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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오락가락 사드 배치… 청와대 눈치만?영혼 없는 국방정책, 군 신뢰 잃는다
  • 장현호
  • 승인 2017.08.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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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장관 ⓒ 연합뉴스

국방부 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를 임시로 추가 배치하는 시점에 대해 관계자의 오락가락하는 발언이 안보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는 것과 임시 배치가 시작되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닌, 별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국방부가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기로 예상되는 이달 중순 이후에 임시 배치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배치되면 불법”이라며 “임시 배치라고 하면 즉각 배치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라며 “임시배치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약속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일 전국 성인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사드 임시 배치 방침을 7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했다’는 18.4%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모호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사드를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사드 전자파 괴담이 실체 없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사드 배치 철회는 물론이고 북한의 핵무장을 옹호하고 반국가적 행보를 보여온 일부 시민단체들의 ‘공론화’ 요구에 무작정 휘둘려서도 안 된다. 군 당국의 영혼 없는 국방정책에 국민의 안보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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