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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신고 받습니다” 文 정권 ‘빗자루’로 전락한 국정원北에 맞서 국가안보 수호해도 모자랄 판에… ‘적폐몰이’에 내몰린 정보기관
  • 홍성준
  • 승인 2017.08.08 14:44
  • 댓글 2
ⓒ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과 이른바 ‘종북몰이’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은 최근 국정원 홈페이지에 “적폐청산 TF는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 개입, 간첩 조작, 종북몰이 등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 14개 사안을 선정하여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또 다른 의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같은 행보는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13년 미디어오늘에 ‘종북몰이 정치의 패러독스’ 제목의 기고글에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사건 등이 바로 그러한 시도였다. 

물론 이석기 사건에 종북 혐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렇지만 동시에 그 사건이 종북몰이 정치의 한 일환이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한총련을 옹호·격찬하고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매카시즘적 색깔론에 악용되는 경우 여론몰이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과잉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국보법을 철폐를 주장해왔다. 다른 개혁위원들의 성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즉 ‘종북몰이’,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 선전 구호를 악용하여 국정원을 악마화시킨 뒤 자연스럽게 대공수사권 폐지로 여론을 몰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 선전 구호에 국정원을 내던진 것은 사실상 국가안보를 수호해야 할 정보기관을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정원은 ‘대공’이라는 용어 삭제, 대공수사권 폐지 논란 등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는 개혁이 아닌 퇴보다. 제2의 이석기가 국회에 등장하고 고정간첩이 서울 한복판을 휘젓고 다녀도 ‘종북몰이’, ‘정치개입’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걱정부터 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정보기관이라 할 수 있을까.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과 함께 간첩 남파, 사이버 테러, 납치, 암살, 드론 침투 등 온갖 종류의 도발을 일삼고 있다. 정치적 반대자를 말살하기 위한 ‘적폐몰이’에 국정원이 빗자루 역할이나 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정부는 개혁이란 이름으로 ‘북한에 맞설 수 없는’ 국정원을 만들어선 안 된다. 무력화된 국정원을 좋아 할 사람은 북한 김정은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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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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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2win@daum.net 2017-08-23 03:00:18

    이정국을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벌서 임종석 불은 무리에게 총은 잡았는데 그러나 우리 국민의 대 다수는 국가관이 확실 합니다 그 까지 전라도 까불아봐야 국민의 큰 쓰나미 같은 또 애국 충정의 장군이 있으니 잘 문재인 하수인을 지켜 봅시다 애국동지 여러분 하나로 뭉칩시다 분탕에 말리지 마세요 왜 보수니 박근혜팔이하며 지 몸집 키우려고 분열을 선동해요 제발 그 시녀되지 말아야 합니다   삭제

    • 키다리 2017-08-08 19:49:51

      그건 문죄인 혼자선 죽었다 깨나도 안될 일이지요 국정요직에 주사파 좌파들 줄줄이 앉아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국정요리 하는데 꼭두각시 죄이니 절대자가 아닌이상 요원합니다 야당이 아무리 힘쓰고 목소리 높여도 저놈들 어느집 똥개가짖나? 이러고있을 놈 들이지요 하지만 우파들 계속 쓴소리에 거대한 집회가 연속으로 열려서 해외언론에 홍보되고 국제적으로 시끄러우면 저놈들 조금은 긴장하지 않을까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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