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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24일 “최근 탈북자 임지현 씨가 강제 납북된 것으로 밝혀졌고 (탈북자) 수백 명이 거주지가 불명확하는 등 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탈북자 신변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는 한국행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북한 노동당 간부 가족 5명이 강제 북송에 직면하자 집단 자살했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대체 중국에서 탈북자들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느냐. 우리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국은 사드 반대를 위해 경제 보복까지 하는데, 우리는 탈북자들에 대해 중국 당국이 벌이고 있는 일에 대해 어떤 조치와 실무적인 요청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탈북자도 헌법에 근거하는 우리 국민”이라며 “그들의 신변 안전 대책을 우리 당국이 세워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북한 전문가에 의하면 탈북자를 북한에 이송하려면 라오스나 동남아지역에서는 연변보다 비용 많이 드는데도 국제사회 비난 감수하고도 동남아 탈북자를 중국정부가 북한으로 이송한다”며 “북한과 중국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대표는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무 말이 없다”며 “적어도 중국에 대해서는 탈북자 대해 자유의사에 따라 우리 한국행 택할 수 있도록 기회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난민지원단체 분들은 ‘200~250만 있으면 중국 탈북자 한국으로 보낼 수 있다. 그들 은신, 이동시켜 한국에 보낼 수 있다. 1000만원 더 들어가면 북한 거주 탈북자를 국경 넘어 한국 보낼 수 있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이 단체는 많은 재정난에 힘들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을 알지만,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북한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온 가족이 음독자살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부는 중국에 탈북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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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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