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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거듭된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거듭된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자는 게 미-한 정상 간의 약속이었다”며 대북 압박 필요성을 강조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22일 안호영 한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핵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동결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대사는 동시 동결 방안은 소문에 불과하다고 말했지만,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압박·제재와 함께 ’태도를 바꾸면 이런 것이 있다‘는 인센티브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회담제의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묻자 “한국 정부에서 나온 말들이니 한국에 물어봐달라면서 “대통령은 (대화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어떤 조건들에 대해 명확히 해왔고, 이 조건들은 지금은 우리가 있는 위치와는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했으나 북한의 무응답으로 사실상 불발됐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활짝 열고 (북한의 참가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북한은 추가 미사일 추가 발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평화를 위해 사실상 적의 호의에만 애걸복걸하는 모양새다.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자, 제재의 핵심축인 한국이 되려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꼴이 된다.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초 독일에서 열린 G20회의 정상회의 기간, 김정은 명의로 긴급 지령인 외교전문을 각 공관에 하달했다. 전문에는 ‘미국에 심리적 압박을 계속 가해 북한의 핵포기가 불가능하도록 판단하게 해야 한다’, ‘나아가 그 위에서 북미 평화협정의 체결을 실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가 평화협정 체결의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출입 기자인 재미 언론인 제니 박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미·북 회담에서 몇 번 대화했던 제네바 주재 북한 외교관과 통화를 시도했다.
그는 “미국과 담판하려고 핵무장한 것 아니냐! 미국 밑에서 조무래기 노릇 하는 현 정권은 핵 문제를 논의할 자격도 없다. 주도권은 무슨 주도권이냐. 한국과 대화할 성질 아냐! 남한 자격 없어!”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한국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가졌다는데 얼토당토않는 짓이라고 일축한다. 주도권이란 결국 북한을 굴복시킬만한 군사적, 경제적 파워를 갖추고 전쟁을 각오하더라도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야 가능하다.
우리 정부가 대화 북한에 대화 제의에만 매달리는 사이 북한은 핵무기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과거 햇볕정책처럼 북한의 대답만 가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북핵을 멈출 시간만 낭비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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