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연합뉴스TV 캡처 |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외우내환으로 몸살을 알고 있다. 내부로는 러시아 커넥션 스캔들로 외부로는 북한의 급속한 미 본토 타격용 핵 대륙간 탄도탄개발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강공을 하다가 최근에는 강경대북제재와 병행한 대화로의 정책으로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처음부터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잘못되었다.
지난 2일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북한 등 작은 나라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핵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 결국 러시아, 중국 등 공산국가들은 북한을 전면에 앞세워 미국과 싸우게 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중국 또한 북한을 강력히 억제하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플로리다 마라라고 회담 이후인 최근에, 핵 공격을 받고서 곧바로 10분내에 보복타격을 할 수 있는 중국 내 핵 대륙간 탄도탄 기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수백 개의 미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떠한 적이 핵 공격을 해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미국 등에게 과시 하였다. 또한 중국은 최대 10개의 핵탄두를 장착하여 미 본토를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1만 5천 킬로의 등펑 5C 대륙간 탄도탄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출범 초기에 과거 공화당 대통령들이 그랬던 것처럼 카리스마가 강한 강력한 대통령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군사적인 수단이 가미된 강경 대북책을 쓰려고 했으나 실제적으로 북한의 현실에 맞지 않음이 속속 드러나오고 있다. 현재 경제적으로 세계 최빈국인 북한은 1953년 한국전 휴전 이후로 남한 적화를 위한 전쟁준비에만 집중을 해왔다. 특히 1960,70년대에는 일본의 친북단체인 조총련을 통하여 첨단무기의 기본이 되는 일본의 전자기술의 습득을 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구 소련, 중국 등을 통하여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축적하였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은 1986년부터 완전한 생산 체계로 스커드 B형을 양산했다. 또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중동국가들에게 수출하였다. 90년대 들어서는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사거리 1,300km에 이르는 노동 1호 개발에 성공하고 파키스탄에 기술전수를 시켜 가우리 탄도미사일이 탄생한다. 2000년대 들어서는 소련의 R-27미사일을 개조해 사거리 4,000km의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최근에는 미 본토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을 위한 KN-08등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 12형의 성공으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확보 등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에 매우 근접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지난 5월 30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한 GBI요격 미사일로 마샬 군도에서 발사된 모의 대륙간 탄도탄 격추에 성공했다.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있다. 모의 격추실험은 모의 대륙간 탄도탄의 모든 정보가 입력되어 있지만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은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GBI는 고도 2,000KM까지 요격할 수 있게 개발되어 있는데 사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고도를 비행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북이 시험 발사한 화성-12형의 최고 정점 고도도 2100KM를 넘은 바 있다. 고도만 높여도 미국이 지금 40여기 실전 배치한 GBI미사일이 한 순간에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성능을 개량하여 더 높은 고도의 미사일을 요격하고자 해도 가짜 탄두로 주변을 에워싸거나 비행항로 변경, 속도 조절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요격이 어려울 수가 있다. 특히 현재 40여기의 GBI미사일을 개발 배치하는데 거의 400억 달러가 들었다. 1발에 1조원 가량이 든 것이다. 미사일 하나의 가격만 천억 원에 육박한다. 북의 경우 이보다 싸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AP통신은 최근 미국의 ICBM격추 성공에 대하여 2억4천400만 달러(2천742억여 원)가 소요된 이번 실험이 전시 상황에서 북한이 발사한 ICBM급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군사력을 매우 얕잡아 보고 군사적 방법과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을 초기 제압해보려 했으나 지난달 25일 발표된 트럼프 정부의 4대 대북정책등과 최근 행정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북한과의 대화로의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은 자본주의와의 전쟁과 적화를 전제로 핵, 장거리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중심으로 무기체계를 발전시켜왔고, 최근에는 스텔스 기를 맞설 수 있는 방어시스템과 미국과의 전쟁 시 핵무기를 기초로 한 EMP(전자기 펄스)으로 미국과 미군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군사력으로 북한 및 공산주의 국가들과 접근하는 방법은 현명하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히 다른 대북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김성한 민주 평통 북한인권 위원장/시카고 &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김성한 미주 북한자유화 네트워크 대표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