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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 이면의 안보 그림자전국대학생 국가안보 및 국방분야 우수논문집
  • 블루투데이
  • 승인 2012.09.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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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학교 군사학과 구 태 훈

용인대학교 군사학과 김 두 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 이면의 안보 그림자

1 장 서론
1절 연구의 목적
2절 연구의 방법

2 장 현대인의 삶에 밀접한 SNS에 대한 고찰
1절 소통네트워크의 변화와 SNS의 특성
2절 현대인들에게 미치는 SNS의 파급력

3 SNS의 부작용
1SNS의 무분별한 수용
2절 부대 내의 보안문제

4 장 건전한 SNS 사용의 방안

5 장 결론

1 장 서 론

1절 연구목적

현대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삶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삶을 살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관계로 지칭되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소셜네트워크)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삶을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약속된 장소에 모여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과거와는 다르게 현대에는 인터넷을 이용해 개개인의 사이트와 모임에서 새로운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 확산력은 지금껏 써 온 어떠한 전달수단보다 빠르고 광범위하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SNS는 이미 ‘Service’가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라고 여긴다. 그런데 소셜네트워크가 급격히 발전하고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건전한 사용의식이 그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한 폐인이 양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는 어떤 일도 오프라인의 자신과 상관이 없다는 식의 언행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국민들은 안보문제라는 말을 들으면 연평도 도발, 천안함 폭침과 같은 북한과의 군사적 마찰 등의 물리적인 사건을 떠올릴 것이다. 그 이유는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가시적이며 인명, 재산과 같은 국민들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전쟁이 온라인상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온라인 사용윤리 의식의 저조한 수준 때문에 SNS를 통한 간첩의 활동 없이도 군 정보가유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자 일부는 국민들의 의식을 선동하는 등의 악의적인 목적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 열풍이 불어 현대인들의 손에는 책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가 들려있기 때문에 쉽게 SNS에 접속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이용 빈도와 사용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12, 스마트폰을 사용한 SNS 이용자의 수는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용자들이 각개의 SNS매체를 이용하여 개인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정치적 견해, 여론의 형성까지 많은 글들을 올리고 공유한다.

이처럼 SNS는 우리와 밀착되어가고 있으며 우리의 문화를 선동하는 힘을 지닌 매체가 되어가고 있다. 전달력과 파급력이 강력한 만큼 SNS를 통한 지식의 무비판적인 습득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SNS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발견된, 혹은 앞으로 발견될 문제에 대한 해결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절 연구방법

급변하는 SNS에 대하여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SNS에 관한 실례를 토대로 변증법적인 방법을 통해 탐구하였다. 문헌을 참고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인용할 뿐만 아니라 사진과 도표에 이르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SNS를 대하여 이용자들의 실례를 통하여 사실성을, 전문인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문성을 더하였다. SNS 이용자들의 행동패턴을 수치화하여 객관성을 높였고 방대한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결과들을 도출해 내는 방식을 택했다.
2 장 현대인의 삶에 밀접한 SNS


1 절 소통네트워크의 변화와 SNS의 특성

과거 인간간의 소통의 수단은 오프라인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소통의 장은 광장이나 모임으로 이루어지며 각자의 생각을 공석(公席)에서 발표하고 의논했다. 따라서 개인의 주장이나 정보의 전달에는 장소와 시간의 제약이 항상 존재해왔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기면서 정보의 유통은 신문과 방송이 전담하기 시작했고 나아가 사이버 공간이 발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소통이 늘기 시작하면서 시·공간적제한은 극복 되었다.

소셜네트워크는 Web2.0기반으로 자신의 생각, 의견,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한 쌍방향 온라인 도구와 플랫폼으로 관계 중심의 사회적 활동이자 매체를 의미한다.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의 일상화, 정보흐름의 다변화와 대인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 변화로 사회전반에 걸쳐 소셜네트워크 활용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인터넷 카페, 블로그를 사용하면서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토론이나 발표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공인들이 올린 글도 트위터(Twitter)나 페이스북(Facebook) 같은 SNS를 통해서 일파만파 공유된다.

