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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명분으로 사드 배치를 사실상 철회·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문 정부의 이같은 행보에 좌우 양 진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권은 사드로는 ICBM을 막을 수 없다며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으나, 이번 임시배치에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하며 말을 바꿨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5일, 전날 북한의 ICBM 화성-14형 발사 도발에 대해 “(사드는) ICBM을 막는데 제한이 있다. 원래 그 용도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에 대해 “북 압박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도발에 맞서 사드 임시배치를 지시했지만,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조치가 아닌 면피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임시’라는 해괴한 말은 국가안보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국가의 안위가 걸린 중대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임시”라는 말은 없다. ‘임시’라는 말 속에는 항구적이 아닌 일시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사드 추가 배치는 결코 실험용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되는 절체절명의 문제다. 더구나 이토록 중요한 방어무기가 임시 배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어느 때보다 위협적인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다. 사드 성주 골프장 인근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드 반대 시위꾼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투트랙’이라는 핑계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동참도, 과거 햇볕정책도 아닌 어중간한 대화 제의로 일관해왔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배치를 늦추는 사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국내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어떻게 됐나”며 “미국과 중국의 신뢰도 다 잃고 이젠 북한을 핑계로 전격적으로 배치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솔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좌익 진영에서도 ‘촛불 대통령’이 이럴 수 있느냐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른바 ‘촛불세력’이자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는 단체에는 북한의 핵을 미국에 맞설 ‘강철검’에 비유하는 엽기적인 단체까지 포함되어 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라며 북핵 추종 세력까지 양지로 끌어올렸다. 사드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은 것인지 우려스럽다.
국가안보는 임시로 지키고 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에 이토록 안일하게 대처하는 모습에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국가안보란 ‘임시’로 지키면 되는 하찮은 것이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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