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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개혁은 필요하나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 개혁은 아니다. 효율화를 위해서 기능을 정비할 수는 있지만 기능 축소나 폐지는 상책이 아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北핵 위협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족한 기능도 만들어 더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폐지나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국가 정보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는 없다. 기능 폐지는 시대에 안 맞거나 필요가 없어질 때 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간첩을 잡는 기관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한기호 자유한국당 전 의원은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간첩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 ▲간첩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내사 ▲적(북괴)와 연결고리를 찾아야 ▲필요하면 간첩 조직 내에 아군을 심거나 회유하여 전향시켜야 ▲간첩이라는 물증을 찾아야 ▲물증을 근거로 영장 발부 ▲영장을 근거로 수사 진행 ▲기소하여 공판을 통해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한 전 의원은 "범죄자 중에서도 가장 지능범이고 철저한 훈련을 받은 고도의 전문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인데 국내 정보수집 폐지에 이어 대공수사권까지 폐지하자고 하면 국내에서 간첩을 잡는 일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 정보기관의 대공수사 기능을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눈뜬장님을 만들자는 것이다. 제일 좋아할 자들이 바로 북한이다.
북한에 있어 대한민국 적화통일의 최대 걸림돌이 국정원이다. 간첩을 적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좌파정권 때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과 대북기능을 약화시키더니 끝내 없애자고 난리들이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막지 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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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호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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