하나의 장을 이루어 한 가지 사건으로 다 같이 소통하며 불특정 인물과의 원활한 정보 전달은 물론 지인들끼리 자신의 생각이나 상태를 짧은 글로 공개 할 수도 있고 생면부지의 사람들의 소식도 지인의 지인이라는 명목 하에 공개되기도 한다.
소셜네트워크의 유행은 언제부터 시작 되었을까. 소셜네트워크의 대표적 예시인 페이스북을 보자. 2004년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받게 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들이 주 대상으로 유행이 빠르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학생 이외에도 남녀노소 사용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와 같이 SNS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 다가왔고 인식하기도 전에 이것의 변화는 혁신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불과 몇 년 전 인터넷을 사용해도 느꼈던 외국과 국내의 소통거리의 한계점을 급속도로 허물었으며 이는 곧 첫 번째 혁명을 알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특수 목적에 따라 이용되며 두 번째 변화가 시작하고 있다. 이미 시작되어버린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는 이 변화속도를 높이는 주역이 되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기본 바탕은 스마트폰의 보급률의 증가율과 연관성이 깊다.
<그림1> sns 접속매체의 변화
▲ <출처>가우리커뮤티케이션

미국의 사회조사기관인 퓨 인터넷 앤 아메리칸 라이프 프로젝트(pew internet american Life Project)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은 교육과 소득계층에 따른 큰 차이 없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10년 스마트폰 보급률 50%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실현 되었다.

한국에서도 유행에 민감한 청소년 또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 비싼 스마트폰은 보급률이 크게 증가했다. 821일 통신업계가 발표한 스마트폰 가입자 자료를 보면 전날까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3003만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이달 중순 기준으로 하루 평균 1~15000여명이 늘고 있다.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와 스마트폰 가입자 비율을 나타내는 스마트폰 보급률 면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SNS의 핵심은 접속자들 사이에 대화가 주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대화 방법은 대화이론가들이 말한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성격을 뜨인다. 여기서 말하는 제한적인 대화 방법은 McNameeShotter, CissnaAnderson은 대화는 즉흥적이고 변화무쌍한 다양한 변수가 있음을 말하였다. 또한 전통적 커뮤니케이션은 Buber(1958)대화가 화자와 청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상호관계에 따라 대화도 다른 형식과 질로 나타난다.” 라고 했다. 또한 대화를 통해 성찰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자아가 확립되며 이러한 과정이 관계의 변화를 가져온다.” 고 하였으며 Bakhtin(1981)대화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접근성이 좋은 스마트폰이 변화시켰다. 핸드폰의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통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로의 의견전달 정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개인의 생각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속도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과거에 주를 이뤘던 뉴스와 같은 매체에 의존하던 사람들은 현대에 와서 생생한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감정을 그대로 습득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달매체를 탄생시켰다. 트위터, 미투데이 등 24시간 상담과 실시간 정보 제공하는 ‘120 SNS’가 지하철 고장·교통통제·사건사고 등 뉴스속보 보다 빠르게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소셜네트워크의 확산을 그저 반갑지만 않은 점들이 있다. 정보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자신의 생각이나 고민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물어봄으로써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대와 불특정인물과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졌고 과거보다 정보에 대한 비판 의식은 무뎌졌다.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발언에 정확한 사실여하에 상관없이 의견을 그저 받아들이고 공유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개인이 무엇을 먹을지 혹은 어느 곳에 갈지를 타인의 후기보고 따라가며 검색 사이트에서의 질문의 답변 대부분이 진위여부와 출처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도용한 글들이다.
2절 현대인들에게 미치는 SNS의 파급력

