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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과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대해 “국정의 제1과제는 당연히 북한 핵미사일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미국, 일본을 비롯하여 유엔까지 최대 현안 과제로 부상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대화와 개성공단 재개, 병력 50만 명으로 감축, 병역 복무기간 단축을 한반도 평화의 과제로 내세웠다”며 “완전 엇박자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정은이 핵을 폐기하기 전에는 우리도 미국의 핵을 북한만큼 도입 배치하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스스로 핵미사일 제조를 시도해야 한다”며 “북한 핵미사일의 유일한 방어무기는 사드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를 막고 있는 성주 불법폭력 시위대를 즉시 체포하여 엄벌해야 하며 군사작전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시위대를 방치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기본을 훼손시키고 있는 경찰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국방과 치안의 기본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정과제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지사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5대 적폐세력을 제시했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총리와 장관으로 임명 강행해 버리니, 대통령 자신도 스스로 적폐비호세력이 되어버린 셈”이라며 “누가? 누구를? 적폐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적폐세력은 누가 뭐래도 친북반미세력·불법폭력노조·좌경 의식화 전교조·거짓선동 언론·포퓰리즘 선동정치인 아니냐”며 “이들부터 먼저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적폐세력들이 문재인 정권의 일등공신을 자처하며 파업투쟁과 과격시위를 벌이며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며 “누가 적폐세력이며, 누가 적폐세력을 청산하느냐. 선량한 국민은 그것이 알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어 “전 세계의 추세는 법인세를 낮추고 있다. 미국 트럼프는 법인세 35%를 15%로 낮추려고 하며 프랑스를 비롯해 나라마다 법인세를 낮춰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며 “문재인 촛불 정권만 거꾸로 가고 있으니 좋은 기업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힘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와 일자리는 대통령과 공무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투자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며 “세금을 많이 걷을수록 기업과 국민의 호주머니는 얇아질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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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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