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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를 즉각 해임하고, 발언경위를 해명해야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 승인 2017.06.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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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교수가 지난 12일 오후 김대중도서관 사무실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회고하며 현재 남북관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2017.6.14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1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세미나에 참석차 방미 중 “문 대통령의 제안”이라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미국의 한반도 전략무기자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워싱턴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에 대해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ㆍ미동맹이 깨진다는 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말했다. 문 특보는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환경영향평가에 1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말도 했다. 문 특보는 단 “특보가 아닌 학자 개인으로서의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이 매년 줄기차게 중단을 주장하는 것이며,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줄인다면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또 사드는 현존하는 최상의 미사일 방어체계로서 그 배치는 한미 양국 정부가 상당히 오랜 협의를 거쳐 함께 내린 결정이다. 지금 한국은 북한 김정은의 거침없는 핵․미사일 질주로 인해 67년 전 6․25 전쟁 이래 가장 위험한 안보위협에 놓여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언급하지만 북한이 한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하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의 환경영향을 살펴가며 환경적으로 영향이 적은 곳을 골라 때리겠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 동맹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의 안보위기를 좌우할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도 채 안남은 중대한 시점이다. 미 매티스 국방장관은 12일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은 러시아를 넘어 미국이 직면한 최고 위협이 됐다(the No. 1 threat)”고 경고하고 있다.
천문학적 배치 비용도 미국이 대는 사드의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라는 사람이 나서 한미동맹을 폄훼하고 뒤흔드는 망언은 국가안보에 중대 위협이다. 문 대통령은 즉각 자격 없는 문 특보를 해임하고 그의 한미훈련 축소 등 발언경위를 해명해야 할 것이다.
2017. 6. 1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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