한국의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섰다. 따라서 5명 중 3명꼴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이동 중이나 시간이 비면 읽던 책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들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사용량이 많아지고 항상 휴대하며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기에 SNS에 접속하기 편리해 졌으며 그로인해 사용빈도도 급증하고 있다.
<그림2> sns 사용자의 변화

▲ <출처>가우리커뮤티케이션

실제로 한 종교인의 페이스북에 업로드 한 글에는 평균 4천명의 사람이 좋아요를 누르고 2천명의 댓글이 달린다. 따라서 이 글을 본 사람은 적어도 4천명, ‘좋아요를 누른 사람의 지인들이 100명이라면 4천명의 지인들 각각 100명씩, 40만 명의 사람들이 그 게시물을 보게 되는 것이다.

뉴스피드에 글이 올라오면 그 종류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기호나 의지에 상관없이 보게 된다. 따라서 좋든 싫든 유명인사의 게시물을 사용자들은 자주 접하게 되고 그들의 생각과 동조자의 댓글까지 함께 보게 된다.

트위터의 리트윗도 같은 개념이다. 공인의 생각 한마디가 써진 게시물이 많은 follower들에 의해 리트윗 되고 옹호하는 글들이 늘어나면 일부는 지인의 리트윗으로 우연히 접하게 되며 군중심리에 의해 그들과 의견을 같이하게 된다. 양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쪽의 의견만을 보고 또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되어서 더욱 그렇다.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단점을 논의하지 않고 한쪽의 의견만 듣게 되면 객관적인 판단이 힘들어진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의 공감이 있다면 군중심리에 말려들기 더욱 쉽다.

실례로 실종으로 의심된 한 여대생을 유명한 공인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함께 찾아달라는 도움을 청하는 글을 올린 일이 있었다. 단 몇 시간 사이에 공유는 수만 건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접하고 관심을 가졌다. 이후 그녀의 사건은 한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에 1위를 차지하기도하며 언론도 이목을 집중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결과가 단순 외출로 나오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그녀의 가정사와 개인 신상정보에 대한 내용이 신문과 뉴스에 오르내렸다.

공인의 게시물 하나가 매우 짧은 시간에 수백만의 눈길을 거쳤고 그들은 모두 그것을 사실이라고 맹목적으로 믿어버렸다. 이는 유명 인사들이 올리는 한마디가 팔로어들이 절대적 진실처럼 여기는 경우이며 소셜네트워크에 게시되는 글들의 진위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수, 선동하는 내용의 문구에 판단의지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많은 사용자들이 유명한 공인의 검증받지 못한 게시물이나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며 소통을 시도하는 행위는 큰 문제이다.


3 SNS의 부작용

1SNS의 무분별한 수용

SNS를 초기에는 개개인의 상태를 서로에게 공유하며 소통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써 왔다. 뭐든지 빨리빨리 진행되는 세대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매체 즉 SNS는 현재의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좋은 영향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상의 선동의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태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지난 71일에 트위터가 첫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것은 각국 정부의 정보제공 및 게시글 삭제 요청 내역을 공개한 보고서이다. ’12년 상반기에 23개국 정부로부터 849건의 이용자 정보 공개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트위터의 응답률이 63%였다는 기록이 있다. , 악용한 내용의 글 게시로 삭제된 게시물이 5천개가 넘는다. 이것은 SNS를 통해 왜곡되거나 악의적인 내용이 업로드 된 글들이 넘쳐난다는 증거이다.

사용자들이 무심결에 읽고 넘길 글들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댓글이나 반응을 보인다면 관심이 가게 될 것이고 대중심리에 의해 사상마저 흔들려 끝내 동조할 수 있다.

SNS 매체 중 하나인 페이스북에서 과거 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하는 차트가 업로드 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공유되었었다. 청년실업률, 국가채무, 실업자 수, GNIper, 채권부도율 등 일대일로 비교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평균값도 아닌 한쪽만이 유리한 항목을 정한 점. 편파적인 수치를 비교하여 적용한 점과 세계시장의 불황정세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통해 왜곡된 자료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작성자의 비난 섞인 글과 편파적인 차트와 정부를 비난하는 동조자의 댓글만을 보고 수용하였지 일일이 따져 살피는 사람은 없었다. 이로서 단 한명이 만들어낸 표와 한마디로 수만 명의 정부불신자가 만들어 졌다.

