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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opinion 백악관 기자 -제니 박의Voice
美 '북한 여행금지령' 어기면 형사처벌 받는다불분명하게 북한을 드나드는 재미교포들에게도 빨간불
  • Janne Pak
  • 승인 2017.07.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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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성 브리핑에서 질문하고 있는 필자(제니 박) 2017.7.25.

미 국무성은 오늘(25일) 정례브리핑에서 필자의 "미 시민권자의 북한여행금지령에 관해, 만약에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Nauert 대변인은 "우리는 누차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었다. 북한은 그들이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이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과거 몇 년 동안 북한을 방문한 미 시민권자들을 볼모로 삼아 억류해놓고서는 외교적 협상 카드로 이용해 왔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의미 없는 외교적인 소모와 국가적인 손실이 많았다.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 결국 북한을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만약 위반을 했을시 구체적인 처벌에 관한 것은 곧 알려질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답변하고 있는 미 국무성 대변인 Heather Nauert 2017.7.25

곧이어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의 Anna 대변인이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 시민에 대한 처벌'에 관한 답변을 이메일로 필자에게 알려 왔다. 
"The Department of State can revoke a passport for misuse under 22 C.F.R. 51.62(a)(2). Further, as indicated on the passport application form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criminal penalties may apply."

미 국무부는 22C.F.R.에 따라 용도를 잘못 사용하는 여권에 대해 취소 할 수 있다. 51.62(a)(2). 또한, 여권 신청서에 표시된 대로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이 적용 될 수 있다." 고 명시했다. 

특수 업무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든 미 국무성의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북한은 미국의 시민권자들을 억류해서 협상을 요구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듯이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일을 더 이상 방관하고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불분명하게 북한을 오가는 재미 교포들의 북한여행에도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북한 여행은 미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엄청난 외화가 북한으로 빠져나가, 북한 정권을 유리하게 함과 동시에 핵·미사일 개발에 자금이 유용 당하고 있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미 하원에서 대북제재법이 압도적으로 통과 되었으며, 이로써 미국은 독자적 대북 제재를 순조롭게 진행하게 되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급속도로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나라들도 제재 대상이다. 

앞으로 한국이 개성공단을 재개해서 북한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불한다면 이것 역시 북한에 대한 제재 대상이 될 전망이 높다. 이미 미국은 북한이 핵 폐기를 완전한 검증으로 하기까지는 누구도 북한의 돈줄에 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선포해놓은 상태다. 

현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에 있어 미국과 같은 목소리, 같은 길을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다.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라고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박금자(Janne Pak, 재미 언론인)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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