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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 연합뉴스 |
국민의당 김중로 비상대책위원은 31일 북한의 또다시 벌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보여주기식 정치적 성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며 잇따른 대화 제의에 몰두해온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은 문재인 정부가 군사회담, 이산가족상봉,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선수단 구성 등을 제안한 가운데 마이웨이(My Way)식으로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우리 정부도 메아리 없는 외침을 중단해야 한다”며 “강력한 군사적 힘의 우위 없이, 준비 없는 성급한 대화와 유화 제스처로 남북 화해모드가 조성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ICBM 시험발사라는 도발에 안보라인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북한 미사일이 실제 발사된 장소와 발사지점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뒤늦게야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 배치,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체제 구축,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 대북 독자 제재 방안 강구 지시 등 사후약방문식으로 늘어놓았다”며 “만약 이번 미사일 발사가 ICBM급으로 확인될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구도는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제라도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냉철하게 대북위협을 재평가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북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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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bluekim@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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