<그림3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비교한 게시글

▲ <출처>네이버블로그 ‘노무현 시민학교’

이에 관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인터넷과 SNS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과 관련해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의 교류가 이뤄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17일 한 식당에서 임산부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을 당했다는 임산부가 SNS에 사연을 올려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이후 식당 종업원은 인터넷에서 인신공격을 받는 등 곤욕을 치렀고, 식당은 막대한 매출 감소를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24일에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한 여성이 국물을 들고 서 있다가 충돌한 아이의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쏟고 달아났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른바 '된장 국물녀' 사건으로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다.

화상을 입은 아이의 부모가 인터넷에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국물녀로 지목된 50대여성의 신상 파악에 나서는 등 맹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CCTV 확인결과 피해 어린이가 뛰어오다가 충돌한 장면과 부딪힌 여성이 주방에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녹화돼 사건은 일단락 됐다.

이처럼 특정인에 대한 악성루머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같은 사항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큰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사람 셋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는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속담이 아주 잘 들어맞는 곳이 현재의 SNS이다. 여기서 들어나는 문제점이 소셜네트워크의 정보왜곡 현상이다.

SNS 문화에는 소위 대세라는 단어가 통용된다. 즉 다수의 군중에 의해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고 대세를 따르는 만큼 좀 더 자극적이고 관심을 끌만한 소식들이 빨리 퍼져나간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보다 사회 분위기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차분해져야 한다. SNS가 몰고 다니는 여론에 사회가 지나치게 과민한 것이다. 사실 SNS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공유하여 보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세력은 불과 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를 이해관계에 얽힌 일부가 퍼 나르고 악의적인 댓글을 붙이며 여론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나머지 90% 이상은 대개 관망하거나 무관심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판의식 없이 수용하여 그들이 세뇌되는 현상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다.

북한의 대남작전은 크게 물리적 도발. 사이버공작 이 두 가지로 나뉜다. 이로서 그들이 얻으려 하는 것은 물리적 도발로서 남한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것과 사이버공작으로 기밀정보를 빼내거나 파괴해서 전시 우세한 상황을 만들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물리적 도발은 후견국인 중국마저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등 세계적 비난과 많은 불이익이 있기에 진전이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대남작전으로 사이버공간을 적극 이용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피해는 상당하다.

남한의 주요 군 기밀정보와 부대 전파내용, 개인정보를 손쉽게 빼가는 것은 물론이고 남한 국민의 사상을 선동과 세뇌로 불온하게 만들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해 경계가 늦춰진 것, 정부정책이나 정치적 화두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은 북한 공작원들이 제작한 과장되어 만들어진 선전물을 수용하고 그것이 진실인줄 착각하고 믿어버리기 때문이다.

지극히 비판적이고 자극적이며 거짓된 자료가 사용되었음에도 어투가 호소적, 고발적이어서 선동되기 쉽기 때문이다. 또 이것의 확산력이 빠른 이유는 사회에 불만을 가진 일부의 젊은 세대들의 비판의식 표출의 목적으로 괴담과 비판적 글을 공유한 것도 한 몫 한다.

<그림4> 연령별 SNS 이용률

▲ <출처>가우리커뮤티케이션

SNS의 연령대별 사용자 수가 보수적인 고령층보다 변화와 개혁에 적응 속도가 빠른 10~30대가 훨씬 많다. SNS상의 글을 독점하는 10~30대는 신문이나 TV를 등진 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려한다. 이들은 깊이 생각하기를 귀찮아하고 짧은 문장의 정보를 재미있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내면서 서로 주목받기경쟁을 벌인다.

