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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유니온, 북한 방문 한인 미국입국 막아달라 제안서 제출미국 하원 위원회는 7월 초 미국인의 북한여행을 금지하는 `북한여행금지법` 법안을 상정
  • 블루투데이
  • 승인 2017.07.0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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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유니온과 함께 반미행위자 미국입국거부 청원서류를 HSI에 접수하는 미주애국동지회 회장 Sean Lee (자료사진)

지난달 초 비영리 시민안보단체 블루유니온(대표 권유미)은 미국에서 5월에 발의된 “North Korea Travel Control Act” (북한여행통제법) 법안에 북한을 여행한 적 있는 외국인의 미국입국을 제한하는 것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미국 관련부서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권유미 대표는 “지난 3년간 여행사 및 해외 종북 단체 등을 통해 200여 명의 미국 시민과 00명의 대한국민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들이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볼 때 법안의 실제적인 효과는 자국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 북한관련 제제 법안)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비협조로 인해 실효적인 효과를 얻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무역 등 사업을 하는 외국인 및 북한을 방문하거나 여행했던 자의 미국입국을 제한함으로써 북한과 커넥션이 있는 전 세계 국가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함으로 법안을 통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루유니온에서 제안한 주요 내용은 ▲북한과 무역 및 거래를 하는 개인의 미국입국 제한 ▲북한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지령을 받는 단체나 개인의 입국 제한(반미시위자)▲북한 여행자 및 가족의 미국 입국 제한 ▲북한 공작원이 운영하는 북한식당을 방문했던 자 ▲미국 영주권자의 북한 방문 시 재입국 제한 등이다.
미국 하원 위원회는 7월 초 미국인의 북한여행을 금지하는 `북한여행금지법` 법안을 상정, 심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원 외교위 소속 애덤 쉬프(민주·캘리포니아) 의원과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한여행금지법` (North Korea Travel Control Act)에는 자국민이 관광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특수한 목적(학술연구 등)의 경우 미 재무부로부터 사전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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