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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 연합뉴스 |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병봉급인상, 모병제 시행, 복무기간 당축 등에 대해 ‘안보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안보는 사업이 아니며 국가안위를 결정하고 국가의 흥망을 한 번에 결정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적십자회담과 남북군사회담 문제 등 아시다시피 메아리 없는 외침”이라며 “병 복무문제와 봉급문제가 대선 때부터 포퓰리즘처럼 나타나서 최근 100대 정책에 포함시키고, 병역 18개월 복무를 정부에서 추진해간다고 공약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 발표에 입대예정자와 가족들은 하루속히 단축된 복무기간을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입영을 연기하는 입대예정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무엇과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안보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은 숙련병 부족문제와 직결된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더구나 심각한 저출산으로 현역자원 감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복무기간 단축은 시기상조”라며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기준 30만 명의 현역가용자원은 5년 후에 23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이후 매년 2만3천여 명의 부족자원 발생이 확실시되고 있어 군 전투력위기의 심각한 차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무기간 단축은 병력규모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감축 시행에 앞서 우리 군이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군의 적정 병력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결과는 물론 복무기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높은 지지율에 영합하여 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현안을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또한 “폭주 기관차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보여주기식 정책이 걱정스럽다”며 “정부는 복무기간 단축시행에 앞서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을 고려해서 신중한 사전 준비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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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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