한 예로 정부의 천안함 발표를 들 수 있다. 정부 발표는 재미없는 이야기여서 세간의 주목을 끌지 못한 반면 미군 잠수함과 충돌설이나 좌초설, 조작설 등 그럴듯하게 꾸며진 이야기는 젊은이들의 구미를 자극하여 이를 맹신추종하게 하고 열광케 하였다. 바로 이런 점을 좌파종북세력과 북한은 노리고 있다.

2008510대 청소년들로부터 시작된 광우병 촛불집회를 좌파나 종북 세력이 그냥 내버려둘 리 만무했다. 이들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광장을 통해 청소년들과 학부모를 흥분케 하여 거리로 내몰았다. 촛불집회 자제를 촉구하며 시국을 걱정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되었고 보수집단은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안타깝게 외쳤지만 가볍게 외면당하였다.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측은 정책반대시위연대’(한국진보연대, 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50여개 단체)광우병 국민감시단’(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주축) 등의 단체다. 이 두 단체는 동일조직으로서 주동자들은 친북단체 간부 출신들이다. 그리고 지난 529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습시위로 시작된 반값등록금 관련 시위도 마찬가지다. 트위터 등을 이용해 반값등록금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한 대련(한국대학생연합)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을 잇는 대학생 운동권 조직이다. 여기에 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 등 좌파단체들도 가담했다. 따라서 이러한 운동의 배후에는 친북과 좌파단체들의 SNS를 통한 국민동원의 물밑작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좌파들이 우리민족끼리트위터에 친구 신청(Following)을 한 후 리트윗 기능을 활용, 불온내용 확산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다. 한 네티즌은 우리민족끼리트위터에 게시된 연방제 통일 선전 내용물을 다른 네티즌에게 공유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자신의 트위터를 이용하여 전송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2012년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비밀TF을 가동하고 있다고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가 지난 15일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소식통은 노동당 통일전선부 지휘 하에 해커부대가 주력이 되어 SNS와 인터넷 등으로 대남 공작 목적을 관철시키려 한다.”면서 지금도 남한을 향한 각종 모략을 꾸미고 있으며, 남한 내 일부 좌익단체와의 협조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트위터 이용자 80%는 트위터 글에 대해 리트윗하거나 댓글을 달아주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SNS상에서의 정보유통속도가 세계 평균에 비해 2배나 빠르다고 한다. 이를 이용한 북한의 선동 공작이 심각하다.

이들에 반대되는 보수주의자들의 참여율이 낮음으로 인해 보수주의자의 영향력이 상대적 열세에 놓이며 SNS가 점차 진보세력의 주둔지가 되어가고 있다. 그 예로 신문사의 SNS활동을 들 수 있다.

<그림5> 신문사별 트위터 전파현황

▲ <출처> 통계청

총 트윗 수가 평균 정도, 그보다 못 미치는 정도의 수준인 진보 경향의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리트윗 받은 수는 타 언론사보다 그 수가 압도적이다. 한 개 트윗당 평균 리트윗 받은 수도 평균이 4건 정도인 반면에 한겨레는 14.28건이나 된다.

이런 경우 리트윗 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팔로어들은 사건들에 대해서 편향된 시각으로만 사건을 보게 될 것이다. 게다가 그에 반대되는 게시글이 부족함에 따라 대중심리에 의해 글을 접하면 진위파악보다 사상변화가 먼저 일어날 수 있다. 많은 팔로어들은 양면성을 가진 사건의 한쪽면만 보게 되고 그 글을 많은 이에게 공유하여 또 다른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을 만들어 내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사상을 어지럽힌다.

2절 부대 내의 보안문제

SNS확산 분위기에 발맞추어 군대 역시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SNS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교육을 하고 있으며 예전보다 군대의 문화의 변화에 적응하고 그에 합당한 법을 만드는 등 정부차원에서의 노력들이 눈에 뜨이게 보인다.

