하는데 대한 투표기관의 능력 및 기능에 대한 심각한 의심(serious doubts)의 여지가 있고 그 결과 믿을 만하고 질서정연하고 평화적인 선거라는 민주정치의 핵심 및 요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 결정 즉 선관위의 불법적이고 중대한 남용행위에 의해 위태롭게 되었다고 하였다.

필리핀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우리의 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라는 심각한 위험의 상태로 몰고 가는 그런 공허하고도 불법적인 거래를 허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비양심적인 행위라고 하면서 그런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 손을 떼고 눈을 감아 버린다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공익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하여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 판결을 선고하였다.

필리핀 대법원 판결의 판결이유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선관위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을 불법적(illegal)이고 경솔한(imprudent) 성급한(hasty) 결정이라느니 신성모독이라느니 필리핀 선거제도의 붕괴라는 심각한 위험이라느니 공허하고 불법적인 거래라느니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비양심적인 행위라느니 중대한 재량권남용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판결을 선고한 것은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얼마든지 가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이번 대선에서도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경솔하고 성급한 불법적인 결정이고 절대납득할 수 없는 비양심적인 행위이고 신성모독이라는 필리핀 대법원 판결이 이유와 같은 취지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것이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 당할 위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하는 길이 아닐까?

당락을 좌우할 미분류표 4% 내지 7 또는 8%

보도에 의하면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당락을 좌우할 평균 4% 내지 7 또는 8%의 미분류표가 나왔다. 심지어 노원구의 경우 5%내지 35%의 미분류표가 나왔다니 기가 막힌다. 어떻게 이토록 미분류표가 많이 나온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전자개표기의 정확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전자개표기 시연전에도 7%또는 8% 의 미분류표가 나와 한나라당이 전자개표기 사용중지를 요청했지만 선관위가 수개표 준비가 안되었다는 구실로 전자개표를 강행하였다. 한나라당으로서는 강력히 반대했어야 옳았다. 선관위의 강행은 공정하고 정확한 개표를 해야 할 임무를 저버린 것이다.

기호를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표가 위와 같다면 과연 기호는 제대로 인식했는지도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기가 막힌다.

표 찍는 공간 좁아 졌는데도 무효표가 줄어든 미스테리 의혹

더구나 과거보다 표를 찍는 공간이 더 좁아졌음에도 무효표가 줄어들었다. 공간이 좁아졌다면 무효표가 늘어야 하는데 왜 줄어든 지도 의문이다. 전자개표기의 정확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망해가는 관우정보기술의 100이상 매출 올리다가 갑자기 부도가 난 미스테리 의혹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개발에 참가한 관우정보기술은 망해가던 회사였다. 전자개표 입찰자격조차 의문시되는 회사인데 어떻게 제작회사로 결정이 되었는지도 의문이다.

관우정보기술의 2001년 매출액이 92,860,000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를 만든 다음해인 2002년에는 10,600,000,000원으로 무려 100배 이상 매출액이 급신장했다. 왜 그렇게 놀라운 급성장을 기록했을까? 전자개표 조작기를 만든 공로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구와 달리 비례대표 여론조사가 정확해 조작한 의혹

2002년 총선에서 지역구는 예측조사에 현저한 차이가 나 사과방송까지 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17대 총선 정당별 비례대표 예측조사 0.01%까지 정확하게 일치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닐까?

지역구 출구조사에는 차이가 커서 방송사들이 사과방송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찌하여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에는 0.01%까지 정확히 일치할 수가 있는가? 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에는 전자개표에 의한 조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더구나 대선 20대 투표율이 역대 최저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마치 젊은 세대가 대거 투표장에 몰려 전세를 역전시킨 것처럼 허위 보도한 것도 전자개표기 조작을 위한 여론조작이 아닐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는 5% 지지에 불과했는데 불과 2개월만에 50%대로 올랐다. 공정한 여론조사를 담보하는 법적 규제가 없어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여론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론조작에 의한 집단최면이 선거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주권자인 국민은 깨달아 주권을 지키는 주권의식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지난 4.11 총선 출구조사때 민주당 박빙우세 19곳 가운데 15곳에서 새누리당이 당선되었다는 것도 출구조사나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지난 4.11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우세할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을 보더라도 여론조사의 부정확성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포항제철중학교 학생회장 선거 해킹 개표조작 사례

2003.3.21. 포항제철중 전교생 2030명이 학생회장 투표를 하였다. 그런데 고교생 해커가 전산망에 침입, 특정후보에게 무더기 표를 몰아준 선거부정이 밝혀졌다.

