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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다며 ‘촛불청구서’를 들이미는 촛불세력들의 사드 배치 철회 투쟁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도 휴가를 떠났다.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은 대남용이 아닌 미국을 향한 것이라는 논리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른바 ‘촛불세력’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내에 미북평화협정 체결을 완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독일에서 열린 초청 연설에서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면서 김정은을 ‘위원장’이라 칭하며 만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계속되는 구애 공세를 김정은은 ‘기회’로 보고 있다. 일본 아사이 신문은 지난달 19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평화협정) 담판을 지으라”는 지령문을 북한 해외 공관에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며 “호전세력이 소란을 피우기 전에 통일 과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협정 체결, 사드 배치 반대,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철폐는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숙원 사업이다. 문제는 문 정부 집권의 ‘개국공신’을 자처하는 촛불세력의 일관된 요구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6.25남침전쟁 정전기념일인 지난달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창복 상임대표는 “끝나지 않는 전쟁을 이제 끝내야 하며, 이를 위해 역지사지의 자세로 한미 군사훈련을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상호적으로 북핵 미사일 실험의 중단을 요구하는 방안 등 평화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적단체 코리아연대의 후신격인 환수복지당도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평화를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의 진정성을 보이는 차원에서 한미군사훈련, 대북 제재를 과감히 중단하고 협상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협정행동연대(준)의 여인철 준비위원장은 “식민지와 다름없는 분단과 대결의 부끄러운 나라를 후세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 평화협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평화통일시민연대 이장희 공동대표도 “촛불시민들이 나서 평화협정체결을 강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26년간 백악관과 국무성, 국방성 출입 기자로 일하는 제니 박 기자는 “북한은 미국을 계속 핵과 미사일로 위협해서 지치게 한 뒤 미국이 마지못해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 미군을 철수하면 핵을 쓰지 않고, 한국을 초토화하지도 않고도 고스란히 넘겨받는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핵으로 위협해 한국의 경제를 빼앗을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핵개발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도대체 한국이 북한에 얼마나 더 얻어맞아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최근 미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자국의 안보는 걱정하지 않고 남의 나라가 지켜주길 바라고 있는 한국국민과 정부에 일침을 가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도 제재도 아닌 오락가락 행보를 ‘투트랙’을 포장하며 북한의 호응만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로 화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 평화협정의 도우미가 될 것인가. 더 이상 북한 도발에 대한 원론적인 비판,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는 북한의 핵망동을 잠재울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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