SNS
는 신병들의 입대와 동시에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부대 외부 상황을 편지 이외에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며 짧은 시간 다양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병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것들이 부대 내부에서 SNS가 유행으로 퍼진 이유이다. 그 외에도 간부들은 병사들을 관리하기에 편리하고 전파력에서도 뛰어나다는 점에서 SNS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병사들이 상관에게 말하지 못했던 생각을 상관이 우회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편리한 군내 SNS 사용은 양날의 검이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정부 관계자는 최근 SNS 중 하나인 페이스북을 하다가 한 기무사 요원이 자신의 직업 소개란에 기무사라고 적어놓은 것을 보았다. 이 관계자는 해당 요원에게 연락해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지만 게시한 당사자는 개인정보 유출정도를 몰랐다고만 답했다.

<그림6> sns사용실태

▲ <출처> kisa netsquare

군 장병들의 SNS 사용이 늘면서 정보 유출과 보안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페이스북 검색란에 '육군' 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각종 소모임 뿐만 아니라 각 군에 속한 장병들의 신상 정보가 나온다. '육군 ○○○부대' 등 소속뿐만 아니라 검색엔진에서 보안유지를 위해 부대의 위치가 지도에도 검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리 까지 자세하게 검색되고 있었다.

또는 계급을 밝히는 등 개인의 정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병사는 '육군 ○○사단 ○○○연대 대대 ○○소대' 등 근무지에 병과까지 구체적으로 소개했으며 군의 한 영관급 장교는 "개인정보를 공개로 설정해 놨는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친구 요청이 자주 왔다""그때 이후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바꿨다"고 했다.

이처럼 개인의 정보가 타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그 원인이다. 모 부대는 현재 예하 간부들을 소집할 때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앱(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무료이고, 메시지가 전달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은 스마트폰은 해킹에 취약하고 메시지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노출될 수 있다는 약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인지하지 못한다.

이 뿐만 아니라 SNS를 이용해서 개인 신상정보, 전파사항 이외에 다양한 기밀정보가 누출되고 있다. 어느 군 관계인은 페이스북으로 자신의 소식을 전하겠다는 이유로 훈련 일정이나 부대 배치 계획이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트위터에서 혹한기 훈련 사진과 글이 연이어 올라왔으며 공군의 한 병사는 SNS를 통해 "3월 핵 안보 정상회의 때문에 휴가를 못 나간다." 고 쓰기도 했다.

이 같은 행실들의 심각성을 인식한 군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 스파이들에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암호 해독기이자 적군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주는 미디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경고하여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발언하였으며 또, 한 보안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 간부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SNS를 하고 있다""무심코 위치 등록 서비스를 활용했다가 그대로 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최근 뉴스에서는 한 병사가 부대 안에서 후임병으로 보이는 세 명을 일렬로 세운 뒤 총구를 들이대는 사진과 전기톱으로 선임의 목을 자르려는 연출의 사진이 개인 홈피에 올라온 것을 제보하였다. 일반적인 들의 눈에는 단지 이 사진은 그저 후임병들을 괴롭히는 선임으로 밖에 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진들은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며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는 주의의 당부를 했다.

정보들이 얼마나 위험
할까 하는 의문이 들겠지만 적에게는 상당한 자료이자 첩보이다. 최근 올라온 사진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살펴보겠다.

<그림7> 소셜네트워크에 게시된 사진

▲ <출처> 경향신문 2012.08.02

첫 번째로 신변이 노출된다는 점이다. 사진을 보면 양쪽 팔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대를 식별 할 수 있는 팀마크를 확인할 수가 있다. 심지어 계급과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페이스북에 올린다는 자체만으로도 업로드한 장소가 GPS를 통해 함께 게시되며 기록되기 때문에 부대위치가 노출되는 점이다. 페이스북에서 찾은 사진의 부대마크를 체크인 된 장소와 함께 얻을 수 있으니 부대의 정확한 좌표를 흘리고 있는 셈이다.