농협전산망 마비와 미국방성 NASA 뉴욕타임스 등 해킹

농협전산망이 마비된 것과 관련 북한의 소행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미 국방부 NASA에 대한 해킹은 북한 또는 중국의 소행이라고 보도되었다. 뉴욕타임스도 해킹되었고 농림부 공식 트위터도 해킹되었다.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나 모바일 SNS 전자터치스크린은 얼마든지 해킹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민통당 한명숙 대표의 SNS 모바일선거요청과 박근혜 전 위원장의 거절

민통당 한명숙 대표는 총선과 대선을 SNS 모바일 선거로 치르자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박근혜 전 위원장은 단호히 거절한 것은 다행이다.

이미 민통당 경선에서 모바일 SNS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멱살을 잡는 사태가 벌어졌고 통진당은 3.15 부정선거를 방불케하는 원천적인 부정경선때문에 격렬한 내분이 벌어졌다. SNS 모바일 선거는 물론 전자투개표도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한 해킹 등 조작으로 얼마든지 가짜 대통령, 가짜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으므로 원천전적으로 저지되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 전자투표 무효 사례

심지어 열린우리당도 당의장 뽑는 상임중앙위의장 선거와 전국도당위원장 선출에 도입한 전자투표에 시스템 작동 및 운영상의 미숙이 드러나 지난 2005.3.15. 열린우리당 전남도당위원장 대의원 투표에서 115명이 1인2표 230표를 투표했음에도 무효표로 결론이 났고 4월 2일 상임중앙위원장을 뽑는 전당대회에서도 586명(1,172표)가 무효표로 집계됐다.

베네주엘라 독재자 차베스 전자투표 부정 사례

보도에 의하면 야당에 의하여 베네쥬엘라의 독재자 차베스도 전자개표기에 의한 광범위한 부정개표 조작혐의를 받고 있다.

야누스와 같은 기술의 위험

옥스퍼드 대학 21세기 대학을 주관하는 미래학자 제임스 마틴은 새로운 기술은 신의 은총과 같은 것이 있는 가하면 문명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서 문명을 전멸시킬 수 있는 무기와 기술로부터 인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츨 준비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산업혁명이란 기술이 인류에게 풍요를 가져왔지만 지구온난화, 해킹, 범죄의 악화, 독재, 테러, 핵확산, 전쟁, 분쟁, 양극화 등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인류생존의 위협을 경고해왔다. 전자투개표, 모바일 SNS 투개표는 기계 기술에 의해 국민주권이 도둑질당할 위험이 있고 주권을 도둑질하는 악마에 의하여 한국과 인류의 문명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절명의 위기에 대처하는 주권자인 국민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붉은 악마가 할퀴고 간 쓰나미와 태풍

악마를 자처하고 악마임을 자랑하는 것은 사탄이나 하는 짓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 붉은 악마의 거리를 점령한 집단응원과 집단최면이 할키고 간 쓰나미와 태풍은 망국적인 병폐를 양산했다.

월드컵 4강신화로 한국축구와 한국이 수혜자가 되었지만 최대의 수혜자는 붉은 악마의 도덕불감증 집단최면이었다.

악마를 자처하고 자랑하는 붉은 악마의 집단최면과 북한의 3만8천개의 김일성동상과 45만개의 김일성 혁명연구소에 매년 예산의 40%를 허비해 1995년이래 3백만 내지 4백만 북한동포가 굶주림 강간 고문 처형으로 집단학살한 북한의 집단최면 우상화와 무엇이 다른가?