세 번째는 배경들이 해당 부대의 내부 상황을 알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주는 일부분이 된다. 출입구의 위치, 통로를 알 수 있으며 나아가 부대 내부시설 등이 보이는 사진이라면 모습과 사용 총기의 배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네 번째로 사진에 보이는 CCTV 관리화면으로 카메라 위치와 부대 내부의 일부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적군이 감시카메라의 위치와 각도를 미리 알고 침투할 경우 발각되지 않는 채 부대내부로 들어올 수가 있다.

다섯 번째로 시계의 시각을 식별 할 수 있다면 부대의 휴식시간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하다. 이는 부대가 무방비상태에서 급습을 당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단순히 장난의 목적으로 업로드 된 사진들이 적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며 분석할수록 그 정보들은 많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사 전문가들은 SNS를 통해 매우 사소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 같지만 북한이 이를 종합·분석할 경우 우리 군의 비밀계획이나 의도, 약점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유사시엔 전세(戰勢)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 장 건전한 SNS 사용의 방안

SNS가 정치적 선동으로 쓰이지도 않고 군 기밀유출의 부분으로 쓰이지 않으며 개인들의 소통을 위주로 본 취지에 맞게 쓰이기 위해 네 가지의 방법이 있.

가장 속 시원하고 빠른 방법으로 불온한 게시글을 모조리 삭제해버리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게시글을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저항하기에 대책마련이 난처하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믿고 인터넷의 국가검열을 철폐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필터링과 같은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까지 발족하여 여론몰이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물밑작업을 펼치고 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최대한으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라는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이 있듯이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 하되 남에게 피해를 줄 때 만큼은 그것을 제한했다. 하지만 2010년 말 전기통신법 471항이 위헌으로 판결나고 명백한 거짓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사라졌다. 따라서 법의 구멍을 채울 대체방안이 필요하며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토론과 정보가 필요하다. SNS 상의 진보 측으로만 편향된 기울기를 보수 측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평형으로 맞춘 뒤 토론의 장을 만들면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은 양측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과거에 비해 관심이 떨어진 TV토론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SNS로 양측이 토론하게 된다면 다수 대 다수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같이 생각 해 볼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 과거 아테네의 아고라를 재현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북한공작과 종북세력의 속셈을 낱낱이 공개하며 지금까지 그들에게 속아 온 자료를 공개하여 세뇌당한 그들의 사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제러미 벤담이 죄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고안한 원형 감옥인 파놉티콘을 접목시킨 방법이다. 그것의 건축양식은 한 가운데 감시탑이 있고, 그 주변 도넛 모양으로 수용동이 배치되어있다.

그 감시탑에서 간수들이 안에서 밖으로 죄수들을 볼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볼 수 없는 특수한 방법이 도입 되어있다. 독방은 환한 불이 켜져 있어 항상 죄수들은 노출된데 반해 감시탑은 어두워 누가 있는지 보이지 않게 한 것이다. 따라서 죄수들은 간수의 존재유무와 시선에 관계없이 항상 감시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처럼 종북적, 이적의 내용을 게시한 범인들에 한해 SNS 접속 시 원격으로 감시하면 그들은 감시당하는 느낌 하에 좀 더 조심스러워 질 것이다.

모든 SNS 이용자에게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표현의 자유에도 위반되며 사생활 침해의 문제까지 고려해 봐야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자 대상에 그 제한을 두었으며 피해를 끼치지 않는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자들에 대한 규제이기에 이에 발생되는 문제는 없다.

이 방안의 효과성도 유용하다. 현재 신고를 접수받아 해당 사이트를 폐쇄, 차단하는 방법은 사후처리라는 점에서 엎질러진 물을 처리하는 것 밖에 지나지 못하다. 악성 글 유포자들의 글을 일일이 감시하는 것도 그에 대한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파놉티콘을 적용한 감시법으로는 몇 안 되는 감시원만으로도 수천개의 눈이 되어 그들의 활동을 약화 시킬 수 있다.

세 번째로 성범죄자들의 위치를 수집하고 주위의 사람에게 전과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발찌를 접목시킨 방법이다. 그들의 발자취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어 유사시 체포에 큰 도움이 되며 주위사람이 발찌를 보고 피할 수 있기에 예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SNS 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닉네임이나 실명 옆에 특정 표식을 해 두어서 다른 사람이 그의 글을 읽을 때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의심을 하고 거부감을 먼저 느낄 것이며 쉽게 세뇌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군 간부가 부대를 출퇴근 하는 기점을 이용하여 핸드폰으로는 임시적으로 촬영, 녹음, GPS기능을 활성화 혹은 비활성화 하도록 하는 방법, PC로는 빈번히 유출되는 사이트를 접근 차단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조금 더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악성코드이다. 악성코드란 사용자의 의사와 목적에 반하여 pc를 다운시키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등 해커의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제작된 실행 가능한 코드를 통칭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군 보안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악성코드 중에서 ‘Exploit’ 라는 악성코드가 있다. 이 악성코드는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획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출근 시 군 간부들의 핸드폰은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촬영, 녹음, GPS기능이 제어된다면 북한에서 자료로 쓸 수 있는 컨텐츠의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출빈도가 높은 사이트의 PC접근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미연에 대비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5장 결 론


지금 정보화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아 정부, 산업, 경제, 사회, 개인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카페, 블로그, 개인홈페이지 등 SNS를 통한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한다. 지금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변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전 사회적 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SNS는 인류에게 더 이상 삶의 일부가 아닌 삶의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발전하고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워낙 급하게 대중화 된 것에 비해 그에 대한 보안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사이버법도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며 이적행위나 사상 선동 등 불온한 사용에 대한 처벌방법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서 사이버 범죄와 그로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과도기적 시기에서 사이버법이 견고히 완성되기 전까지 이러한 문제발생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이러한 공작은 저렴한 비용으로 공격도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익명성이 보장되어 추적이 힘들고 결정적인 피해를 입힘에도 굳이 생명을 담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무기를 쓰는 전쟁에 비해 사이버 상의 SNS를 통한 보이지 않는 전쟁의 파급력과 그 심각성은 국민들의 사상과 사회적 분위기 변화의 파급적 면에서 결코 뒤떨어 지지 않는다. 개개인이 SNS을 통해 글들을 무분별하게 읽고 믿어 확립된 그들의 사상이나 가치관은 대중심리라는 마약과 같은 방법에 휘둘려 극단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또 안위한 군 보안의식 때문에 SNS을 통해 군 정보가 유출되는 일들은 무심결에 올린 게시글이 첩보가 될 수 있으니 정보화 시대에 맞게 의식의 전환, 해당 법의 개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작게는 개개인의 인식과 사상을, 크게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SNS에 대해 여러 사례와 통계를 넣어 논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해결방안을 통해서 정부차원의 법제화와 개인의 실행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게다가 분명한 것은 여러 규제를 통해 안보를 굳건히 해야 하며 정부노력뿐 아니라 SNS의 이용자 개개인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PC World, "The U.S. s Nosy: Twitter Releases First Transparency Report", 2012/7/3

Twitter, "Twitter Transparency Report", 2012/7/1

권기덕, 2.0이 주도하는 사회와 기업의 변화, CEO Information 588, 삼성경제연구소, 2007.1.24

KoreanClick, 포털의 커뮤니티 서비스 성장, News Flash 147-1, 2007.4.12.

황진환, 군사학개론, 양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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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열수, 국가안보 :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法文社

통계청, www.kostat.go.kr

한국위기관리연구소, www.kica2008.or.kr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

가우리커뮤티케이션, http://blog.naver.com/assa_gauri

Kisa netsqurare, http://netsquare.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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