세계 아홉 번째 무역 1조원 달라를 달성하고 일본도 중국도 하지 못한 G20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지만 OECD 1위의 자살율과 저출산율, 세계최악군에 속하는 교통사고율과 이혼율, 6.25 전범 김일성과 세습독재자 김정일에게는 조의 또는 조문을 하면서도 한강의 기적인 경제발전으로 민주화의 기반을 조성한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에는 유족의 사과의 진정성이 있어야 참배하겠다는 대선후보, 박정희의 3선개헌에는 격렬히 비난하면서 북한의 세습독재에는 북한에서 보면 당연한 상식이라고 하는 야권, 3.15 부정선거를 방불케하는 통진당의 단일화 경선과 당내 경선의 부정, 북한의 대남공작인 국가보안법과 한미 FTA와 제주해군기지의 폐지를 총선공약으로 한 민통당,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입닥치고 조용히 지내라는 임수경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준 민통당, 북한의 대남공작인 한미동맹해체, 미군철수, 예비군폐지, 재벌해체를 총선공약으로 추가한 통진당,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들을 사면하고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준 이적행위, 강력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 박원순 변호사를 야권연대 서울시장후보로 뽑은 야권연대, 박원순 변호사의 당선을 보수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축하하는 북한, 그런 박원순 변호사의 당선은 당연한 상식이라고 하는 안철수 교수, 아무리 사법부가 사형판결을 해도 수많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사형수의 생명이 소중한지 사형집행을 포기하는 정부의 헌법위반과 직무유기, 북한의 천안함 테러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비호하는 참여연대와 야권연대 등은 붉은 악마가 악마를 자처하고 자랑한 도덕불감증이 빚어낸 쓰나미와 태풍이고 여론조작, SNS 모바일선거, 전자투개표도 얼마든지 붉은 악마의 쓰나미와 태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예수는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 한국의 영적 타락은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띠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 나설때 한국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결론

2002년 대선개표부터 사용한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부정확하고 조작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다.

이미 필리핀 대법원 판결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하여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판결을 받았다. 더구나 뉴욕 타임스도 위험을 경고했고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당락을 좌우할 미분류표가 많은 것도 판명되었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표를 모두 100표 묶음을 하여 다시 수개표로 확인 점검한다고 하지만 개표를 참관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개표 사무원이 빨리 개표사무를 마치려고 눈대중으로 확인하거나 급한 마음에 봉인 봉함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확인도 않고 날인을 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즉 참관인들이 100표 묶음을 확인 점검하는 절차를 게을리하여 사실상 전자개표기의 집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개표 자체를 폐지하고 수개표를 해도록 해야 투표가 도둑질 당하지 않을 것이다.

2002년 투표함은 기존의 철제함 알루미늄함을 의무화하지 않아 종이 투표함 라면 박스 투표함이 등장해 국민의 격렬한 저항을 받았다.

투표용지를 남기지 않아 점검 확인이 불가능한 터치스크린은 전자개표기 보다 더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선관위가 왜 터치스크린을 편리하게 역이나 고속 터미널이나 공공장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지 의심스럽다.

기존의 개표가 과연 전자개표기에 의해 조작된 것인가 여부도 중요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을 방지하는 것도 과제가 되어야 한다.

부정개표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번호기능을 삭제한 전자개표기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12년은 북한의 강성대국 통일원년 대남공작이 전자개표기나 터치스크린에 까지 영향을 미칠 위험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인간이 만든 기술이 신의 은총이 되느냐 아니면 문명파괴의 괴물이 되느냐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달렸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여 기계와 기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할 위험이 있는 기계와 기술에 지배되어서는 안된다.

2012년을 수개표로 하는 국회청원 서명운동, 전자터치스크린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국민저항권행사,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인터넷 기고 등을 통한 SNS 모바일 전자투개표의 위험성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전자투개표 저지 수개표 국회청원과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국민의 주권이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전법이 요청된다.

오늘 2012년 9월 20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최된 우리 투표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토론회를 주최한 미래한국 국민연합(공동대표 권영해 개회사. 박근, 이도형, 송정숙, 김홍도, 고영주)과 한국논단(발행인 이도형 축사), 협찬을 해주신 대한민국 건국회 황해도분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KLO기념사업회, 이북도민 청년연합회, 진행사회를 해주시고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국회청원운동을 전개하시는 권영해 공동대표님, 모든 준비를 총괄해주신 전석환 사무총장님, 미디어워치 발행인이자 토론사회를 해주신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협회장님, 패널토론을 해주신 인터넷 독립신문 김승근 편집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자나깨나 나라걱정을 해주신.여러분과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인권을 위해 헌신하시는 단체와 지도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영육간의 건강을 기도드립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이 기계와 기술을 지배하고 주권을 도둑질당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할 때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 통일 원년이라는 대남공작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할 과제가 국민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이다.

자 료

“북, 선거판 흔들려고 20-30대 겨냥 이슈 제기 통치자금 바닥, 은행 해킹 할 수도” 2011.6.30. 안용현. 조선일보

선관위 선거사무 허점 투성이 “부정선거 논란 자초” 개표소의 불편한 진실. 배수강. 2012년 신동아 5월호

전자개표기 및 전자투표 반대 애국시민단체 2006.3.21. 합동기자회견.

“전자개표기 사용으로 참정권 침해” 판결. 서울중앙지법, 국가에 손해배상 이행권고 결정. 2006.9.30. 프리덤뉴스

중학교 전자투표 해킹 ‘소동’

NKSIS WEEK 49 북 해커들, 한국의 어떤 대상이든 해킹 자신!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2012.8.27.

열린당, 전자투표 문제점 속출에 ‘쉬쉬’ 2005.4.23. 홍준철. e원컴 정치뉴스

차베스 ‘집권 연합’ 의회 100% 장악. 야당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 제기. 김종혁. 2005.12.6.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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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7928손해배상 전자개표기 관련 소송 피고 정창화 이재진 소송대리인 서석구 변호사 2006.4.26. 준비서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구합30440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취소의 소 사건 원고 정창화, 이재진 소송대리인 서석구 변호사 2006.4.12. 준비서면

17대 총선 방송사 비례대표는 지역구와 달리 예측조사 최종집계 개표현황과 완전일치 개표조작 의혹.

개표상황표에 미분류표 투표지 사례 : 서울 봉천 11동 4, 5투표구, 봉천 본동 1, 3, 6 투표구, 신림 5동 3투표구, 3동 1, 3 투표구, 봉천 11동 1투표구, 봉천 4동 2, 3투표구, 봉천 3동 2투표구, 봉천 4동 4투표구, 신림 9동 1투표구, 남현동 2, 3, 4 투표구.

어느 후보에 투표한지 구분을 하지 못한 미분류표가 총투표수 10% 안팎이나 된다는 것은 전자개표기가 얼마나 부정확한 개표기인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틀시스템 전자개표기 비(필리핀)에 수출. 2003.6.27. 한틀이.

국산전자개표기, 필리핀에서 ‘사용불가’ 판결. 연합뉴스. 임화섭.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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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전자개표기, 필리핀에서 ‘사용불가’ 판결. 판결전문 필리핀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upremecourt.gov. ph/2004/jan2004/159139.htm. 2004.4.11. 연합뉴스. 조선일보.

전자투표도입의 문제점. 시론. 강원택 숭실대 교수. 2005.1.19. 조선일보

주성영 “전자개표기 소프트웨어 교체 의혹” 연합뉴스. 조선일보

‘85표 실종’ 당선자 확정 혼선. 2006.7.26. 연합뉴스. 2006.7.26. 조선일보

전자개표기 납품 ‘뇌물 로비’ 수사. 안용현. 2003.10.16. 조선일보

‘개표조작설’ 논란 안팎. 2002.12.21. 맹찬형. 연합뉴스. 조선일보

‘개표기 로비’ 선관위 간부 구속기소. 2003.11.4. 연합뉴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